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정치

청와대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⁸⁹. 청와대는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음을 밝히며 우크라이나 측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⁹.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법무부와 경마공원 이전 및 일방적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¹. 이진수 법무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³. 한편 청와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⁷.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비난했다 ⁶.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오는 17일 청와대 집회를 예고했다 ¹⁰. 이소희는 의료분쟁조정법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며 저자를 청와대와 감사원으로 꼽았다 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야 구분 없는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².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과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으며 ⁷,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청와대와 범여권 강경파 간의 공방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⁷.

한편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⁴.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은 불변하며 대사 소환까지 검토 중이다 ⁵.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에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선임되었다 ⁶.

청와대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문제 삼았다 ³. 청와대는 조 원장이 보완수사권 인정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함께 해주길 요청했다 ⁴. 반면 조 원장은 과거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언급한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고, 당론이 정해진 뒤에는 전면 폐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³.

한편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의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¹. 이번 논쟁은 청와대와 조국 사이의 검찰 보완수사권 공방으로 이어졌다 ².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SNS 문법에 변화를 주어 바른 시각을 강조하거나 박은정 의원을 언급했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