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정치 //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공세를 검열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². 국민의힘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해당 영화의 개막작 상영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으며, 극우 단체들이 유해진 등 일부 배우의 자택 앞으로 몰려가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².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영화를 한 번 더 관람하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²⁵.

한편 여야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지방세와 법인세 인하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¹.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이 논란이 된 결과다 ³. 전남광주에서는 국회도서관 지방 분관 유치를 두고 자치구 간 경쟁이 과열된 상태다 ⁸.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고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현금 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재원을 추궁할 방침이다 ⁶⁹¹⁰¹². 그 가운데 簗 농림수산상은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이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⁴¹¹.

여야가 국민의힘의 개천절 장외집회를 두고 4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습관성 장외집회'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⁷.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가 폭주하는 정권을 향한 경고라는 입장이다 ⁷.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⁶.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쇄신 이미지와 여권 내부 통합을 아우를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당 내부 의견이 나온다 ⁶.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계획 중 30%를 국회 의결 없이 사용하려는 점에 대해 재정통제권 약화 우려를 제기했다 ³⁴⁵.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압박하며 관세 인상을 시사하자, 여당 내에서는 대미 투자 판단 기준이 상업적 합리성여야 한다는 반발이 일었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¹¹.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항의하고 있으며 ⁸, 여권 일부에서는 이를 문화예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관람평을 올리고 있다 ⁸.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에 주목하는 상태다 ¹.

국민의힘 숭례문 장외집회 개최.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과 민생회복 및 안보수호를 내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⁴. 집회 측은 참석 인원을 2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³, 다른 보도에서는 2만 명으로 기록했다 ⁷.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체제 연명을 위해 국정감사를 내팽개쳤으며 이는 반민생이라고 주장했다 ⁵.

김민석 당대표는 3일 단식 6일 차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예방했다 ². 김민석 당대표는 국회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².

국민의힘은 1일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파괴를 규탄했다 ¹². 장동혁은 깡통 중수청으로 인해 수사 뺑뺑이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¹².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분노를 표했다 ⁹.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 시행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⁹.

국회 운영위원회의 김태규 의원 제명 결의안 의결이다 ²⁸.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의결했다 ². 한병도 의원은 내란 두둔은 의원직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 ².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일 개천절 장외집회 개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⁶. 당권파는 소수 의석으로 원내 대응이 어려워 당연한 선택지라는 입장이나, 비당권파는 효과 없는 수단을 장동혁 대표의 입지 다지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⁶.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했다 ⁶.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이 있던 7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개헌 논의에 절대 응할 수 없다며 북한처럼 헌법을 연성화해 마음대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¹. 당시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금지한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는 1차 개헌 후 연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¹.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29일 혈우병 어린이와 가족 30명을 국회에 초청했다 ⁵. 한국코헴회는 이 행사를 통해 신약 접근성 개선과 출혈 걱정 없는 치료환경을 요구했다 ⁵. 재정경제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김지용 내정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⁴⁷.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추가 검증 결과가 당초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금명간 인사청문 요청을 할 예정이다 ⁴⁷. 한편 이 대통령은 군에 의한 불법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¹.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⁵¹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연간 노동자 사망 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⁵.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체계를 개편하여 환자 수송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불가피한 응급처치 중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⁸¹¹¹². 대한의사협회는 지정체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시행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¹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병주 의원은 각각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위촉되었다 ¹⁰. 국회 앞에서는 경남도민 600여 명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본사의 경남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국비 확보와 산업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³⁶. 민경선 고양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과 15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⁹.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대외비 문건 SNS 게시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².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특검이 아닌 경찰 보고 문건이며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².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¹².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¹².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차기 총선 공천 기회가 살아났다 ¹¹.

검찰은 사업 편의를 봐주고 9,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다 ³⁴. 김대영 울산시의원은 만취 상태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⁷. 중수청은 김지용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여당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⁶.

김중남 강릉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했다 ⁸.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⁹.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AI 시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 과제 81건을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¹⁰.

경찰의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압수수색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 중구청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³. 정부와 여당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자체 반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¹⁰.

