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 법·사법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첫날부터 정치인 관련 고발장이 쇄도하며 1호 수사 시험대에 올랐다 ¹.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으며 ¹,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꼽으며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⁶⁸. 이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청식 축사에서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².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가 친윤석열·반개혁 인사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임명 절차를 재개했다 ¹¹.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방위산업·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며 ³, 본청은 8층, 서울청은 5층 규모로 운영된다 ³. 반면 대구·대전·수원 등 지방청은 출범 첫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었고 ⁴⁵⁷, 국민의힘은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깡통 중수청'이라며 형사사법체계 파괴를 규탄했다 ¹⁰.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출범.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렸다 ³⁴⁸.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오전 개청식 일정을 마친 뒤 오후 5시 15분경 자가용을 운전해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광주중수청 청사에 첫 출근했다 ¹³. 김형근 초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과거 검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².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6일 청장 첫 출근, 7일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⁵.

중수청은 출범 첫날부터 이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고발장을 포함해 고소·고발 10건이 접수되었다 ⁴¹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미완성으로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려워지자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으나, 해당 민원실 입구에는 안내판이 없는 상태였다 ⁸. 현재 중수청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청장 자리도 비어 있으며, 인사와 전산망, 사무시설 등 인력과 조직, 업무 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다 ⁴. 국민의힘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¹².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완수사TF 가동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수사 체계 개선에 나섰다 ⁷. 경찰은 수사 체계 대전환과 중수청 공백 메우기를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⁶.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내정자가 '친윤석열·반개혁 인사'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임명 절차를 재개했다 ⁵.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유지하며 정면돌파를 통해 국정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⁸.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고위급 수사관 첫 인사를 단행했다 ⁴¹¹. 초대 청장을 제외한 차장과 지방중수청장은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인선되었으며, 초대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이다 ⁴⁷. 전종민 차장은 공석인 중수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⁷. 서울청장에는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광주청장에는 임은정, 수원청장에는 김형근, 대전청장에는 문홍주가 각각 임명되었다 ⁴¹².

한편,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사법 체계 파괴 규탄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³. 법제처 정부 입법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 소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아직 심사 중이며, 공소청 출범 직전까지 관계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². 또한 중수청은 근무지 지각 통보와 통신·보안망 구축 미비로 혼란을 겪고 있다 ⁶.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옹호 발언이 있었다 ⁵⁶⁷. 이 대통령은 1일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 자리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⁵⁷. 이 대통령은 박은정과 이성윤도 검사 출신임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X 이용자의 글에 대해 이틀 연속 직접 반박했다 ⁶⁷.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를 동시에 옹호했다 ¹. 반면 서영교는 중수청장을 논란 없는 사람으로 뽑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². 국민의힘은 1일 중구 수표동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내일 치안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³.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임박했다 ¹. 30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사무동에 위치한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은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류가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모습이었다 ⁸.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과 피싱 수사 인력을 경찰에 요청했다 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10월 2일 개청이 예정되어 있다 ³. 이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의 임명 절차 재개를 두고 숙고하고 있으며 ⁵,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계획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⁶. 정점식은 중수청의 '개문폐차' 우려를 제기하며 1일 중수청 앞 '장외 의총' 개최를 예고했다 ¹. 한편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내달 2일 해체되며 중수청이 그 기능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². 경찰은 중수청과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구성 전까지는 경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한다 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10월 2일 출범이 예정되었다 ¹. 기업 법무팀은 사건 초기부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 경찰 등 기관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¹.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인력과 조직을 정비 중이다 ².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². 국수본부장은 중수청이 생기며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추진이다 ²³.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의 임명 절차를 재개하고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등 국내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³. 청와대는 여권 강경파가 반대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추가 검증 및 임명 절차 진행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¹. 한편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장에 검사 출신 임현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다 ¹.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지명 전망이 나왔다 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김지용 내정자에 대한 추가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후보자 지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¹. 한편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². 임용 예정인 검사 80명 중 실제 수사를 담당할 평검사는 40명 수준이며, 추가 인력 채용과 청사 내부 시설 및 전산 시스템 정비가 과제로 꼽힌다 ².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내달 2일 출범을 앞두고 개청 준비 막바지 단계에 있다 ¹.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전담한다 ¹. 중대범죄수사청의 2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201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검사는 10명 이내다 ⁴. 한편 경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²³. 경찰청은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기록을 살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 중이다 ³.

중대범죄수사청 2차 특례 임용 신청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201명이 신청했다 ¹. 1차와 2차 신청자를 합산한 인원은 총정원의 68.3%이다 ¹. 중대범죄수사청은 5급 이상 임용 예정자 200여 명을 추렸으며, 이 중 현직 검사는 약 80명이다 ²³. 해당 인원에는 검찰의 반부패 등 핵심수사 인력이 포함되었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논란과 관련하여 개혁 과정에서 인내와 대화, 배려를 강조했다 ⁴.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공소청 개청 준비 차질 우려가 있으며,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절차의 진척이 없어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체계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⁵.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일은 10월 2일이다 ¹².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2일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¹²⁵. 공소청과 함께 새 형사사법체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앞두고 수장이 공석인 지휘부 공백 상태로 문을 열 가능성이 크다 ¹².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³.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은 스스로 꼽은 3대 위협으로 수사 지연, 고난도 범죄, 전자화 대응을 언급했으며, 셀프 진단 결과 수사 지연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⁴⁵.

