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 정치

봉화군이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¹.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부서 명칭과 사무를 일부 변경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총무담당관을 의정관으로 바꾼다 ⁴. 반면 전남광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간 부서 배분 갈등이 이어지자 송형곤 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⁸.

한편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의회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도박을 감행한다 ².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운 의회 회기 시작과 함께 임금 인상과 투자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발표했으며 ⁶, 의회 연설 중 미국 군인이 연루된 오키나와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⁵. 싱가포르 의회는 10월 6일 공무원들이 MRT 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불균형하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논의할 계획이다 ³. 전남광주시의회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로 영향을 받는 댐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⁹. 이 밖에도 정부가 청소년 의회(Youth Parliament)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소식과 함께 ⁷, 강원 춘천시의회 김운기 의원이 모친상을 당했다 ¹⁰.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이 수령하는 월급인 의정비의 인상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¹. 지방의회 출범 3개월 만에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는 이를 과욕이라 비판하는 상황이다 ⁵. 반면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실화 논의가 함께 전개된다 ¹.

한편 니카라과가 중앙아메리카 의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며 라틴아메리카 내 고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³. 빅토리아 의회 밖에서는 수천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도로 안전과 포트홀 문제를 항의하며 엔진 소리를 내는 집회를 열었다 ⁴. 울산지역 5개 의회의 국외 출장 17건에 대해서는 항공료 과다 지출 등 31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지적되었다 ².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는 미국 보젤 대사의 최근 데마르슈와 관련해 DIRCO에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⁷⁸. 일본 의회 가을 회기에는 식음료 소비세를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8%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이 최우선 순위로 다뤄질 예정이다 ⁹.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 권오섭 의원의 장모 전상필 씨가 별세했다 ⁶.

라트비아 국민들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우려 속에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¹.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29일 제10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다음 달 26일까지 2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으며, 10월 8일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⁷. 반면 세종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며 제동이 걸렸다 ².

한편 청주시의회는 의원 월정수당을 14.1% 인상해달라는 내부 의견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냈다고 30일 밝혔는데, 이는 공무원 인상률의 4배 수준이다 ³. 감사원은 경북 봉화군의회가 공직 취업이 불가능한 직무 관련 부패 행위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⁵. 닛몰캐시의 데이트 폭력 폭로 파장이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로 번졌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임원 승진 인사가 있었다 ⁶⁴.

스페인 시위대의 의회 행진이 발생했다 ³. 시위대는 긴급 주거 법령이 거부될 예정인 상황에서 행진을 벌였으며, 강제 퇴거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스페인 총리의 동맹이 주거 법령을 무산시키겠다고 위협했다 ³.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McAllister는 유럽이 직면한 보안 위협과 유럽연합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방 공백에 대해 언급했다 ¹. 유럽의회 인터그룹은 회복력의 중심에 청년들을 두는 것을 지지한다 ². 노르웨이 의회는 정치인 및 외교관들의 엡스타인 관련 연결 고리를 조사한다 ¹¹. 알제리 하원은 30년 넘게 집행이 없었던 사형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개정안을 채택했다 ⁷.

경기도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경기도와 협상이 불발되어 예산안이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⁶. 경기도의회가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증액 규모를 낮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경기도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⁶. 추경 지연으로 일부 민생사업 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민주당 도의원 144명을 대상으로 한 6~7일 워크숍과 지난달 상임위의 제주행이 적절성 논란이 되고 있다 ⁸.

제주도의회는 제13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선9기 제주도정과 제18대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⁵. 강원도 의회 복지건설위는 속초의료원을 방문해 설악권 응급의료 공백 대책을 점검했다 ⁴. 속초시의회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울산바위 일원의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⁹. 강진군의회는 국비 20억 원이 삭감된 '반값여행' 예산의 복구가 예상된다 ¹⁰.

제니퍼 시몬스 대통령의 수리남 의회 마약 항공기 관련 발언이 있었다. 제니퍼 시몬스 대통령은 의회에서 내륙에 마약 항공기가 없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해 입법가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².

영국 의회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 위반과 관련하여 세금 영향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달되었으며, 영국 국세청(HMRC)에 연락이 닿았다 ¹. 일본의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는 69일간 진행되는 의회 세션에서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¹².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생예산의 일방적 삭감을 도민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¹⁰. 경북도의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도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결산을 다루며, 행정통합특위 구성 및 신공항 지원을 촉구했다 ¹¹. 또한 경북도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낭비와 부당행정에 관한 도민 제보를 접수한다 ⁹.