국민의힘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10월 3일 시청광장과 숭례문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⁷.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여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곧 탄핵이라고 경고했다 ¹¹.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도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². 한편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상영 중단과 국감 소환을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⁴⁹.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⁸. 국회에서는 29일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K-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법 개정 추진이다 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⁸. 여야는 기업의 조세부담 적정성 검증을 위한 증인 채택에는 합의했으나, 전·현직 고위 인사 출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불발되었다 ⁸. 재경위는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⁸.

국민의힘은 28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 발표에 대해 비겁한 늑장 대응이라고 밝혔다 ⁵.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⁹.

온실가스 국제감축산업협회는 한아세안포럼 및 여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들과 함께 내달 6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⁶.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김승수·임오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종대왕 어필 규명 국회 간담회’를 다음 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다 ¹².

국민의힘의 영화 ‘암살자(들)’ 비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음모론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을 리메이크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가 좌파의 전유물인지 물었다 ³.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7일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홍 전 시장은 추경호 내란 유죄 판결 시 내란 정당이 된다고 언급했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².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¹. 한편 김지용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밀정이다"라는 의견과 "야당이냐"라는 의견 등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¹⁰.

현직 검사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⁶. 국회 국방위는 DMZ 폭발사고 조사상황을 점검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⁵. 의료 AX 기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은 국회 우려 속에 계속심사 중이며, 복지부는 11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 ⁷.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각자 수렴한 민심을 전달하며 공방을 벌였다 ⁹.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전념'을 주문하며 야권의 국정 흔들기 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올인 정책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했다 ⁹.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처리 추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³.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엄단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고 계도 및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⁴⁸. 당정은 농지 조사가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⁴.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².

국민의힘 지도부는 2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관련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다 ⁷.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준비 없이 서두르면 혼란은 청년투자자의 몫이 된다며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¹¹.

한성숙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고속철도 통합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연휴 기간 수송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⁹. 유용원 의원은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위치가 북한이 MDL 이남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밝혔다 ¹².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에 대해 첫 공판에서 강요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¹⁰.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 내용 국회 비공개 보고가 진행되었다 ⁵⁶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⁵⁸. 한미 양측은 대미 원전 투자 등에 접점을 찾았으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일부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⁹. 여야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³.

이재명 대통령은 21일부터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이다 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순방 예산 증액을 두고 세계 일주, 마일리지 쌓기라며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⁴. 한편, 여야는 정부의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 비공개 방침을 두고 대립했다 ¹.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 주장했고, 여당은 정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다 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하며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가 재점화됐다 ².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겸직이 대통령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². 자유통일당은 21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부실 의혹과 관련해 민형배 등을 고발했다 ¹⁰. 국민의힘은 21일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당정 농지조사 후속대책을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¹².

국회 산자위의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다 ⁷. 22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해당 보고서를 채택했다 ⁷.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산자위를 방문해 대미투자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⁶. 김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보고했으며 ⁶, 대미프로젝트 결정 1건과 추진계획 2건을 국회에 보고했다 ¹¹. 특히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보고하며,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 범위에서 협상 중임을 밝혔다 ⁹.

국회도서관에서는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최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으며, 여당 인사들이 릴레이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했다 ⁴.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는 이광재 수석부위원장, 권칠승 상임부위원장, 김경수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워크숍을 22일 개최했다 ⁵.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맹목적 발목잡기라고 언급했다 ¹².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 5명 중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 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법무부 및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³. 강원 강릉지역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 ⁸. 또한 전국 아동 12명이 국회 라운드테이블에서 빗물저금통과 폭염 통학로 등 지역 기후위기 해법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¹⁰.

여당의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고발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으며, 불법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되었다 ¹³. 여당은 이를 간첩행위 및 매국 행위로 규정하며 유출자를 의원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당적과 무관하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¹³.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오세희, 장철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비공개 보고 내용의 불법 녹취와 유출을 규탄했다 ⁵. 한편 산업부는 국회에 최종 발표는 트럼프가 하며, 미국 요청 시 45일 내에 송금한다고 밝혔다 ¹².

