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상황 요약 —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의 기본법으로,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사법 체계의 정상화로 평가하며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을 언급했고, 경찰은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 피해 확산과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개정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선고 시한인 '6·3·3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1].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 해당 자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함께 마련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다 [1].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민 피해를 확산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짓 선동과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5]. 경찰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하며 팀장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4].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2].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정이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반드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노무현 정신'으로 평가한 여권을 비판했다 [2]. 정성호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되었다고 말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3][5].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소법 개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