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 법·사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¹³.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고리로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며 국정 방어에 나설 계획이며 ²,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과 정책 중심의 국감을 강조한다 ⁴.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된 상태다 ⁴.

한편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는 6일 시작된다 ²⁴.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쟁점 외에도 북한 지뢰 및 대미 투자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⁴.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⁴⁶.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두고 직접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².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 자격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5일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².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정당성이 결여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맹비난했다 ³.

한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언 거부를 법 위의 군림이라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⁶. 조 대법원장이 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⁴.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영교 위원장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전한 상태다 ⁵.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³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과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³.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²⁴.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예산으로 약 23억 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산출 근거와 중복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⁷.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을 입맛대로 골라 부르며 국정감사를 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⁵. 박지원은 전쟁 중에도 열린 국감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및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²⁵. 민주당은 재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³,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⁷.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망신주기’와 ‘겁박 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⁸. 법사위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 격돌이 전망된다 ⁹.

이와 별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군의 날 행사 불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일 청와대의 초청을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했다 ¹. 최근 2년간 해당 행사에 참석했으나 올해는 불참했으며, 이를 두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불편한 조우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¹.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 무시 및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⁸⁹.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일 법원행정처에 재제청 검토 문서 일체 제출을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밝혔다 ³. 또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수용 보고를 받고 격노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¹¹.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만 왔다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⁸¹². 한편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사용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².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대법원이 허위 자료로 은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⁶.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⁹¹¹¹².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이뤄졌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¹¹¹².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직접 행사하려 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⁸.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⁷. 이와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수용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설은 거짓말이며 화내신 적 없다고 답했다 ⁸¹⁰. 한편 박지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 원 선에서 1억 3652만 원으로 약 30배 급증했다 ⁵.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관련한 칼럼이 게재되었으며 ¹, KBS 열린토론에서는 법관추천위 재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².

대법원의 조희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인정 및 사과가 있었다 ⁵⁷. 대법원은 인원을 부풀리는 등 수치를 잘못 기재한 점을 인정하며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⁵⁷.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재제청하라'는 요청만 왔다고 밝혔다 ¹².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요청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¹². 청와대는 마음대로 대법관을 앉히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아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했다며 국민 검증을 요구했다 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보고에 격노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며 재제청 수용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³¹⁰¹¹.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다수 인원이 격노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³. 여당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공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참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압류한 채권의 본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⁶. 이는 채무자의 처분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⁶.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결정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¹⁰.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출근길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나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하자고 언급했다 ³.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이 재제청하라는 내용으로만 왔으며, 요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¹¹.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수용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말"이자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다 ⁶⁷¹².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황에 대해 고집은 쌍방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⁶. 또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청문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². 한편 조희대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에 대한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¹.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건이 발생했다 ⁸¹¹.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택했다 ⁸.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 대통령 귀국 후 대법관 인선 갈등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보고에 격노했다는 설을 제기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²⁵. 與 이용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⁶. 與은 이번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의견을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¹².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대법원 대상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유 등을 듣는다 ⁷. 해당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여 재제청 거부 경위에 대해 답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曺 행정처장의 수용 의견을 거부한 진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⁹.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건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¹²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⁸. 또한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 규정에 기초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공세했다 ¹².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결정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⁹.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 등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을 시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¹⁰.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⁷.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을 치졸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¹². 한편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취지를 무시한 오만함을 보였다고 사설에서 다루었다 ¹². 진중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사라지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¹¹.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건이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⁴⁸, 재제청이 가능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헌법에 따른 절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¹².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했다¹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및 '내란'으로 규정했다⁵⁹.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대전차 지뢰'라는 표현을 사용했고²,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저열한 망언이라고 반응했다².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근태 불량 의혹과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¹⁰. 또한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¹⁰.