신중식 전 국회의원이 23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⁴. 고인은 중앙일보사와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고흥군·보성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⁴.

여야 대표는 추석맞이 인사를 진행했다 ³.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비전센터에서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³.

그 외 국회에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복지 급여 삭감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통계 공방이 벌어졌다 ⁶. 여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디지털자산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⁷. 경기도는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⁹.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 구상을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².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3호 사업 후보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이 포함되었다 ².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여 치안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규탄 연설을 했다 ³.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 난맥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인사 실패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³⁵.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인 이견이 분출되었다 ¹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⁹. 다만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구명로비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¹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¹². 또한 당 대표 직속 기구인 '1030 청년정책단'이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착수했다 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⁷.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⁴.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DMZ 사고'와 관련한 동맹 교감을 나눴다 ¹.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².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⁴⁷.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책간담회에서 세부 기준과 인프라 미비, 청년층 자산 증식 기회 제약 등을 이유로 들었다 ⁷. 임이자 의원은 주식 비과세 상황에서 코인 과세는 불공정하다고 언급했으며, 스테이킹과 디파이 과세 기준도 쟁점이 됐다 ¹¹. 5대 거래소 임원과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 미비가 여전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맞물려 시기 재검토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⁹.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허태정 시장의 캠프 출신 및 측근 인사가 잇따라 기용되자 국민의힘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⁶. 이종배 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⁵.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직역 특화 연금 모델을 주제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¹⁰.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AI허브의 최적 입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¹².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추진이다 ⁶.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한 지 이틀 만에 여당이 개헌 논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⁶.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여전히 연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⁶.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했다 ⁵. 여당 내에서 해당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⁵.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야권은 2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타깃으로 정조준했다 ¹.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에 반발해 퇴장했다 ¹².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대기업 총수 증인을 추진하는 것이 망신주기라며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¹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대미투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청취한다 ⁴. 정부는 내일 국회에 대미투자 접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².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삭제 내용을 복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 모친 김옥련 씨가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³.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었다 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견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으나,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은 맹탕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⁶.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⁶.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으로부터'에 참석해 청년들과 토론을 진행한다 ².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 후속 법안이 통과되었다 ⁷.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¹². 남인순 의원은 임신중지 입법 지연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입법 시 처벌과 금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30일 창립하기로 했다 ⁵.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⁵. 한편, 수험생 단체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최종 구제 결과에 불공정 논란이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연다 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¹¹.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 밝히며, 국회 여야 협의와 국민적 의견 수렴 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¹².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⁸. 여권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증오하지 말자며 포용하며 같이 갈 길을 가자고 말했다 ¹⁰.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대답했다며 민생, 개혁, 국민 통합 의지를 확인한 국정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²⁹. 반면 국민의힘은 남 탓과 국민 기만의 언어로 점철된 맹탕 기자회견이자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²⁵.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자산 수탈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국정기조 전환을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성 없이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⁵⁷.

한편,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오류 사태와 교육부의 추가 구제 조치에 반발한 수험생들이 19일 국회 앞 시위를 예고했다 ⁶. 이들은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 일체의 전면 취소와 해당 시간대 접수 원서의 불공정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⁶.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상임 선거관리위원회 규모 확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으며, 법관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¹. 또한 주요 장관 후보자들을 '부적격 패키지'로 묶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⁶.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¹².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법 51건이 통과되었으며 ³,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⁵. 해당 법안에는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⁸.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는 당초 17일에서 21~22일로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⁴⁷. 보고 내용에는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등이 포함된다 ⁴.

그 외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⁹.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권한 이양이 이루어진다 ¹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4대 협력 방안이 담긴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¹⁵.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을 언급하며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단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등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을 강조했다 ¹⁸.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².

