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거 정책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신속한 주택 공급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포함한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투기 보호 제도 조정을 검토 중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신규 5만 호 공급안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간의 물량 확보 방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LH와 SH공사는 청년 공공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 공공주거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을 공개하여 허위 매물을 차단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신속 공급’ 점검이 진행되며 마사회 부지 등의 이전 보고가 이뤄진다 [1]. 성기홍 수석은 대통령의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5].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주택 물량 및 그린벨트 등에 대해 이견이 심각한 상태다 [2]. 이성훈 LH 사장은 논현동 서울본부 부지에 청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 서울시는 허위 매물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취소구역을 공개했다 [6]. SH공사는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했다 [4]. 경남 김해시는 구산1주공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0가구를 모집한다 [7].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1]. 오세훈 시장은 김용범에게 준공업지역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2]. 강원도는 청년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며,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3]. 서울시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며, 이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4]. LH는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모듈러 주택 100호를 비축했다 [5]. LH는 군포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여 3천892가구를 공급한다 [6].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투기 보호 제도의 조정을 말했다 [9].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9]. 정부는 세제에 이어 공급 속도전에 나섰으며 [1], 수도권 신규 5만 호 공급안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3]. 그린벨트와 도심 유휴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8].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론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증했다 [2]. 이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보금자리론으로 6억 원 이하 주택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 한편, 세제개편안에 임대차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전월세 인상 및 매물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주택시장TF 확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점검 회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시했다 [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급대책 마련을 위해 군 시설 활용이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 중이다 [3].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는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다 [2]. 진학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5].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늘어나지만, 비거주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아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6].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 측면에서 환영하며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7].
서울시는 투기 거래 차단 및 거래 혼선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취소 구역 정보를 전면 공개하며, 5일부터 관련 주민 안내지침을 시행한다 [4].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실제 거주 시에만 혜택을 받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변경되며 [7],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신설된다 [7]. 전근이나 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떠날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1].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은 2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는 양도세를 50% 감면받는다 [6].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2]. 무주택 주말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3만 가구에 육박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착공이 계속되며 LH 매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된다 [1]. 부산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310명을 모집한다 [2]. 당국이 신축 아파트의 잔금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나 LTV 완화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3]. 인천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AI와 모듈러 주택 도입이 추진된다 [4]. 재건축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 철거 시 새 아파트 분양 여부나 현금청산 결과에 따라 담보권 처리와 물상대위 방법이 달라진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