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 정치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다 ¹. 임 청장은 김 후보자를 반면교사 삼을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¹.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이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으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².

한편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친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적격 여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³. 이르면 14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이 이뤄질 예고가 나온 상태이며 ³, 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¹. 이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이후에 나왔다 ¹. 그 가운데 여당은 김 후보자가 적격하다며 힘을 싣는 분위기이나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¹.

한편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면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내홍 수습 기류와 이에 대한 회의론이 동시에 나타난다 ²³.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군소정당이 연합정치 제도화를 논의할 연석회의를 구성했으나 조국혁신당의 부재와 김 후보자 변수가 연대를 어렵게 만든다 ⁴.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²³⁵. 이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김 후보자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립하는 데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³. 또한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은 허위이며 ¹¹,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이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⁶. 이 대통령은 지난달 김 후보자를 지명한 후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로 지난달 중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임명 절차를 보류했으나 ², 추가 검증 결과 당초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 ⁶¹⁰.

김지용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검찰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두 채를 포함해 총 38억 7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¹. 이는 2023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시절 신고한 26억 9457만 원보다 11억 1300만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¹. 한편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수장 없이 개문발차했다 ³.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이 이루어졌다 ²³⁶.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개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¹⁸. 또한 검찰개혁 후퇴 우려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⁹.

김지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약 38억 7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분당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⁴. 이번 인선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반대자라는 점이 모순이라는 박주민의 지적이 있었다 ¹¹. 윤건영은 국민들이 속살을 봐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³¹².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가 100% 완벽한 후보라고는 못하겠지만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⁷¹⁰.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반박했다 ⁵. 여권 강경파는 철저한 인사 검증을 촉구했고,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⁶.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했다가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들어 임명 이유를 밝혔다 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