정부는 17일로 예정되었던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다 ⁶.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한-미 양해각서 서명 및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⁶⁹.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³¹¹.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¹¹. 또한 국세 증가 대비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낮아 여당 단체장들을 포함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포스트 검찰개혁 주도권 경쟁이 나타났다 ⁷. 한편 청와대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주식정책의 성급함과 민생 누락을 지적했다 ¹².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며 확전 양상과 과유불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¹.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두고 여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³⁵. 여당 내 강경파는 검사 출신 지명 필요성에 반대하며, 찬성파는 내정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고 검찰을 통솔해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³. 또한 판사 출신으로 또 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려 하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⁵.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으나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다 ³.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90분간 직문직답 시간을 갖는다 ¹². 이를 앞두고 15일 여당 내에서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하여 국정운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⁴.

여야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32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국회와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⁶⁷. 한편 김왕규 양구군수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민통선 북상과 신병교육대 존치를 건의했다 ¹¹.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진단·수술·치료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하며, 북측이 호응할 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¹. 통일부는 해당 사업이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¹.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굴종적 대북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⁶. 사업가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으며, 신약 임상지원 연구비 수주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다 ². 국회는 15일 김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⁶.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당 내부의 회의적 의견도 존재한다 ⁶¹⁰. 한편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⁹.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³.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정 체결 협의 의향을 통보하고 관련 신고자료를 제출했다 ⁵.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¹².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배정 시 지방 몫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했다 ¹¹.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이 사망했다 ¹.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에 친한계에서는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권파는 불편해하고 있다 ².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⁴. 민주당은 10일 회견이 영향을 주었고 청문회로 소명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의 후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8·30 개각 인사 실패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연임개헌 및 공소취소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⁸.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5명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된다 ⁷.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⁷.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 ⁵.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및 개헌 논의를 언급했다 ¹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⁹. 김영수 전 국회 대변인이 별세했다 ⁶.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격한 선명성 선동이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⁶.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브로커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³. 김 후보자 측은 이를 악의적 왜곡 및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³.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해당 의혹 공방과 관련해 검찰 문건 유출이 심각하며 캐비닛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⁴. 한편,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양모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했거나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국민의힘 측에도 로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². 국회는 다음 주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⁹.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며 서울 도심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⁷.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은 호르무즈 파병은 명분이 더 없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미국에 연루되지 않는 범위 내 작전을 수행하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¹.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구속됐다 ⁸¹⁰.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 신분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¹.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직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한 의원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했으나, 사찰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²⁹. 한 의원은 당사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총리실은 해당 직원이 지나치게 즉흥적인 질의를 했다며 엄중 경고 조치했고, 한 의원이 제기한 '사찰'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¹².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청문위원 포함 여부를 두고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⁷. 한편 제넨셀 투자 피해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김승원 후보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이 등장한 것을 두고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⁶. 이 의원은 이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⁶.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며 강대국의 논리에 군인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³.

대전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클러스터와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¹.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해당 행사에 이 대통령 영정이 등장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². 국회 사무처는 해당 집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으며 국회가 혐오와 갈등 공간으로 변질되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⁵.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³.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척 질문하며 개입한 것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구했으며 ¹¹,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면 계엄군도 들어올 수 있느냐며 총리실의 해명을 반박했다 ⁶. 한성숙 국무총리는 한 의원의 사찰 주장에 대해 과한 말씀이라며 부적절할 시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¹².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⁷. 이에 대해 야당은 말장난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꼼수개헌이 절실하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 ⁷.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⁹. 정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⁹. 10일 진행된 대정부질문 당시 여야 의원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¹⁰.

사업가 양모씨가 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했거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⁸. 양씨는 임호영을 언급하며 국힘 인사라고 말한 정황이 있다 ⁸.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맹공했다 ¹.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과의 재반박 녹취록을 공개했다 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전담팀 구성 및 여당 대표 가세 등 대응 기조를 변경했다 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단 요구에도 용 후보자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².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며, 부적격 의견 전달은 오보라고 밝혔다 ². 여당은 부적격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악화하는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².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 발언하거나 표결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³⁶. 해당 결의안은 이해충돌 논란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되었으며 ³,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³.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각 비판과 부동산 정책 폐기를 촉구한다 ¹⁰. 한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7일경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 세부사항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할 예정이다 ⁷.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¹. 김승원 후보자 측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과 관련해 앞뒤를 자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².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 자산 파병을 검토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³. 국민의힘은 진작 파병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³, 청와대 관계자의 파병 관련 발언이 국내외에서 '욕먹기 외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⁴.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¹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라며 신속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 빚잔치라며 맞섰다 ¹⁰.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을 보고받았다 ¹⁰.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무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¹². 9일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자의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 토론회가 열린다 ⁷.

