김승원 // 정치

경찰의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다. 서울청 여청계에 배당된 이번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¹. 전직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제2의 조국 막아야'라는 내용의 내부 고발 편지를 전달했다 ³. 김승원 낙마로 인해 장관, 총장, 청장이 없는 상태이며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⁴. 한편 여야 정치권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불기소 가능성이 보도되자 검찰의 수사 내용과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².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발생했다 ¹⁵.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와 여당에 인사 실패 및 무리한 엄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⁵.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추가 음주 운전, 보좌진 욕설 및 폭언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17일 청와대에 전달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탄원서를 언제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⁵.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사퇴 이후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⁴, 한동훈의 수사자료 활용 문제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¹. 이에 한동훈은 보복 범죄라며 계속 해보라고 반응했다 ¹.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¹.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전 후보자를 총력 엄호했으나 결과적으로 낙마하며 타격을 입었다 ⁶.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⁴⁵.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 이후 20일 동안 반박하며 버텼으나 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⁴⁵. 이번 사퇴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전 후보자에 이어 2차 개각 인사 중 현역 의원 두 명이 연쇄 낙마했다 ⁵.

김 전 후보자의 사퇴 이후 전직 보좌진이 2024년 술자리 성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목격 주장 등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⁸. 김 의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및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해당 제보를 언제 받았는지 추궁했다 ¹⁰. 법무부는 김 전 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탄원서 또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전달되지 않았다 ¹¹.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과와 인사라인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⁷.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엄호했던 후보자의 낙마로 일부 타격을 입었으며, 개헌 논의를 통해 국면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⁶. 한편,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공소청 개청 준비 작업의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⁵¹⁰¹¹.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에서 임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으며,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¹⁰¹¹. 사퇴 전에는 성추행과 음주운전 의혹 등을 담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되었다⁸¹⁰.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 임명 강행 분위기가 있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⁸.

경찰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의혹만으로 수사를 하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³.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밀어붙였으나, 김 의원이 낙마하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⁶. 김 대표는 김 의원 낙마 4일째인 22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².

이번 사퇴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여 만에 5번째 낙마자가 발생했으며, 여권 내부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사퇴와 더불어 이를 '인사 참사'라고 평가했다⁹. 청와대에서는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²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그에 따른 여파가 기록되었다 ⁵⁸. 경찰은 김 전 후보자의 술자리 동석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 단초가 될 자료가 필요하며 의혹만으로는 인지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개입 여부와 청와대 인사 라인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한성숙의 사퇴 및 김 전 후보자의 제명을 요구했다 ¹⁰.

청와대는 김 전 후보자 사퇴 이후 제기된 추가 의혹을 가십으로 규정하며 답변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⁶⁷⁹.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인사권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⁷.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다 ³.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KBS에 항의 전화를 한 것을 부인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김 전 후보자의 낙마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정치권 이슈로 부상했다 ². 여권 일각에서는 성남·경기 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².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4일째인 22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³.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 사퇴 이후 한동훈에 대한 검증에 나서며 반격했다 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이다. 15일 김승원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중수청 발족 추진을 위해 빠른 임명을 주장하고 김의겸 의원이 솔직함을 강조하는 등 찬사가 이어졌다 ¹. 그러나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발언했으며, 이에 대해 신현영 대변인이 대신 사과했다 ⁴. 김 의원의 사퇴 이후 22일까지 김민석 대표는 검증 실패 관련 공개 발언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²⁵.

김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성추행 및 음주운전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³⁴. 탄원서를 전달한 전직 보좌관은 사퇴 전날 김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으나 김 의원이 변명을 하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¹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탄원서 내용을 가십이라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이를 범죄로 규정했다 ⁸.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등 8·30 개각의 인사 추천 및 검증 문제에 책임을 지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¹². 국민의힘은 이를 비선 실세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라고 비판했다 ¹².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연쇄 낙마하자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요구와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자성론이 나왔다 ¹¹.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²⁵⁶. 김승원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성추행, 음주운전, 보좌진을 향한 폭언 등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⁶. 또한 전직 보좌진은 45쪽 분량의 '회계부정 의혹'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¹.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보좌진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 폭로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¹².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도 대여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⁴.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를 방문하여 김 전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의혹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⁷.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을 촉구했다 ⁹.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사태'의 본질이 구속기소에서 불구속기소, 기소유예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³.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²⁸.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했다 ¹⁰. 서울경찰청장은 김 의원 관련 의혹 수사가 시작 단계라고 밝혔으며, 성추행 및 음주운전 의혹은 고발장 등이 접수되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¹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19일 이루어졌다 ¹³.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¹. 김 전 후보자는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³, 성추행 무마 및 음주운전 등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내역이 도마에 올랐다 ⁴. 김 전 후보자는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 제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²,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보좌진은 사퇴 전날 수원에서 2시간 동안 탄원서 의혹을 설명하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¹².

