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 정치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에게 팩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¹. 그 가운데 곽상언 의원은 상대가 감히 모든 내용을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¹.

한편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⁶. 이 법안은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⁶.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연간 노동자 사망 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1일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으로 통과되었다 ¹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119서 중증 환자 응급실을 지정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¹.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어지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국민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⁵.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제명될 의원 중 하나라고 하며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했다 ².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정진상 인사 및 국정농단 의혹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³.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 교정시설 이전 과정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이전지역 지원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⁶.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재외국민 범죄·안전피해자가 매년 증가했으며, 납치·감금 피해자는 3년 전보다 1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 사항 17건 중 AIDC법 제정과 PBS 폐지를 포함한 13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⁸.

7개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원단체는 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교사의 정당 가입 보장을 요구했다 ¹.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책은행이 영화 '암살자(들)'에 300억을 투자했다며 외압 규명을 주장했다 ².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코미디언 출신이라 쇼를 한다고 말했다 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택공급 및 재해예방법 처리를 언급하며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⁵. 민경선 고양시장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고양시청사 건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협조를 요청했다 ⁷.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김용범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⁹. 국회 교육위원회는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이사와 일타강사 조정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⁷.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제기한 '신약 제넨셀'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².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와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에 관한 국정원 보고를 청취했다 ⁵.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 중 소득이 낮은 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질타했다 ³.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가덕신공항 공사비 상승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계약 전에 공사비 증액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¹⁰.

국회 정보위원회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국정원 보고 청취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관련 보고를 청취한다 ¹.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대응과 관련해 군의 행태가 은폐와 암장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².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인천을 방문하여 인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수도권 불이익 시정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¹².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국정감사 쟁점 부상 전망이다 ¹. 부실한 행사 운영이 지적받으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¹.

유엔 총회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를 비난했다 ²⁷. 인도는 파키스탄의 '거짓'과 '기만'을 비판하며 테러리즘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⁷. 파키스탄은 유엔 총회에서 인도의 테러리즘 주장에 반박했다 ².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의 물을 전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².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유엔 총회에 불참했다 ⁵.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싱가포르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⁸.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월에 임기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¹¹.

카르나타카주 의회와 위원회에서는 Vande Mataram이 2절까지만 연주되었다 ⁹¹⁰. BJP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전체 버전을 낭독했다 ⁹¹⁰.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 방문 예정이다 ¹².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마지막 총회 연설을 통해 전쟁 종식과 인공지능 규제를 촉구했다 ¹⁰.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단층선이 넓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¹¹.

중국은 미국에 쿠바 봉쇄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으며, 가자지구의 분쟁 후 재건을 옹호하고 중동 국가들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¹. 마셜 제도와 투발루는 유엔 총회에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². 시진핑은 워싱턴 국빈 방문과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일정을 마쳤다 ³.

인도와 파키스탄은 유엔 총회에서 서로를 비난했다 ⁴. 셰바즈 샤리프는 파키스탄 군을 찬양하고 인도의 카슈미르 정책을 비판했으며, 뉴델리는 이슬라마바드가 국경 너머 테러리즘을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⁴. 셰바즈 샤리프는 뉴욕에서 제81차 유엔 총회 세션에 참석해 연설했으며,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⁵. 마무드 압바스는 또 다른 나크바를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⁶.

나이지리아와 미국은 유엔 총회 외교 경로를 통해 광업 투자 증진에 합의하며 새로운 광업 계약을 체결했다 ⁸. 뉴욕시에서는 유엔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원 미상의 인원 3명이 맨홀에서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⁷.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다 ¹.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대표단들이 퇴장하고 항의가 이어졌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옹호했다 ¹. 카타르는 유엔 총회 기간 중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자국의 사회적 권리 증진을 홍보했다 ⁴. 베넷은 네타냐후에게 유엔에서 카타르를 '적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⁴. 팔레스타인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제노사이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2국가 해법을 다시 촉구했다 ¹¹. 유엔 총회 4일 차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계속해서 초점이 될 예정이다 ³.