청주시의회의 월정수당 14.1% 인상 요구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과욕이라고 평가했다 ⁷.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원주시역사박물관과 금대리 똬리굴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⁵. 김천시의회는 청사 화재에 대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³.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구의회 채용비리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를 낸 경찰관 18명에게 총 3천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⁶. 재경부는 중앙-지방 국유재산 협의회를 통해 주택공급 및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⁴.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추진된다 ¹. 경북도의회는 도민 소통 강화와 의정 소식의 효과적 전달,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¹.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작년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경상북도의회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지방의회로 나타났다 ¹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통합시 출범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논의했다 ⁷. 울산시의회는 30일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양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0일을 앞두고 도내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⁹.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장이 제출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었다 ¹⁰.

전국 광역·기초의회는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를 구성했다 ⁶. 대전 대덕구의회는 여야 의장 선출이 3개월째 무산되며 시설 중단과 급여 지연이 속출하는 파행 상태다 ¹².

루마니아 의회가 총리 후보자를 거부하며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⁴. 노르웨이 의회는 수요일부터 전·현직 장관들을 대상으로 미국 성범죄자 엡스틴과의 관계에 따른 외교 서비스 관행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⁵. 퀴라소 의회에는 전력 요금 상승과 정전 재발 상황에서 루프탑 태양광 및 가정용 배터리를 활용한 가상발전소 구축을 위해 120일간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청하는 제안이 접수되었다 ³.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NSFAS가 지속 불가능한 숙박 시스템으로 인해 중개인들에게 6억 1,500만 랜드(또는 6억 1,600만 랜드)를 지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².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긴축 추가경정예산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¹⁹. 경기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5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조정안을 마련해 도에 전달했다 ⁹. 도는 깎은 예산 일부를 복원한 ‘2차 조정안’을 냈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며, 일부 사업은 당장 다음 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 차질 우려가 있다 ¹.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직, 예산, 감사권 등 의회 운영 권한과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².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채택했다 ³.

이학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은 29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한-유럽연합(EU) 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으로 위촉되었다 ⁴.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2027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⁵.

울주군의회는 29일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⁷.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이틀간 대전관광공사 사옥 등 공공재산 4곳을 점검했다 ¹⁰. 경남도의회는 양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다루었다 ¹².

헝가리 의회가 Péter Magyar 총리의 불체포특권을 박탈했다 ¹².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이번 모션은 기권 없이 139-0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2024년에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².

국내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이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³. 경기도와 의회는 추경 500억 복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⁴, 인천교육청은 의회의 반대에도 원격의료자문사업을 강행했다 ⁵.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원도심 재생과 광역 교통망 조기 완공을 위해 생산적 의회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⁶.

전남광주시의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부 부서의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미래산업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간 갈등이 발생해 전원 사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⁷. 경남도의회에서는 공재권 의원이 거창적십자병원의 이전 및 신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⁸.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는 구본환 위원장과 민향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차 회의를 가동했다 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재정, 산업, 교통, 복지 등 8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². 충남도의회는 AI 기반의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³.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해지역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이 5개월을 넘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¹. 울산 북구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내달 구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하원 입법 세션을 조기 종료했다 ¹. 이는 의원들이 다가오는 중간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민주당은 이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¹. 대전 대덕구청장은 의장 선출 없이 3개월째 파행 중인 대덕구의회 의원들을 향해 구민 자격이 있는지 언급했다 ³. 강원 삼척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 선정한 태백시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 일방 추진에 항의하며 폐광지역 시군협의회를 탈퇴했다 ². 경기도의회 5분 발언에서는 재정, 의료, 교통, 안전 등 민생 현안이 제기되었다 ⁴.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 선출 무산으로 파행을 이어갔다 ⁹¹². 여야가 각각 4석씩 동수이며 찬성 4표와 무효 4표가 나오며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⁹. 구청장은 이를 두고 의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⁹.

영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노동당이 헝 의회에서 최대 정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리폼 UK는 보수당과 막상막하인 상태다 ¹. 앤디 버넘과 케미 베이든노크는 각각 정당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 ¹. 스코틀랜드에서는 리폼 MSP들이 스코틀랜드 독립 토론에 항의하며 의회에서 퇴장했다 ⁵. 말콤 오포드 스코틀랜드 당대표는 해당 토론을 모욕이자 시간 낭비라고 설명했다 ⁵.

