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 법·사법

얼리토 대법관은 트럼프의 대법원 비난이 기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¹. 그는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서 트럼프가 대법원과 법관에 대해 쏟아내는 발언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⁴.

그 가운데 서경환 대법관은 자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 사건 35건의 주심을 변경했다 ³. 한편 로힌톤 나리만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으로 투표권이 위태로운 상태임을 지적했으며 ², 우잘 부얀 대법관은 수백만 인도 시민의 참정권 박탈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⁵.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가량 늘어났다 ¹. 그 가운데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양상이며, 이는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¹. 또 상고심 처리 속도의 둔화는 하급심 판결의 확정을 늦춰 당사자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¹.

한편 케냐의 생존자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영국군의 학대 혐의와 이를 보호해 온 면책 특권에 맞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⁴. AJK의 나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국가 기관 간의 상호 존중과 법치주의 강화를 강조하며 헌법적 최고성을 논의했다 ³. 나이지리아의 오두모두블랙은 블랙본즈와의 갈등이 음악적 스포츠를 넘어 법적 문제로 변모한 상황에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².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증원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발표되었다 ⁶. 2030년까지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데 총 367억 57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⁶. 인건비가 전체의 86.9%를 차지할 전망이다 ⁶. 대법원은 2030년까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며, 이 과정에서 인건비만 300억 원 넘게 소요된다 ⁷.

미국 법무부는 UCLA 법학대학원이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². 해당 대학은 모든 법률을 준수하여 입학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². 또한 미국 법무부는 연방 법집행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메릴랜드주의 새 법률과 관련해 메릴랜드주를 고소했다 ³.

아프리카 음료 거대 기업인 Castel의 권력 다툼에서 사법부가 Romy Castel의 손을 들어주었다 ¹. 인도 대학들에서는 일련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Seleka 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⁸. 한편 Justice Barrett은 좀비 슬레이어로 언급되었다 ⁵.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증원 계획이다. 2030년까지 대법관 인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데 인건비만 3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². 법무부는 워터게이트 사건 수십 년 후 닉슨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검토하고 있다 ³. 온두라스에서는 에너지 정의법이 발효되어 10월로 예정되었던 0.64%의 전력 요금 인상이 동결되었다 ⁴. 프랑스 경찰청장은 고등학교 봉쇄 상황과 관련하여 Bally Bagayoko를 사법 당국에 신고했다 ¹⁵. 인도 대학가에서는 일련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⁶.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를 주장했다 ⁶. 이들은 해당 요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⁶. 한편 공소취소는 법원에 판단을 맡기고 대법관 재제청은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³.

미국 법무부는 미네소타 연방 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 불만을 제기했다 ². 프랑스에서는 경찰청장이 Bally Bagayoko를 '범죄 행위 도발' 혐의로 사법 기관에 회부했다 ¹. Robert Ménard는 OQTF 상태인 알제리인의 결혼을 거부하여 사법 절차에 직면했으며, David Lisnard와 Bruno Retailleau의 지지를 받고 있다 ⁵. Lucie Bernardoni는 딸에 대한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연기되었다 ⁷. 케냐에서는 정보 접근 지연이 적시의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⁴.

대법관 연간 지급액 약 2억 원 확인. 대법관 1명에게 연봉,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이 연간 약 2억 원 지급되는 것이 29일 확인됐다 ².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2만 원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년 6144만 원이다 ². 격려금은 2400만 원이며 ²,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격무를 수행하기에 매달 수백만 원의 격려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⁵.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이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³.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가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혹은 대법원장에게 철회를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¹².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이다 ¹².

작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처리 건수는 4084건이며 ¹⁰, 법원은 재판연구원을 늘리고 감정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¹¹. 한편 법원의 한 해 소송 건수는 686만 건이다 ¹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인사청문 이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³. 법원행정처장은 靑이 손봉기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혹은 스스로 철회 요청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⁵. 한편 대법관 1명에게 연봉,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연간 2억원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¹. 정의와 관련하여 Regeni 가족 변호사는 사법에 대한 믿음이 적절한 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². UNMISS는 한 경찰 부대가 생존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⁴. Leo XIV는 교회에 진실과 정의, 용서 및 배상을 계속 찾을 것을 촉구했다 ⁶. Adèle Haenel은 Villeneuve-lez-Avignon에서 아이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내용의 매니페스토를 옹호했다 ⁷.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건희 여사 상고심 사건 첫 합의 기일 진행이다 ².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혐의를 심리하며 29일에 열린다 ².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합의 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². 현재 대법원과 청와대의 충돌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지연되어 1명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입장문을 22일과 23일 연이틀 냈다 ⁴. 청와대는 양일간 세 차례에 걸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⁴.