가이아나의 알리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베네수엘라가 준수해야 한다고 유엔에서 말했다 ⁵. 콩고민주공화국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넷제로를 향한 추진 과정 중 '피 묻은 광물'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⁶. 네팔 총리는 치명적인 홍수 이후 인도 및 중국과의 기후 협약을 촉구했다 ⁷. 앨버니즈는 유엔 연설에서 인공지능을 겨냥하고 '중견 국가'들의 단결을 언급하며 글로벌 규칙의 '붕괴'에 대해 한탄했다 ⁸.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진행되었다. 아바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정책이 '두 국가 해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민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¹. 유엔 총회 토론 2일 차에는 로드리게스, 젤렌스키, 페제시키안의 연설이 있었다 ²⁵.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한 공격이 '죽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의 모라토리엄 가능성을 배제했다 ⁶.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유엔의 '신성한 계약이 깨졌다'고 언급하며, 포클랜드 제도 문제에 대해 유엔이 외면했다며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⁹.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유엔이 선포하는 주권 평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와 모순된다고 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⁴. 타자니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배타적인 클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유엔이 행동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아랍 및 이슬람 지도자들은 지역을 집어삼키고 있는 군사주의를 비난했다 ⁷.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교착 상태와 다극화 체제의 등장이 유엔 총회로 정치적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¹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김승원 탄원 관련 외압 확인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⁶. 김장겸 의원은 KBS에 항의 전화가 온 점을 들어 외압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한준호 의원 측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⁶.

한편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³. 유엔 총회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 기후 변화, 이란 전쟁에 많은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².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홀에 있던 미국 외교관 한 명이 퇴장했다 ¹. 이스라엘은 유엔 총회의 중심이 되었으며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⁵. 요르단, 터키, 카타르 지도자들은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을 '지역적 위협'이라며 비난했다 ⁸. BDS 운동은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¹¹.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폐지를 촉구하고 순환직 도입을 주장했다 ⁹. 또한 미국과의 무역 목표액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⁹. 루토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보건 의제에서 SHA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¹². 유엔 총회 기간 뉴욕시의 보안이 강화되었다 ³.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기헌 의원이 통일부 보조금을 받은 납북피해자 지원단체 간부의 수천만원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¹². 통일부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을 통해 해당 비리를 적발했으며, 이기헌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최근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했다 ¹². 한편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진행 중이며, 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¹¹. 여당은 망신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팔비틀기 투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¹¹.

UN 총회의 AI 및 자율무기 의제 설정이다 ². Albanese는 UN 총회를 앞두고 AI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촉구하는 선언서에 20명의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서명했다 ¹. UN 총회에서는 AI와 자율무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².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총회에 이란이 참석한다 ³. UN 총회 2026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중심 무대가 된다 ⁴. 에르도안과 번햄은 뉴욕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⁸. DPM Dar는 UN 총회 세션에 앞서 뉴욕에 도착했다 ⁵.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슈난은 제81차 UN 총회에서 싱가포르의 성명을 발표하며, '2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동맹'의 고위급 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¹².

그 외 소식으로, 카르나타카 입법부에서 2절만 재생된 후 BJP 지도자들이 '반데 마타람' 전체 버전을 낭독했다 ⁶. 법원은 나이로비 카운티 의회의 '유령 직원'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⁷. Mamdani는 UN 총회의 그늘 아래서 국제 좌파를 강화하고자 한다 ⁹. 트레이더들이 UN 총회를 기다리면서 유가는 대체로 변동이 없었다 ¹¹.

대한민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프로젝트 국회 보고가 예정되었다 ⁵. 유엔 총회를 앞두고 아프리카 연합 의장이 아프리카의 우선순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 ¹. 이란의 아바스 아라크치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일요일 뉴욕으로 향했다 ⁴. 중동에서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².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는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⁸. 유엔은 미국이 거부한 이후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다시 화상으로 발언하는 것을 허용했다 ⁸. 나이지리아의 티누부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제81회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⁶.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는 교통 통제와 거리 폐쇄가 이루어진다 ³. 세계 지도자들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유엔으로 복귀한다 ³.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방문과 유엔 총회 토론이 언급되었다 ⁷. 케파스 주지사는 콰라라파 의회에서 통합과 발전, 여성 및 청년 포용을 촉구했다 ⁹.

국회 교육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⁸.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 등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⁸.

한편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옥스팜은 기후, AI, 가자 지구 문제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며 '불평등 비상사태'를 언급했다 ². 뉴욕 경찰(NYPD)는 트럼프 대통령과 벤야민 네타냐후를 포함한 외국 정상들의 연설이 예정된 유엔 총회의 보안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⁵. 이란 대표단이 이번 유엔 총회 세션의 관심 중심이 될 전망이며, 미국은 이란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⁷.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관계는 캐나다 총리가 이번 주 초 유럽연합(EU)을 방문한 이후 긴장이 심화되었다 ⁶.