한국의 지방의회 소식으로는 천안시의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을 진행한다 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제267회 정례회에서 경남지역 공공의대 설립 건의안 등을 심의했다 ⁶. 경남도의회는 지자체가 전담하는 병원선에 대한 국가 지원 건의안을 발의했다 ¹⁰.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공공테니스장 2개 시설의 운영 실태와 기능을 점검했다 ⁷. 제주도의회는 22일 제1회 제주 K-컬처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¹¹. 한편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의 장모인 이덕자 씨가 21일 별세했다 ⁸.

그 외에 음바디는 의회가 균등화기금 정책을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다 ².

모로코 의회 선거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치러졌다 ³. 이번 선거는 395석의 의석을 두고 진행되며, 새로운 디지털 대리 투표 및 부정 방지 조치가 도입되었다 ³. 이탈리아 의회는 원자력 에너지로의 복귀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². 스위스 의회 상원은 UBS의 새로운 자본 요구 사항을 완화하는 계획을 지지했다 ⁵. 해당 제안에 따르면 은행은 외국 자회사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계획했던 100% 대신 90%의 최상위 자본을 보유하면 된다 ⁵.

충남 서산시의회는 5박 6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¹. 많은 지방의회가 민생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다 ¹. 경남 밀양시의회는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 28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⁷.

제주도의회는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평가를 내렸다 ⁴. 또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제주대학교가 제외된 것에 대해 공동 대응했다 ⁸.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민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월간회의에서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 ¹². 몰디브 인민 마즐리스의 압둘 라힘 압둘라 의장은 파키스탄 의사당 방문 기록부에 메시지를 남겼다 ¹⁰.

리투아니아 의회가 영토 내 핵무기 배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¹. 찬성 99표, 반대 13표가 기록되었으며 이는 세 차례 투표 중 첫 번째 단계다 ¹.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여 경제 및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². 강릉시의회는 지난 7월 말 부결되었던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22일 가결하여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⁹. 반면 전주시의회는 주민자치회 전환 조례안을 부결했으며, 이에 대해 전주주민자치협의회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¹⁰. 강진군의회는 '반값여행' 사업비 20억 원을 삭감했다 ³.

충북도의회는 22일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⁴. 경남도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⁵. 제주도의회는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⁶. 영광군의회는 22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⁷.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측의 의장 선택이 내각 경험이 없는 의원을 지명함에 따라 야권의 참여가 줄고 총리 관저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안 중 '추가 세수' 정의에 대해 의견 제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¹².

크렘린당이 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통제권을 유지했다 ¹³.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민생예산 복구를 주장했다 ².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내년도 민생경제 회복 예산 편성, 국비 확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등 7개 현안에 공조하기로 했다 ⁴.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⁵.

대전시의회는 비속살해죄 도입을 건의했다 ⁶. 전주시의회는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조례를 가결했다 ⁸.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공공테니스장 2개 시설의 운영 실태와 기능을 점검했다 ⁹. 전북 부안군의 신규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¹⁰.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경기 용인에서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¹¹.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의 장모인 이덕자씨가 별세했다 ⁷.

Nila Vikhe Patil의 스웨덴 의회 당선이 기록되었다 ². 대구시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¹. 삼척시의회는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장과 부의장이 충돌하며 내부 갈등을 보였다 ⁹.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 법정 전출금 1천350여억원을 예산안에 미반영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질타했다 ¹⁰. 전주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심 거리의 홍보성 현수막을 내걸지 않기로 했다 ¹¹.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광역단위 연계 확대 논의를 진행했다 ⁶.

유럽 의회에서는 캐나다 총리 Mark Carney가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관계 심화를 주장했다 ⁷. 영국에서는 11세에서 18세 대상의 청소년 의회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³. 한 의회에서는 니코틴 제품의 통제 강화와 관련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⁴. 또 다른 의회 주최 행사에서는 이슬람의 영향에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설이 있었다 ⁵.