Surya Kant 대법관의 인도 최초 피해자 권리 센터 개소식이다 ². Surya Kant 대법관은 Patna에서 인도 최초의 피해자 권리 센터를 개소했다 ². 미국 법무부는 CrowdStrike 거래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⁴. 콩고민주공화국 Kenge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군사 사법의 주요 책임자 두 명이 사망했다 ³. Lyon에서는 기후와 사회 정의를 위해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인원이 행진했다 ¹. 프랑스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가 기후 행진을 벌였다 ¹.

조국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⁷. 조국은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촉구했다 ⁷.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의 긴급 사건 처리 방식(Emergency Docket)이 잠재적으로 부식적이라고 비판했다 ³. 은퇴한 헌법재판소 대법관의 전 파트너가 2023년 발생한 충돌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⁸. 조 대법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다 ⁸. 이에 청와대는 헌법 위배라 주장하며 총리가 부서한 문서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⁸¹¹.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⁷. 국민의힘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높이자 대법관 쇼핑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⁵.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며 대법관 1명이 공석인 '13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².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재편해 재판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고심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². 한편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안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¹⁰.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⁰. 헌법학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불리 가늠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¹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⁶. 이 갈등으로 인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며 대법관 1명이 공석인 '13인 체제'가 당기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¹¹.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재편해 재판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고심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¹¹. 변호사 단체들은 양측에 헌법상 대법관 임명절차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⁶. 한편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의 경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⁹. 민주당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했으며, 국민의힘은 대법관 쇼핑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유신 전에는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제청권 행사가 곧 임명이었다 ⁴. 당시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지명 법학자, 변호사협회로 구성되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사건이 발생했다⁶⁹. 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⁹¹⁰.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⁶¹⁰. 21일 오전에는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 후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비공개 차담회가 있었다¹⁰.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했다⁶.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법관 인선 이견은 반복되었으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거부한 사태는 헌정 사상 사실상 처음이다⁴¹¹. 현재 대법관 공석은 200일 넘게 장기화하고 있으며⁸¹⁰, 6개월째 제자리인 상태다³. 이로 인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헌법 해석 논란으로 번졌으며, 전원합의체 심리 등에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²⁸.

김성수 대법관 취임이 21일 이루어졌다 ³⁵.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4기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³. 김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⁵. 또한 사법 신뢰 회복에 힘쓰고 ³, 재판 지연 해소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⁴⁶. 한편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¹.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².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는 '대법관 서면 제청' 등을 포함한 5편의 작품을 제21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³. 신숙희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며, 법관의 관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⁴. 신숙희 대법관은 혀 절단 사건 이후 수사와 재판이 크게 달라졌음을 언급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¹⁰. 신숙희 대법관은 사법부의 임무가 시류나 다수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¹¹.

미국 법무부는 21세 미만 성인에 대한 권총 판매 금지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⁷. 타스만주의 법무부는 살인범의 가석방 결정에 AI와 허위 인용이 사용된 이후 검토를 진행 중이다 ⁶.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CARICOM 컨퍼런스에서 힐러리 베클스 카리브해 배상 책임 책임자는 노예제 배상 추진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³. 앰네스티는 이란의 '여성, 생명, 자유' 탄압 설계자들이 국제적 사법 정의에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². 인도에서는 카리나 카푸르와 프리트비라지 수쿠마란이 출연한 사법 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Daayra'가 공개되었다 ⁹. 인도네시아에서는 학생들이 전직 교장의 학대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후 결혼했다 ².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문화 유적 파괴에 맞서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¹. 옥스팜은 인간의 이동성과 관련한 사법 정의 프레임워크와 비전을 제시했다 ⁸.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⁷¹⁰¹¹. 김성수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⁷¹⁰. 대법관 공석 2석 중 한 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고인 사건이 몰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 ¹⁰.

프랑스 법원은 알제리 출신 인플루언서 'Doualemn'에 대해 내려진 '절대적 긴급' 추방 명령을 취소했다 ¹⁶. 한편 리마 하산은 로랑 누네즈 장관이 수사 비밀을 위반했다며 공화국 법원에 고소했다 ²⁵.

미국에서는 블랜치 법무부 장관이 정치 행사에 참석하며 법무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³. 파키스탄에서는 이만과 하디가 보석 석방 몇 시간 만에 다른 사건으로 재구속되어 사법적 조롱이라는 기자와 변호사들의 비판이 나왔다 ⁴.