원주시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강원과기원 유치 지원을 건의했으며 ⁵, 경기도는 13개 공공주택지구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⁶. 국회에서는 최근 5년 사이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30% 가까이 급감함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된다 ⁸.

국민의힘은 5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없다’와 ‘재판 재개’라는 네 마디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¹². 이 대통령은 4일 인권, 환경, 농어업, 평화, 과거사 등 분야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⁶. 한국갤럽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다 ³.

국회에서는 3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정원 직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¹⁰. 또한 국민이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고 판단에 대한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¹¹. 정부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를 위한 군사적 자산 지원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한 대개혁에 시민단체의 몫이 크다고 언급했다 ⁶¹⁵. 또한 김승원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¹⁰. 김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 85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¹⁰.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¹¹.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파병 검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야당 간 보지 말고 한·미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³⁴.

원주시는 4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간담회를 통해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⁷, 양산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광역철도 등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⁸. 5일 토요일에는 의원실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¹.

정부가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군 파견 시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⁴.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며,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전망된다 ⁵. 국민의힘은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논의한다 ⁶. 국회에서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사용 기준을 의사 처방, 초음파 확인, 임신 10주 이내 등으로 전제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⁴. 울산도서관은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 이달 중 정책 및 입법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¹. 한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나체 시위를 벌인 전국구직노동조합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³.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여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완벽할 수 없음을 언급하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³. 이 대통령은 물가를 잡지 못하면 지명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³. 한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었다 ².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추천 인사 기용이 아니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².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기용 등을 두고 신장식 의원이 어깃장을 놓느냐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². 조국 의원은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².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⁴.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예산, 청문 분야에서 뇌관이 존재한다 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간병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의약품 수급 및 재고 관리,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². 1일 국회 일정에는 국회의장 관련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¹.

31일 월요일 국회 일정이 진행된다 ¹. 10월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며, 7일과 8일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안',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전망된다 ⁴.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발탁했다 ⁵. 이는 범진보 연대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며, 이 대통령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해 '구조적 다수'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⁵.

오는 1일부터 100일간의 입법 및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¹. 국민의힘은 28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². 국민의힘은 해당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². 한편 김상수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³. 이는 국회사무처 노조 개설 이후 차관급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며, 김 사무차장은 노사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가입했다 ³.

김상수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 노사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¹. 이는 국회사무처 노조 개설 이후 차관급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음이다 ¹.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어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². 내년도 청년 지원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². 국민의힘은 28일 '2026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법치주의 파괴와 부동산·주식 정책 실패에 맞서고 민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³⁵.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논란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자 민생 입법과 예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되어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¹. 박 검사는 해당 고발을 허무맹랑하다고 언급했다 ¹. 손훈모 순천시장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2천562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².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대응했다 ³.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¹.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비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진숙 제명결의안 상정을 추진한다 ².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¹. 25일 국회 일정에는 국회의장이 포함되어 있다 ².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언급했고, 장 대표는 정부를 함께 견제하자고 말했다 ¹. 김 대표는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위해 대표 직속 통합 추진단 설치를 지시하며 이중당적 정리를 언급했다 ⁴.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원 및 국민 투표 형식의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건의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며, 양향자 최고위원은 현역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⁵.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².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6일 강원택 교수가 제헌 국회와 국가 건설을 주제로 강연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³.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을 두고 대치하며 '용산공원 캠프킴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¹.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비당권파 4인 중징계 사안으로 인해 긴장감이 형성되었으며, 23일 최고위원회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¹².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해당 일정을 언론에 밝혔다 ². 이번 만남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루어진다 ². 한편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 기금을 신설하려는 추진 계획에 대해 혈세를 마음대로 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³.