울산시의회가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했다 ². 이번 체결은 두 우호도시의 20주년 결실로, 지속적 교류와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².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⁴. 버지니아주는 현장 사전투표를 시작했으며, 미네소타와 사우스다코타주 등에서는 선거사무소와 투표소를 통한 부재자투표가 개시되었다 ⁴. 이번 선거는 상·하원 주도권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을 좌우한다 ⁴.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전국 단위 의회 선거인 두마(Duma)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항만공사 통합, 공공돌봄 등 현안을 다루었다 ⁹.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⁷. 경기도의회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5천억 원 규모 예산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임시회를 정회했다 ⁶. 경남 고성군의회는 SK오션플랜트가 매각 관련 투자 및 고용 계획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³.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및 대표단과 면담했다 ⁸. 미국 국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는 의회 심사 절차가 남아있다 ¹¹. 유럽연합 파트너십은 의회 토론과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¹².

조현은 미국 의회를 방문해 핵잠수함 등 팩트시트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¹. 제프리 힌턴은 미국 의회에서 의미 있는 AI 규제 마련 시간이 약 1년 남았다고 경고하며, AI가 더 나은 AI를 설계하는 단계에 진입했으므로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².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140억원을 삭감하는 안건이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³. 울산 동구의회는 동구 재정 운용 실태 진단 및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⁴. 인천시의회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제출한 첫 추경안을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여 지역화폐 캐시백 77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10% 환급이 재개된다 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박수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⁶.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조례'가 통과됐다 ⁷. 울산 남구의회는 자치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이 제출한 5,000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추경안 처리에 반발했다 ⁹. 경기도의회는 18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5건의 안건만 처리한 뒤 회의를 중지했으며, 집행부의 불통을 주장하며 5,500억원 감액 추경 시한을 넘겼다 ⁹¹². 싱가포르의 Seah Kian Peng 의장은 의회 진행 중 졸았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¹⁰.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박태훈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¹¹.

가우라브 고고이는 UPI 거래에 대한 MDR 수수료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¹. 인도 정부는 UPI MDR의 배경에 외압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며, 해당 수수료가 인도 UPI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¹. 마크 카니는 9월 17일 목요일 유럽의회에서 연설했다 ². 이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유럽연합 준회원 가입 허용을 적대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시사한 뒤에 나왔다 ². 유럽의회는 대만의 회복력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감사를 표했다 ¹¹. 율리아 멘델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부 제재 목록에 올랐으며 유럽의회 출입이 차단되었다 ⁴.

전주시의회는 동학농민유족 수당을 전액 삭감했다 ³. 횡성군은 17일 제10대 횡성군의회 출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심의에 착수했다 ⁷. 대전 대덕구의회는 여야 간 원 구성 주도권 문제로 파행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⁸. 경남도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에 민선 9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¹⁰.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17일 시의회에서 정부의 전국 항만 공사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¹².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개발 속도 조절 요구를 '사기극'이라 표현하며, AI가 세계 장악 및 인류 파괴를 한다는 주장은 사기극이라고 SNS에 게시했다¹. 이에 따라 미 의회의 AI 규제 입법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¹. 유럽연합 의회는 15일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⁹. 이는 고가의 경량 알루미늄 부품 수입에 CBAM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⁹.

전남광주시의회는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보완하는 '이채원 양 조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².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통합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해 총 89건의 특례 과제를 발굴 및 검토 중이다⁸. 울산시의회는 16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³,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 추경 사업예산을 37억원 감액했다¹¹.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인사권 독립 이후의 인사적체 개선안을 모색했다¹⁰.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위, 악취 개선 대책 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¹². 대전에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16일 성명을 내어 7월 임기 시작 후 70일 넘게 원구성이 파행된 대덕구의회의 상황을 직무유기로 규정했다⁴.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민선 9기 첫 정례회를 열고 조병옥 음성군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⁷. 한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주의회 선거 참패 후폭풍 수습을 위해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을 취소했다⁵.

오마르 압둘라(Omar Abdullah)는 BJP가 UCC를 시행하기 위해 '뒷문 경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INL은 UCC 추진이 RSS의 '힌두 라슈트라(Hindu Rashtra)' 의제의 일부라고 밝혔다 ¹.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⁵.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인사 분야에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제정안을 전달했다 ⁵.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회 교류 강화를 다루었다 ⁶.

청주시의회에서는 15일 의원들로 구성된 2개 연구단체가 발대식을 가졌다 ⁷. 전남광주 순천왜성을 국가 사적으로 재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통합특별시의회 정책토론에서 제기되었다 ⁹.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계수조정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중 162억원을 삭감했다 ¹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도영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적격' 평가를 받았다 ¹².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10일 5.35%를 기록하며 19년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¹. 중국 정부는 파나마 일부 국회의원이 대만 입법원과의 교류 모임을 결성한 것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하며 선을 넘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⁶.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에는 의회가 말레마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를 사법서비스위원회(JSC)에서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⁴. 인도에서는 아미트 샤의 2029년 통일민법(UCC) 추진이 의회가 아닌 주 정부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오와이시는 NDA 동맹들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지 묻고 있다 ².