그 외 소식으로 BYD는 2026년 4분기부터 파키스탄에서 SEALION 6의 현지 조립을 시작한다 ¹. 앙골라 국회 의장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⁴. 싱가포르에서는 졸로반 왐이 국가법원 내 집회 조직 및 창이 교도소 인근 추모제 참석 혐의로 기소되었다 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민주·진보 정당 의원들이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안을 발의했다 ⁷.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해당 발의에 동참했다 ⁷. 한편, 미국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지도자들의 비자를 승인했다 ¹⁵.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가 원수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². 루토 대통령 또한 제81차 유엔 총회 회의에 참석한다 ⁶.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며 응급의료 기피 사유를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¹. 해당 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⁷.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으나,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는 상태다 ⁷. 여야는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⁷.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⁵⁸. 야권은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을 제기하며 "안 쪽팔리나"라고 언급했다 ⁵.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공이 정당한 절차와 보상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⁸. 또한 강 후보자는 아들의 7억원 규모 상가 매입 등 일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⁵⁸. 강 후보자는 아들 상가 매입 당시 본인은 외국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⁸.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며 인재 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며 파행되었다 ¹.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교육부 책임과 업체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³.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⁶⁸⁹. 강 후보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시 발생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께 사과했다 ². 강 후보자는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 1550만 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 등 부동산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⁶⁸¹⁰. 강 후보자는 철거민 보상은 정당했다고 언급했다 ¹⁰. 또한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안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¹¹.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우파 단체와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을 고발했다 ¹. 이진숙은 국민의힘 박지원 의원을 고소했다 ¹.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빠 청탁' 논란이 있으며, 장관 및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².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진보당 손솔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로 한동훈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요청한 것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³.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권역의 지방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서면 답변이 부실하여 '묻지마' 청문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².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행위를 거짓 선동 및 조작 공세라고 하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³.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인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⁷. 이에 김 후보자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⁷.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 김승원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표적수사론'에 대해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느냐고 말했다 ⁶.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14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를 대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무임수송 손실 지원을 요청했다 ⁹. 서범수 국회의원은 울주군 '언양읍성의 생생한 역사 속으로'와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흐름을 빚다' 2건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 모두 견제하는 상황에서 출처 논란이 발생했다 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측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의정활동 용역 계약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².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및 기존 방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기능 재편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실질화를 위해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⁹.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¹¹.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며 협력이 공고해졌다고 언급했다 ⁵. 김은혜 의원은 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⁹.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참정권TF가 '국민참정권위원회'로의 변경 등 개헌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개혁 3법은 국정감사 이후에나 다룰 것으로 보인다 ².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와 당 TF 등을 가동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². 국조특위는 '잠실 투표소' 공방만 진행하다 종료되었으며, 성과는 특검 출범뿐이다 ². 선관위 개혁 법안 심사는 0건이며 개헌은 논의되지 못했다 ².

UN 총회 제81차 회기에서 UN Women의 활동에 관한 미디어 보고가 이루어졌다 ¹. UN 총회는 UN80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UN 학습 연구소 설립을 지지했다 ². UN 사무총장은 각 국가에 UN80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².

캘리포니아 하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입법자들이 합의했던 산불 책임 계획을 폐기했다 ¹². 이에 PG&E와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상승했다 ². 펀자브 하원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³. 베네수엘라 하원은 미국과 발표한 석유 거래 합의를 지지했다 ⁴.

여야가 감사원의 '통계조작' 및 '서해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¹. 한편, SERAP와 편집자 길드(Guild of Editors)는 대한민국 국회에 외국 원조 규제 법안(Foreign Assistance Regulation)의 철회를 촉구했다 ².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¹. 해당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¹. 한편, 인도 타밀나두주의 비자이 주총리가 의회에서 자신의 의자를 두고 장관들과 함께 앉았다 ².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닷새 앞둔 26일까지 재검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¹.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공정 과세'와 '역대 최악'이라는 입장으로 공방을 벌였다 ².

범여권 주도로 대한민국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¹. 해당 결의안은 이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것에 따른 것이다 ¹.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실제 징계 심사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¹.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받는 이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².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².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¹.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총투표 수 17표 중 가 1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¹.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3대 특검'의 특수활동비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². 유상범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².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³⁵.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³.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국가관광기본계획 신설 등을 추진한다 ⁶.

24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특수활동비 내역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¹.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¹.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의 안보 인식을 비판했다 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보 현실이 엄중한 상황이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¹. 국민의힘은 정부가 낙관론 대신 견고한 안보 체제를 재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