청와대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가 검증 진행이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지용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³.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증을 하고 있으며 ³,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9일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¹. 한편 임은정은 이틀째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 저격했다 ².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우려했다 ⁴.

이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기용 가닥을 잡았으며,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⁵. 김지용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추미애 경기지사가 비판을 이어가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여권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⁴. 여권 강경파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⁶,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지용 후보자의 이력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저격했다 ¹. 행안부는 김지용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⁷.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재수사권을 명시한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 형사시스템 파괴이자 누더기법이라고 주장했다 ⁹. 중대범죄수사청은 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간부 인사가 진행되었고 정원도 미달하여 '개문발차' 상황이다 ².

정부는 내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마약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 전담조직을 두고 공소청에도 전담검사를 배치한다 ³.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에 맞춰 마약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⁸.

행정안전부는 1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 및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밝혔다 ⁴.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 명령을 내린 점을 추가 확인하여 해명했다 ¹³.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윤석열이나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언급했다 ⁷.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의 추가 검증 결과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없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방침이다 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15일,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제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⁹¹⁰.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²⁴⁵. 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검사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다고 반박했다 ⁴⁵.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 ⁴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김 후보자의 지명 보류설에 선을 그으며 인사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¹.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재검증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².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을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³.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⁶.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 대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³. 그는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었으며 특정인 측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⁴. 또한 '김학의·채널A 사건' 기소와 관련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². 여당은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이관되어야 한다며 지명을 환영했다⁶. 반면 박주민 의원은 철학이 불분명하면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⁷.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¹. 한편 당정은 공소청과 함께 중수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경찰개혁이 더 강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⁵.

한국 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¹.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².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20년 넘는 검찰 경력과 '검수완박 반대' 발언 등이 쟁점이 된다 ⁴. 추미애는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를 비판했다 ³.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통제하는 내부 규정인 '중수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⁵.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⁵⁶.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가 조직을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⁶. 김지용 후보자는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수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³.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명을 환영하며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이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의 지명이 적정한 판단이며,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¹².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⁸. 새 법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삭제되어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⁸. 중대범죄수사청은 2,874명 규모의 조직을 구성 중이며 ¹⁰, 정부는 내년 예산에 중대범죄수사청 5,000억 원과 공소청 1조 원을 편성했다 ⁹.

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천거 23명 중 11명을 심사하여 최종 4명의 청장 후보를 추천했다 ³⁵. 후보자는 김관정, 김지용, 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다 ³. 금융피해자연대는 후보자 중 김관정 변호사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변호했다고 주장했다 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². 이재명 대표는 개청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공백 없는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⁷.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위한 국민천거에 23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심사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². 이 과정에서 백해룡이 국민천거에 포함되었으나 논의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³. 현재 초대 청장 후보군은 김관정, 김지용, 문홍주, 이윤제 4명으로 압축된 상태이다 ¹. 정부는 초대 청장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수사 전문성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를 찾는 과제를 안고 있다 ⁴.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청사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¹.

중대범죄수사청 지원자 중 검사와 수사관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¹. 최종 지원자 수는 1761명이다 ¹.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부 경장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 입법을 추진하며, 부실 수사 가능성 차단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¹. 한편, 황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의 인사 검증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².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동시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¹².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24일 공소청 직원들의 강제 전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¹. 한편, 제주에서 장미란 씨가 실종된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하며 보완수사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².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에 대해 숫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³.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희망 신청을 했다 ¹³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일 오후 6시까지 특례 임용 신청을 진행했다 ³. 이번 지원 규모는 정원의 82.6% 수준이다 ². 검사 1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이나 ¹, 세부 지원 내역 및 검사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²⁵. 임용 대상자 선정은 내달 이루어질 예정이다 ¹.

행정안전부가 26일까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는다 ⁴⁵⁶. 국민 누구나 후보를 천거할 수 있으며, 노골적인 공개 천거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¹⁵. 수사 및 법률 경력 15년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이 공개되었으며, 국민 추천 인사는 우선 존중된다 ⁵.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초 심사를 진행하여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다 ³⁵.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최종 1명이 대통령에게 제청된다 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중수청장 임명이 9월 하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².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일은 10월 2일이다 ⁶.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¹. 채용설명회에서 검사 지원자는 한산했으나 수사관 지원자는 북적이는 양상을 보였다¹.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의 특례 임용을 추진하며 인사 및 처우 방안을 마련했다². 이에 따라 수사관에게 월 10만~20만 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이 신설되며, 마약 수사 담당 수사관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². 한편, 입지 논란이 있었던 대전중대범죄수사청은 세종시 신도시 내에 대체 임시청사를 확보하여 입주한다³.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¹. 행정안전부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검사 210여 명을 포함해 총 2140여 명이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².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된다 ¹.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청 산하 마지막 검사 임관식이 열렸다 ¹. 중수청은 경력 10년 미만 검사를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며, 정년과 봉급은 유지한다 ³. 한편, 사건의 중수청 이관 여부나 경찰 수사 재개 여부에 대해 의뢰인들의 불안이 있으며, 부실 및 지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