국내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 수정안이 15일 재심사될 예정이다 ³.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⁵. 강원도의회 전찬성 위원장은 14일 원주 혁신도시 고교 설립을 본격화했다 ⁷. 춘천시의회는 친일파 논란이 있는 민영휘 묘소 관리용으로 알려진 '민성기 가옥'의 문화유산 지정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¹⁰. 세종시는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을 공개 모집하며 11월 세종시의회 인사청문을 예정하고 있다 ¹¹. 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14일 대구시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¹². 울산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김상욱 울산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 일부를 부활시켰다 ⁸. 부산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이동노동자 '편의점쉼터' 사업 운영 동의안을 부결하고 '찾아가는 쉼터'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⁹.

강원 원주시의회는 삼토페스티벌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¹. 강원 평창군의회는 13일, 14일부터 22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7천813억원대 추경을 심사한다 ⁹. 장흥군의회는 폭염과 가뭄 피해 및 기후재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통합시 첫 조직개편안과 의회의 26개 조정 요구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¹¹. 13대 경남도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직전 의회보다 인사청문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¹⁰. 충남도의회 상임위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외유 논란 등으로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있다 ¹².

코소보 의회는 13일 알빈 쿠르티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 출범을 승인하고 그를 총리로 재선출했다 ²⁴. 스웨덴에서는 정부 내 강경 우파의 역할 확보 시도 속에 새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³. 파키스탄의 라나 사나울라 총리 보좌관은 새로운 주(province) 신설 여부를 의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⁷. 한 남성이 의회 구역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체포되었다 ⁶.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⁵.

수원시의회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조례가 부결되었으며,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피해자 차별 금지와 재추진을 요구했다 ². 충북도의회는 청주국제공항 종합발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³. 부산시의회는 사상~해운대 지하고속화도로 추진을 위한 동서고가로 처리방안 협약안에 동의했다 ⁹. 또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가 내주 최종 선정되면 시의회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¹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년 AI 이용권 지원과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 포함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했다 ¹¹.

독일에서는 옛 동독 국가보안부(MfS) 비밀경찰 출신인 78세 노인이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⁷. 파키스탄 의회는 다음 달 새로운 주(provinces) 신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¹². 소말리아의 압둘카디르 모하메드 누르 자마 의회 의장은 튀르키예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겨냥한 허위 정보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강한 노력을 촉구했다 ⁴. 케냐의 KNCHR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의회가 자살 시도 관련 법률의 폐지를 신속히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⁶. 한편, 의회 무단 침입자가 체포되었다 ¹.

옛 동독 정보기관 국가보안부(MfS) 비밀경찰 출신 78세 노인이 독일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¹. 인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원격의료자문' 사업을 강행했다 ². 서울시의회는 인공지능 성장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고 언급했다 ³.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⁴. 부산시의회는 11일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⁵.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1일 '임금체불 제로' 구현 및 체불 예방 지원 조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⁶. 김해시의회는 시장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인사 갈등을 줄이는 조례를 가결했다 ⁷.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애인 이동·노동권 보장 조례안이 통과됐다 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충북도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⁹. 부산시의회는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비율을 100일간 15%로 상향하는 예산을 삭감했다 ¹⁰. 순창군의회는 11일 전북말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순창경마공원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¹¹.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의 SAPS 특별위원회는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¹².

울산시의회는 예산안을 두고 김상욱 울산시장과 충돌했다 ¹. 김 시장은 기습삭감에 무력감을 표했고, 시의회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¹. 김 시장의 1호 결재 사업 예산이 삭감되며 여소야대 구도 속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⁸.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²⁴⁶.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인공지능(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²³. 오 시장은 이를 다수 의회의 폭거라 언급하며, 청년 예산을 삭감하고 전장연 요구를 수용한 시의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²³.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삭감된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수출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했다 ⁵. 6개 사업에 37억 6162만 원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했으며,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정비 조례안을 가결했다 ⁵.