프랑스의 모드 브레종은 마린 르펜이 주장하는 연료세 인하가 법무부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⁸. 호주에서는 청소년 사법 체계와 관련하여 형사 책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자유당과 녹색당 상원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¹².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³.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⁵. 조 대법원장은 정부 및 여당과 대법관 인사 제청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⁷.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두고 심화하고 있으며, 협의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헌정 기관 사이의 대립이 정쟁으로 번지고 헌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⁴.

권영준 대법관은 제20회 아·태 대법원장회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독립을 훼손하며 이러한 압력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⁹. 이숙연 대법관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판사가 매일 아침 받는 환경에서 인공지능은 보조적 역할이며 인간의 판단은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⁶⁹. 법원 인공지능은 하루 2000건의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⁹.

해외 사례로, 한 대법관은 광업 업계가 월별 지급금 지급 정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판결 전 Vale Brumadinho 보상 수치를 요구했다 ¹. 또한 전문가가 Madlanga 위원회에 권한 있는 사법 관리들의 '청렴성 평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⁸.

국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를 의결했다 ⁴. 해당 보고서에는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⁴.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². 브라질 최고법원은 10월 선거를 앞두고 드 모라에스 법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⁵.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보류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¹. 말라위의 레진 므지카만다 대법원장은 므짐바 젠다에 위치한 2,200만 크와차 규모의 재건된 치안법원 개원식에 직접 참석했으며,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조롱이 있었다 ⁴. 현지인들은 해당 사건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⁴. FCC 대법원장은 헌법의 최고성 및 비차별적 정의가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⁵. 하리시 살베는 저스티스 야슈완트 바르마 사건의 처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장관의 집에서 현금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질문했다 ⁸. 이에 대해 인도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보호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했다 ⁴¹².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나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언급했다 ⁸¹⁰. 대법관 재제청 시 새 추천위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 문헌만 보면 그렇다고 답했다 ⁷. 또한 김승원 의혹 관련 영장판사 논란이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⁵. 김 후보자는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사법부가 흐름에 맞춰 나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¹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⁶¹⁰.

르완다의 도미틸 무칸트가즈와 대법원장은 프랑스 군인들이 투치 민간인 보호에 실패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프랑스 파기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비세세로 제노사이드 사건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⁹. 프랑스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리옹 인근 두 곳의 시장 선거 승리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사법부의 권고가 나왔으며, 이에 장뤽 멜랑숑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²³. 한편 프랑스 사법부는 A69 고속도로 공사 구역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¹.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¹. 이번 주에는 김 후보자를 포함한 공직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³. 김성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두 권한이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⁷. 그는 헌법에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를 협력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⁷. 또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⁶.

김성수 후보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¹¹. 2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다 ¹¹.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2인 공백에 따른 재제청을 서두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⁹.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¹²³.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문제를 두고 2주 넘게 장고 중이다 ¹. 여당은 기존 후보 중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야욕으로 보았다 ². 조각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왔다 ¹. 한편 조각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에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³.

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연방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하며 사법부 내분이 발생했다 ⁹. 브라질 대법원장은 뱅코 마스터(Banco Master) 사건과 관련해 선택적 공개 의혹을 받은 안드레 멘돈사(Andre Mendonca) 대법관에게 모든 파일을 제출하도록 24시간의 기한을 주었다 ⁵. 또한 브라질리아 변호사협회는 모라에스(Moraes) 대법관 가족과 연계된 법률사무소가 뱅코 마스터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윤리 절차를 개시했다 ¹².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¹². 조희대 대법원장은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².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며 대법관 2명의 공백이 현실화되었다 ⁷. 대법원은 소부 재편을 통해 심리 차질을 방지하고 있으며 후임 재제청을 고심 중이다 ⁵.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 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헌법에 따라 특수성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³. 브라질 법원은 연방 경찰청장의 정직을 명령하며 법원 위기가 심화되었다 ⁴. 인도 정부는 산자이 쿠마르 아그라왈 판사를 라자스탄 고등법원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했다 ⁸. 미국 법무부는 네바다주 투표자 데이터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¹⁰. 미국 대법원의 임시 사건 목록에 선거 관련 조치들이 추가되었으며, 변호인 없는 남성 두 명이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¹¹¹².