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새 대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윤석열'이라 칭하며 탄핵을 주장하거나 특검을 거론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⁶. 한편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재제청 문제가 조 대법원장의 퇴임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사건이 발생했다 ⁴⁸. 조 대법원장은 23일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 사유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⁸¹¹.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공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¹⁰¹².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 미준수 의혹과 사법부의 근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짜 출근 논란을 언급했다 ²³.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². 또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과 근태 불량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⁷.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라 칭하며 탄핵을 주장했다 ⁶.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질타했다 ².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23일 이틀째 정면 충돌했다 ⁶.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⁵⁸,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⁹. 이에 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하다고 재반박했다 ¹.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¹.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내란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⁴⁷.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⁴, 김민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일탈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⁴. 다만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⁴.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한 특수본 구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야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겁박용이라고 반발했다 ²¹⁰. 여권 또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여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¹¹¹².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¹⁵⁸. 조 대법원장은 22일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⁵⁸¹⁰.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⁵⁸¹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를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자 위헌적 발상, 제왕적 사법관이라고 비판했다 ⁹.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를 '희대의 난'이라 칭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예고되었다 ³⁶⁷.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사법권 독립을 위한 최고의 처신이라고 평가했다 ³¹². 또한 청와대의 비판을 삼권분립 부정 및 파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¹¹.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퇴임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 ². 일부 부장판사는 소통 부재와 출구 없는 상황에 당혹감을 표했다 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차담을 가진 하루 뒤, 대통령이 출국한 시점에 발표를 진행하여 정치적 행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건이 발생했다 ³. 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³.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³. 청와대는 이번 거부가 헌법 위배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¹². 앞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면하여 법원 인력 부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재제청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⁴⁵.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⁶⁷.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차담이 진행되었다 ¹². 조 대법원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식에 참석했다 ⁵. 이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다 ¹. 이번 만남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다 ¹²⁵.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눈감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 및 사법부 독립 강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했다².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폐회사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강조했다². 이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².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사법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³. 또한 16일에는 법과 제도가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⁴.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의 독립성이 무제한 권한은 아니라고 강조했다¹².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².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¹.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제청을 주장했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¹.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¹. 조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으며,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언급했다⁵. 한편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²³.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²³.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²³.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9차 로아시아 연차총회에서 법의 지배를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¹.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며, 이에 따를 생각이 없으면 사퇴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². 국민의힘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을 언급했다 ².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며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었다 ⁵.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반려한 지 11일이 지났고,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 지 닷새가 지났다 ⁵.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¹².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¹⁵.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¹⁵.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 조부환 씨가 별세하여 장례를 치렀다 ¹⁰. 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가 취소되었으며 ¹⁰¹⁵,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¹³.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야 지도부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⁹¹²¹³.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부친상 애도에 감사를 표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본 뒤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²³. 한편 종합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고발 건을 각하했다 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체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⁴.

31일 경북 포항 성모병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되었다 ¹. 이곳에 정치권과 사법부 등 각계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방문하였다 ¹. 여야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빈소를 찾았다 ².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민석 대표 또한 조문을 마쳤다 ³. 강 비서실장은 재제청 관련 언급을 피하였으며,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³. 대법관 추천위원회 등의 쟁점은 여전한 상태이며, 1일 발인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³.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²³⁴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1일 당 내부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적 언행에 예우를 갖추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조문도 검토했다 ².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압박하고 있으나, 부친상으로 인해 입장 표명이나 재제청 관련 입장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³⁵. 한편 법원행정처는 조희대 취임 전부터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¹.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제청안을 반려했다 ¹³.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문제로 보아 재제청을 요구했다 ³. 이에 대법원은 후속 대응을 논의 중이며 내주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¹.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¹.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지지율이 30%대로 나타나며 고심하는 모습이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소중하다고 언급했다 ².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발생했다 ¹.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2차 사법개혁 카드를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¹.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협의 패싱 서면제청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³.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플레이어가 되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¹.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과 존엄을 스스로 내던져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¹.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²³.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기관을 향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¹.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였다 ¹². 이에 대해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려다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².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언급하였다 ¹.

김민석은 조희대를 향해 해방 후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¹. 한동훈은 김민석의 "조희대 씨" 발언에 대해 "김민석 씨"라며 맞불을 놓았다 ². 경향신문 사설은 조희대가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를 일방 통보한 것을 '정치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하였다 ²⁷. 이는 청와대와 사전 합의하는 관행을 깬 것으로 ³¹¹, 청와대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⁵.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서면 제청이 싸우자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첫 공개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였다 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해방 이후 최악이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⁷¹¹. 김 대표는 이번 사안이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 ⁷.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서면 제청이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