부안군의회는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의 부안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⁹. 춘천시의회는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¹¹. 울진군의회는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려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¹². 영국 의회는 전문가 패널의 승인 후 기대수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력사 법안에 대해 다시 투표할 예정이다 ⁷.

강원 태백시가 무탄소 청정에너지 도시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¹. 전북 익산시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². 영국 전 총리 키어 스타머는 국제 문제와 국방에 집중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⁴⁵⁶. 우크라이나 의회는 제9대 소집 제16차 회기를 개회했다 ⁷.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 및 댐 상류 주민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평화·인권 정책 교류를 위한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¹¹. 경남 김해시의회에서는 장유 4동 신설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⁹. 강원 양양군의회는 정부에 양양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¹⁰. 경남도의회와 14곳의 시군의회는 재난 발생과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했다 ¹². 울산 울주군의회는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¹³, 경남 고성군의회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SK오션플랜트 매각 대응을 예고했다 ¹⁴. 경기 화성시의회는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¹⁵. 전북 전주시의회는 경기도 하남시의회와 전통시장 육성 방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¹⁶.

말라위 인권옹호연합(HRDC)은 의회의 국가 현안 조사 결정을 지지하며, 계획된 12개 위원회가 역량을 소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¹.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의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뤘다 ². 수리남에서는 EBS 이사가 의회에 미납 전기료 지불을 요구하며, 9월 1일 가스 가격이 상승했다 ³. 한 남성이 발기부전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⁴.

영국 의회는 AI 모의 사건이 7월에 두 배 증가했다는 감시 기구의 발견에 대해 조치 권한이 없다 ⁸. 번햄 신임 지도자는 첫 총리 질의 응답에서 국방 및 사회 지출 목표 달성을 약속했다 ⁹. 울산시는 울산국회의원협의회와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비 추가 확보를 논의했다 ¹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18일 정례회를 열어 조례안 등 36건을 심사한다 ¹². 울릉군의회는 관광객 감소에 따른 개선안을 연구하며 ¹³, 울산 중구의회는 20개 비위 항목을 대상으로 한 의원 징계 규칙안을 제정한다 ¹⁴. 울주군의회는 군립 울주병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¹⁵. 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임되었으며 ⁷,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¹⁶.

스웨덴 의회에 제출된 약 3,000건의 정치 제안 중 약 10%가 포함되어 있다 ¹.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전임 교육감의 성과를 폄훼하고 정책 미동의 학교 및 지자체를 편 가르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². 경기도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한다 ³. 청주시의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총 54억 2천977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했다 ⁴.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는 경남혁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⁵. 경남도의회는 거제만 일대 굴 종패 대량 폐사와 관련해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를 대정부 건의안으로 발의했다 ⁶. 전북도의회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예산 관련 발언에 대해 무분별한 세입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은 도의회에서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⁹.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의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¹⁰. 서산시의회는 4일부터 22일까지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¹¹.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¹². 충남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2,368억 원의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¹³.

충남도의회는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¹. 또한 충남도가 신설한 충효예기획관의 조직 설치 요건과 입법예고 절차 적절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⁷.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개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⁸,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영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남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². 무안군의회는 오룡지구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했다 ⁶.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임됐다 ⁴. 브뤼셀의 유럽 의회에서는 AI 기반 로봇들이 가사, 공장, 배달 업무를 시연했다 ³. Phala Phala 탄핵 건은 법원이 보고서를 기각하더라도 의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⁵.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회 의원 및 직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¹. 강원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는 횡성군의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².

경기도의회는 1일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회기에 진입하여 42조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¹. 경남 거제시의회는 광복절 연휴에 발생한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10월로 연기했다 ⁴. 영국의 버넘 총리는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². 경기 남양주시는 1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추진을 밝혔다 ³.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도의원들이 과도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발언으로 반발을 산 것과 관련해 31일 전북도의회를 존중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¹. 강원 평창군의회는 아동을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². 인천시는 31일 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³.

의회의 양원에서는 핌스(Pims)에서 두 달간 보호자 없이 방치되었던 신생아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분노가 일고 있으며, 국민의회(NA)는 강력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¹.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 창구'를 운영합니다 ².

김제시의회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의 공정한 심의 결정을 요구하며 28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¹. 제주도의회는 소멸위기 제주어의 세대 간 전승과 일상적 사용을 촉진할 제도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주어의 날' 지정을 논의하고 있다 ².