정부가 내년 추가세수 증가가 확실시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한다². 이에 대해 국회를 건너뛰어 추경을 상시화하려는 '국회 밖 곳간'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²⁴. 한편, 54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가 추진되며 교육감의 반대와 국회 심의가 변수로 꼽힌다³.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도부와 대립한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징계 당사자들이 이를 정치적 징계로 보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⁵. 또한 용산공원 대신 국회부터 밀자는 제안이 나온다¹.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¹³.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임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¹.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안을 상정한다 ³. 여당은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22대 후반기 야당 간사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¹. 최 의원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과방위의 역할과 상반기에 매듭짓지 못한 과제들을 언급했다¹.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불안 해소를 주장했다².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으며, 용산공원 개발문제 여론조사 검토를 진행했다³.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18일 '이진숙 구하기'에 나섰으며 지역 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⁴. 정부와 여당은 20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⁶.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하며 용산공원 관련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도정법과 공공주택법 등 부동산 공급법의 일괄 처리를 추진하며, '90일 패스트트랙' 국회법 표결도 진행한다 ⁶.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서범수 의원의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³. 정성호 의원은 형소법이 통과되어 역할이 많지 않으며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². 오픈AI는 연세대의 'AI로 국회 견제·감독 평가' 연구를 지원한다 ⁵.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 등을 포함해 핀셋 손질을 진행 중이다 ¹. 부동산 관련 골격은 국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¹.

국민의힘 '조강특위' 상황에 대해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¹. 국회에서는 세제개편 반발로 1주택 양도세 완화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었다 ². 국회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며, 패트법 처리가 예상된다 ³. 부동산법안을 두고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³.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열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다 ¹. 홍준표 의원은 이 의원을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라고 비판했으며, 박수민 의원은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¹.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연임 개헌 찬성’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이자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². 또한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사건을 선정한 것에 대해 “공소취소 추진위냐”라고 반응했다 ³.

AI 산업계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피지컬 AI 예산 확보를 국회에 촉구했다 ¹. 국회는 14일 금요일 일정을 진행한다 ³.

이준석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비난으로 규정하며 장관 논쟁이 민주주의인지 물었다 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개혁과 파괴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². 또한 홍 전 시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 및 전현직 국회부의장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가졌다 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했다 ⁵. 이진숙은 개조 불가능하며, '5·18 폄훼장'을 내준 국회도서관장의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³.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수행했다 ¹. 광복 81주년을 맞아 정계,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실향민 인사 5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원코리아를 주장했다 ⁵.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코카카)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공 문예회관의 역할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KoCACA 문화예술정책 아젠다 포럼'을 21일에 개최한다 ³. 이진숙은 국회에 광주를 어두운 세력 소굴이라 주장하는 세력을 불러들이겠다고 했다 ⁴. 북한은 사이솜폰 폼비한 라오스 국회의장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며 친선 기여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⁷. 국민의힘의 박상용 SNS 징계와 김상욱의 소통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².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되었으며, 2030세대 여성의 지지율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³. 국민의힘은 주거, 자산형성, 안전 문제를 내세워 2030세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⁴. 국민의힘은 10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가동했으며, 여기서는 사고 당협 인선과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논의될 전망이다 ⁵.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³.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군 공항을 2028년 중반까지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다 ¹. 11일에는 국회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².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했다 ³. 문대림 국회의원은 알선수뢰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경제적 지원 정황이 언급되었다 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금융위원회가 AI 투자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². 한국은 보충역 군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¹. 10일 월요일 국회 일정에는 위원회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⁵.

여당 대표 경선이 종반전에 진입하며 비전 경쟁의 마지막 기회 단계에 있다 ¹. 국회 사무처에서는 강건희 인사과장, 김양혜 의사국 의안과장, 김종현 방송국 뉴미디어영상과장, 모주영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박철, 양승희, 전태희 입법조사관 등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².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의 신임 도당위원장으로는 허영 의원이 선출됐다 ³. 배우 최연청은 법조계와 언론 및 정계를 아우르는 집안 배경을 공개했다 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언급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검토를 주문한 것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당이 어렵지만 역할을 잘해야 기회가 온다며 대여 투쟁을 당부했다 ³.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⁴.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을 촉구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