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 법·사법

공소청이 전국 13개 불송치심사부를 가동한다 ²⁹. 경찰이 올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상황이며,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60만 건에 육박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²³. 이와 함께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관 사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나섰다 ¹¹.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9개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검사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⁴⁷. 한편 광주공소청은 여고생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⁵,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소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청구했다 ⁸. 중대범죄수사청이 휴일을 반납하고 조직 내실을 다지는 가운데 공소청으로의 기록 이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⁶. 검찰 폐지로 인한 특검 검사 권한 혼선이 제기되자 공소청이 공소유지 담당을 재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¹.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이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며 78년 만에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던 구조가 종료되었다 ⁴⁵¹⁰.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왜곡죄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분담한다 ⁴.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 정립에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³.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있다 ¹.

두 기관은 수장 없이 개문발차하였으며 인력과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출범했다 ³⁴. 이로 인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며 시스템 개편으로 민원 처리 차질이 발생했다 ⁴⁶.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 소멸로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며 울먹였다 ⁷.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인권과 기본권 보호가 공소청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⁸.

한편 광주지방공소청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².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동시 출범이 이루어졌다 ¹⁰.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며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⁵. 이에 따라 검찰기는 내려가고 공소청기가 게양되었다 ². 한성숙 국무총리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발을 뗐으며 고소·고발 접수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⁴.

공소청 검사의 기능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수사 통제 및 공소 제기·유지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⁶. 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은 부당한 사건에 대해 과감하게 불기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⁸. 한편 출범 첫날 청사와 전산 정비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며 ⁷, 재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⁹.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 문제가 불거졌으며,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재판은 파견검사의 출석 적법성 확인을 위해 10분 만에 중단되었다 ¹¹. 이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기존 파견 검사의 신분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³.

한편 검사는 길 가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¹.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이 이루어졌다 ¹³⁵.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았으며 ¹²³,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³⁵. 2일부터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의 처리 구조가 달라지며, 기존 검찰이 맡았던 공정거래, 금융, 산업기술 등 주요 기업범죄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¹². 공소청의 유예기간은 90일이다 ⁷.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 시대적 소명 완수라고 밝혔다 ¹¹.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1급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1일 외부 비공개로 퇴임식을 진행했다 ⁹.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은 공사 중이며,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은 힘겨운 상태라는 평가가 있다 ⁸. 또한 수장 공백과 준비 미흡으로 인한 진통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⁶. 민생 사건은 경찰이, 중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며, 공소청의 진술은 증거 효력이 없다 ¹⁰. 수사기관의 증가와 공소청에서의 변론으로 인해 기업의 형사대응 비용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¹².

강릉·속초·부산지검의 공소청 전환이다 ¹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⁵⁶. 강릉은 81년, 속초는 59년, 부산지검은 78년 만에 '검찰' 간판을 내린다 ¹⁸.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인사를 진행하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을 정비한다 ¹⁰.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장 공백 상태로 새 형사사법 체계 첫날을 맞게 됐다 ⁵.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또한 공백 상태여서 법무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4곳 모두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⁵. 중수청은 사건 이송 전산망을 갖추지 못했고 청장과 수사관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⁶.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 사건 이동 중 구속 기한이 지나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⁶.

보이스피싱과 증권범죄 등을 다루던 검경 합동수사 기구도 문을 닫는다 ⁴. 중수청이 해당 기능을 이어받아 합동수사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⁴.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서는 합동수사 경험과 전문성 단절을 막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⁴. 한편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는 일단 검찰 기자가 두 곳을 모두 출입한다 ⁹.

법무부의 공소청 첫 간부 인사 단행이다.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29일 간부급을 포함한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¹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했으며, 기존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했다 ¹⁴.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주력하여 승진을 최소화하고 고검장과 지검장 대부분을 유임한 것이 특징이다 ¹³⁵.

인사 대상은 검사 192명이며, 박진성이 초대 중대범죄부장에 임명됐다 ⁵⁶⁸. 유임불송치심사부에는 부장검사들이 임명됐다 ¹. 이응철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에 보임됐다 ⁹. 이번 인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³.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뀐다 ²⁶¹². 현재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간판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¹¹.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 간판 제거가 확인되었다 ¹.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둔 28일, 해당 청사의 검찰 로고와 간판이 떼어졌다 ¹.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10월 2일부터 출범하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⁶. 검찰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이달 말 마지막 인사를 단행하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을 정비한다 ⁴.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광장 신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⁵.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2일 출범이 예정되어 있다 ⁴⁵. 이번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⁵. 현재 공소청장은 공석 상태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으로 논란이 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의 인사 절차를 재개하며 임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⁴⁵. 한편 경찰청은 28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경무관 48명의 보직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¹. 최근 5년간 사건 관리 및 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중 60%가 경감과 경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³.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설립 추진이 보도되었다 ². 기존 검찰청이 보유했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는 방안이다 ². 한편 광장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 대응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¹.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소중지 사건 정비 및 경찰 이관이 추진된다 ¹.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³. 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과·팀장 중 338명이 자체 평가에서 수사지휘역량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².

공소청 출범에 따른 부산도시철도 거제역 추가 명칭 변경 추진 ¹.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¹.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며, 정원 2202명의 80~8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출범하고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⁶. 공소청은 공판 중심으로 재편되며 검찰 수사인력 2048명을 줄인다 ⁸. 공소청에 제출된 고소장은 경찰로 이첩되며, 검찰의 특사경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⁷.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초대 공소청장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⁵.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²⁴.

공소청의 다음 달 2일 출범과 인력 감축 추진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현행의 80~85% 수준으로 채워 개청한다고 22일 밝혔다 ²⁴⁶.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만 채운 채 문을 열게 되며 ⁴,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². 이는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검사 수를 대폭 축소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와 여권의 비판이 제기된 결과다 ²⁴.

수사 인력과 조직의 규모도 축소된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68% 줄어들며 ⁴, 수사업무 담당 수사관 10명 중 7명이 줄어든다 ⁸. 남는 인원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⁴. 이와 함께 1재판부 1공판검사제가 도입된다 ⁶.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⁹. 이 차장은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¹. 그는 공소청 전환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며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⁵⁹.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대행을 맡는다 ¹.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된다 ⁵⁷.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으로 문을 열며 ⁴⁸, 결원 충원 없이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³.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⁹.

인력 구조 면에서는 수사관 등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가 감축되며 ⁹, 나머지 인력은 수사 외 업무로 전환된다 ¹⁰.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관은 2048명 감축된다 ⁷. 조직 구성에서는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부가 추가로 폐지된다 ¹¹. 부서 명칭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에서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된다 ¹².

한편,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