에버턴 블레어 주니어(Everton Blair Jr.)가 고(故)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 의원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AP 통신이 전망했다 ¹. 충북 옥천군은 제10대 군의회 의정비를 심사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².

보령시의회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¹.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².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타협하기로 했다 ¹.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집회를 이어왔으며 ², 양측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타협 선언을 발표한다 ².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스텍이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¹.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오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시정 질문을 진행한다 ².

더불어민주당은 21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¹. 앞서 20일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².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었으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X를 통해 해당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일이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³.

한국 국회는 범죄수익 몰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¹. 여야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논의한 뒤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². 미국 하원 패널에서 한 여성이 고메즈 의원의 성폭행 피해를 진술했다 ³. 고메즈 의원은 결혼 생활 외적으로 개인적인 실수를 했으며 자신의 행동은 합의된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³. 민주당이 내년 하원과 상원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 모멘텀이 두드러진 서사로 나타나고 있다 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가 내정되었으며, 20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 관련 공방으로 파행되었다 ².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해 야당이 반발했다 ⁴. 박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고, 김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아픔을 줬다며 사과했다 ⁴. 미국 법무부는 중간선거 투표소에 연방 감시원 1,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³. 플로리다, 알래스카, 와이오밍에서 프라이머리가 실시되었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진보 진영이 이변의 승리를 거두었다 ⁵.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제청했다 ¹. 이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 불편한 기류가 있으며,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¹. 페라크는 의회에 담배 법안(Tobacco Bill)이 기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². 미국의 기초선거 시즌이 알래스카, 플로리다, 와이오밍으로 이어진다 ³. 알래스카의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 댄 설리번은 민주당 전 하원의원 메리 펠톨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³.

노동당 소속 Alaba 의원은 팬데믹 기간 중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대출 두 건을 받았으나, 상환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¹. 해당 정당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며 Alaba 의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¹. 하원 윤리위원회는 지미 고메즈 의원이 하원 직원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². 조쉬 번즈는 의회 내에서 유대인으로서 겪는 개인적 비용에 대해 언급했다 ³.

2025년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¹. 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진 국회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주장했다 ⁷.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³.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임 없다'는 점을 밝히라는 입장이다 ⁵.

청와대는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친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징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⁶.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당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¹².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한 개헌을 통해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작년 광복절의 조국 사면을 후회하지 않는지 물으며, 사면에서 시작된 불통이 오늘의 파탄을 낳았다고 말했다 ⁵.

더불어민주당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⁶.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직권 면직에 대해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하며 대미 통상 협상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³. 나이절 파라지는 카운트 빈페이스를 꺾고 영국 의회 의석을 되찾았다 ⁷¹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³¹².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과 관련해 5·18을 왜곡 및 폄훼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³¹².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 개헌이 2022년 공약과 변함없다고 밝혔다 ¹⁶.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 수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¹,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⁷.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언급했다 ⁹.

영국 하원 클랙턴 보궐선거에서 나이절 파라지가 63%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의원에 복귀했다 ⁴⁸¹¹. 파라지는 2만 표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으며 ¹¹, 쓰레기통을 쓴 '카운트 빈페이스' 등의 후보를 꺾었다 ²⁴⁵¹¹. 주요 정당들은 이번 투표를 보이콧했다 ⁸.

대만 입법원은 태형 입법과 '비핵가원' 공투안 폐지 등 3건의 공투 제안을 통과시켰다 ¹⁰. 안락사 제안은 7표만 찬성하여 통과되지 않았다 ¹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주제의 포럼을 진행했다². 해당 토론회는 폭력과 고성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¹. 청와대는 5·18이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며 왜곡과 폄훼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².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했다³⁶. 김태호 의원은 지난달 초 골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³⁶. 한편 허종식 의원은 돈봉투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⁴.

미국 6개 주에서 중간선거 프라이머리가 실시되었다 ¹⁴. 커네티컷주 제1선거구에서는 루크 브로닌이 14선 민주당 존 라슨 의원을 꺾었다 ⁵. 위스콘신주에서는 크롤리가 홍을 상대로 승리했다 ⁴. 오하이오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브라이언 포인덱스터가 공화당 맥스 밀러 의원과 경쟁하고 있으며, 맥스 밀러 의원은 학대 혐의에 직면해 있다 ⁶.

김해시의회를 포함한 경남 기초의회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난 가운데, 경남 전 지역에는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다 ². 대구시의회는 개원 후 해외연수를 추진했으나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