청와대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¹². 청와대는 해당 절차가 추천위원회를 존중하여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¹.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상황에서 현금 격려금 26억 원의 예산을 늘렸다 ⁴.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대법관 제청을 비롯해 개각, 연임 개헌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¹⁰.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¹⁴. 김 후보자는 재산을 5억 8,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¹³.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의 강남 아파트에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⁹.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재확인하고 임명동의안 송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³.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가 불가한 이유와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1부에 배당했다 ¹⁶. 원로 법조인 84명은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해 집단성명을 냈다 ¹⁰. 한편, 신설될 공소청 청장에는 전직 대법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¹².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개최된다 ⁶.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전세로 거주하며 34개월치 2700여만 원의 월세를 미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⁷.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경과를 논의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¹².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⁸.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¹⁶.

김성수 대법관 후보가 처남의 집에 거주하며 월세 34개월분을 미납했다는 주진우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². 짐 저스티스(Jim Justice) 상원의원은 2028년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³. 그는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지사직을 떠나 상원에 합류한 바 있다 ³.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 이후 3일 업무에 복귀했다 ².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². 미국 법무부는 X 사용자들을 공격한 해커들을 추적하고 있다 ¹. 또한 미국 법무부는 주 정부가 불법 체류자 보고 방식을 확대하도록 명령했다 ³.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복지 프로그램 담당 기관뿐 아니라 주 정부 전체가 보고 의무를 가진다 ³.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강남구 도곡렉슬 43평 아파트에 전세금 3억 5천만 원으로 장기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¹. 한편, 인터스코프와 1,100만 달러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D4vd의 살인 사건이 재판으로 향하는 가운데, 해당 가수의 경제적 어려움 주장이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유족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².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내용이 법령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¹.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에서는 야권이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여권은 갈등 유발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며 여권의 공세가 중단되었고, 대법원 관련 현안 질의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도 취소되었다 ⁴.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여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³. 대법관들은 매월 평균 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월 200만~400만 원을 수령했고, 1억 원 이상의 와인 구입 내역 등 용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다 ³. 이는 법령 근거 없는 정기 지급으로 예산 집행 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³.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대법관 공백이 발생했다 ³.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이상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⁷. 청와대와 대법원은 '김민기 대법관 카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⁴⁸, 청와대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⁹.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남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거나 새로운 후보군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⁹. 한편 헌법과 관련하여 Justice Nagarathna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으며, 불관용은 헌법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².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³.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안을 대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친청계의 이탈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⁶.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의 손봉기 후보자 반려에 대해 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관련 국회 증언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31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⁵.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SCA의 목고흘로아(Mokgohloa) 판사를 위해 카테고리 2 특별 공식 장례식을 선포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이를 예우했다 ¹. 미국에서는 2008년 라스베이거스 호텔 무장 강도 사건으로 O.J. 심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던 재키 글래스(Jackie Glass) 판사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³. 한국에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을 '대법관 쇼핑'이라 표현했다 ².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 것이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². 이 대통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¹.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을 새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³.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에 대해 숙고 끝에 28일 제청을 사실상 반려했다 ⁴.

존 로버츠 대법관의 서명을 위조해 인디애나주 법원 문서를 조작하고 [[국가안보국(NSA)] 요원을 사칭한 남성이 연방 혐의로 기소됐다 ¹. 한편 연방 판사는 길레인 맥스웰의 '사법적 오류' 주장과 출소 요청을 기각했다 ².

여당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법의 우선 개정을 주장했다 ¹. 프랑스 사법당국은 공금 횡령 혐의로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².

정무수석은 대법관 서면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¹. 이준석은 대법관 추천을 반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언급했다 ².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밀실 합의'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¹². 이에 따라 대법관 인선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².

산제이 카롤 대법관이 퇴임했다 ¹. 틱톡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4억 달러에 합의했다 ². 법무부의 무기화 작업반 책임자인 에드 마틴이 부처를 떠난다 ³. 에드 마틴은 미국 사면 업무에도 관여했다 ³.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 형태로 임명 제청하였다 ¹. 청와대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¹. 청와대는 이번 제청을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이자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¹².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지난 18일에 이루어졌다 ¹.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서면 제청했다 ². 손봉기 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판사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되었다 ². 대법원장이 사전에 청와대와 후임자를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던 관례가 깨진 것이다 ².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면 제청을 진행했다 ³. 법원행정처장은 만남 요구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⁴. 손봉기 판사와 가까운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과 교류나 협의 없이 임명 제청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손 판사 본인이 몰랐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⁴.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¹. 이번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¹. 청와대는 사전 협의 관례가 깨진 것에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고심하고 있으나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².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⁴. 민주당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탄핵을 시사했고 ³, 국민의힘은 제청권 간섭은 위헌이며 출석 요구는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다 ³.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출석 의무 조항이 없다고 밝혔으며, 대법관 사퇴 종용 의혹은 부인했다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