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법·사법

보은군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 신청이 접수되었다 ¹. 보은군은 16곳에서 유치를 신청했다 ¹. 음성군은 외국인 비자 및 체류 관련 행정 수요 대응과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법무부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다 ².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 허용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³. 법무부는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예산 65억 원을 배정했다 ⁵. 인사 변동으로 주민철이 대구광역공소청장으로 승진했고, 김태훈은 대전광역공소청장, 이종혁은 부산광역공소청장, 고경순은 광주광역공소청장으로 전보되었다 ⁴. 김남훈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구태연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신규 보임되었으며 이응철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전보되었다 ⁴.

법무부의 KMI 의료관광 유치 성과 인정이다 ¹. 법무부는 29일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형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부모-자녀 관계 회복 캠프'를 시범운영 했다 ². 법무부는 2010년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영농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79만 명이 농촌 현장에 투입됐다 ³. 인신매매 조사 대상자 중 41.4%가 기소되지 않았다 ⁴.

법무부의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28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개통했다 ¹. 수사기관은 앞으로 은행이나 통신사 대상 자료 확보 시 온라인으로 금융·통신영장을 집행한다 ¹. 제도가 안착되면 일반 압수수색에서도 전자화된 문서로 영장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¹. 한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폴 허먼 주한 미국 총영사 등과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². 또한 법무부는 현대엘레베이터가 투자 손실과 관련해 쉰들러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3250억 원 규모의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³.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¹. 법무부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한전KD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³. 전남 고흥군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⁴. 한편 미국 법무부는 CNN, 폴리티코, MS나우 등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당하며, 이란전 보도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².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와 면담하여 출입국 및 이민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¹. 법무부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했다 ². 충북 보은군이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며 이달 중 후보지를 접수한다 ³.

법무부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다. 법무부는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공소청 직제안 수정을 진행했다 ¹.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112곳으로 확대한다 ². 또한 법무부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정착 방안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⁴.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37개 센터에서 재외동포 대상 추석 맞이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했다 ¹.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⁴.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².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⁵. 이는 사법통제부 명칭이 논쟁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⁵.

한편 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가 우리은행의 주식 매각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승리했다 ³. ICSID는 중국인 신청을 전부 기각했으며, 법무부는 소송비용까지 받게 되었다 ³.

법무부 검찰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료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¹. 여권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유출된 수사 자료를 악용한다고 성토했다 ¹.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김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문건 유출은 범죄이며 수사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³. 한편,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². 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복지위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². 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법안 심사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².

법무부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¹.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검찰 수사 조직을 통·폐합한다 ³. 질병관리청과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¹⁴.

정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⁵⁶⁷.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⁸¹², 이는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이다 ¹⁰. 이에 대해 세종시와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반면 ¹¹, 과천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⁵⁶.

미국 법무부는 자금 세탁 혐의로 10년간 조사한 베네수엘라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형사 수사를 종결했다 ². 한편 미국 법원은 구글의 광고사업 강제분할을 청구한 미국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¹³.

내년 법무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7천억여 원 증가한 5조 4천억 원가량으로 편성된다 ¹². 이 중 과거사 국가배상금 예산은 1천 488억 원에서 8천 400억 원으로 5.6배 확대된다 ¹². 한편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³.

미국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의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¹. 한편, 미국 법원은 구글의 광고사업 분할을 요구한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².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대상자들이 보호기간 연장심사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절차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무부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¹. 한편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³⁴.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으로, 경기 수원 갑에서 재선 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을 재임했다 ³⁴. 법무부는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⁵. 한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불법입국시킨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¹. 또한 단체관광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했다 ¹.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¹.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내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¹.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¹.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¹.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를 처리할 예정이다 ¹. 한편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².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¹.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된 4명의 검사 중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게는 면직대상임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내렸다 ¹.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². 최 변호사는 1998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거쳤다 ².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¹. 이달 중 진상조사단의 조사 권고가 예정되어 있다 ¹.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찰 출신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².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를 심의했다 ¹².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으며,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21회 게시한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위해 변호인 없이 출석해 소명했다 ¹²⁴.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의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⁴.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²³.

법무부는 11일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련 부처와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동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².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한검정회 및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와 국가기록물 번역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이들의 기록물 번역을 위한 것이다 ³. 한편,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되었으며,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⁴. 보수야권은 13일로 예정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심의를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친여 성향 인사를 추가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¹.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¹. 정부는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이다 ². 법무부는 '배달 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³. 또한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 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