이번 사퇴로 8·30 개각을 통해 지명된 후보자 6명 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중도 하차자가 발생했다 ¹.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다 ¹⁰. 이로써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중 5번째 낙마 사례가 기록되었다 ⁸.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8·30 개각을 두고 인사 참사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¹⁰. 한편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 탄원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발생했다 ¹⁵⁸. 김승원은 19일 후보직에서 사퇴했으며 ¹⁵⁸, 이는 이재명 대통령 회견 하루 만이자 8·30 개각의 두 번째 낙마 사례다 ⁸. 사퇴 배경으로는 성추행 의혹 탄원서 보도가 언급되었으며 ¹⁰, 김승원 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밝혔다 ². 국민의힘은 김승원이 자진사퇴로 성추행 의혹을 덮으려 했다고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⁶.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⁷,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은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⁷. 진보당은 정부가 인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으며 ⁵, 정의당은 사퇴가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⁵. 김승원은 사퇴 5시간 만에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⁹. 한편 기본소득당은 의원과 장관의 겸직 금지를 주장했다 ⁴. 홍준표는 김승원이 갔고 한동훈 수사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³. 김승원은 기밀 유출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한동훈은 복수할 테면 하라고 답했다 ¹².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승원의 임명 철회가 없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장외집회를 논의했다 ⁷.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움직임과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충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¹².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전 10시 9분에 개의해 오후 11시 58분에 산회했으며, 네 차례 정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진행 시간은 8시간 7분이었다 ². 청문위원들의 발언 분석 결과 후보자 검증과 무관하게 사용된 시간은 157분이었다 ².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대표 이력 및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¹¹.

이와 관련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창립자 강 모씨가 22일 경기남부청에 소환되었다 ¹. 강 씨는 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소환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¹. 한편 정모 판사가 과거 제넨셀 창업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관들 사이에서 사건 회피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¹⁰. 정 판사는 김승원 후보자의 소개로 브로커 양모씨와 만난 바 있다 ¹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으며, 두 후보자 모두에게 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¹¹⁰¹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진실이 규명되었다고 밝혔다 ⁴.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고서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¹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¹². 국민의힘은 이번 강행을 '독약청탁 면죄부 발급'이라 표현하며 공세에 나섰다 ⁸⁹.

브로커 양수진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 약속이나 알선 대가 등 특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³⁶⁷. 양수진씨는 룸살롱 운영 의혹 또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부인했고, 경솔한 언행으로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³⁶⁷.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안 재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내일 회견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². 한편,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사 감찰을 지시할 경우 공소 취소 징후가 나타나고 보수 진영의 산발적 집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²⁷.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²⁷⁸. 반면 야당은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³¹⁰. 참여연대 또한 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 ⁶. 야권은 임명 강행 시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으며,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³⁴⁶.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인재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¹. 이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과 배치되어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¹⁹.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은 52.1%, 찬성하는 의견은 25.1%로 나타났다 ¹¹. 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¹¹. 현재 당청은 임명을 강행하는 기류이며, 이 대통령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²⁴.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1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¹⁹.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을 '독약 게이트'라 공세했다 ⁸⁹. 전 식약처장 비서는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 청탁은 김 후보자뿐이었으며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했다고 진술했다 ⁸.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말한 '문과' 발언은 약품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뜻이지 책임 회피가 아니라고 밝혔다 ²³¹¹.

김 후보자는 수사 자료를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 언급했다 ². 또한 검찰 내부의 비밀 수사 자료인 '검찰 캐비넷'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정치적 목적이나 변호사 영업 등에 악용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장관 임명 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²¹².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적 방어에 나섰다 ¹⁰.

한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를 공개했다 ⁴.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주진우 의원의 메모를 몰래 촬영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보좌진의 판단 미숙이라며 사과했다 ⁵.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⁶.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개최되었다 ³⁵.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².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을 언급하던 중 눈물을 보였다 ³.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김 후보자는 이를 '정치 검사의 논리'라고 반박하며, 정치검찰 잔존세력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주장했다 ¹².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관련 내용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¹². 신약 실험 조작 질문에 대해서는 문과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⁶⁷. 또한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검찰 캐비넷' 자료 유출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다 ¹¹.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초점을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서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습득 문제로 옮기며 공세를 폈다 ⁵. 한동훈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⁹.

같은 날,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 양모 씨의 재판이 열렸으나 결심은 미뤄졌다 ⁴. 이들은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처리를 위해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청탁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⁴. 해당 재판의 1심은 11월 종결될 전망이다 ¹. 법원에 출석한 브로커 양모 씨는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 불렀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 ⁸¹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