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법·사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단체장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⁵. 송 장관은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그 가운데 '경자유전'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¹.

한편 정부가 지난 4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농지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63% 넘게 급증했다 ²³. 4월부터 접수된 민원은 1470건에 달하며, 농민들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경, 상속, 관행적 임대차가 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문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²³.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 개최가 있었다 ³. 송미령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만나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³. 송미령 장관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며,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³. 또한 묘지, 맹지, 저활용 농지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⁴. 한편 여권에서도 농지 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¹. 이 대통령은 29일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하며, 농지조사는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⁵.

이 대통령의 농지조사 투기 근절 방침이다 ¹.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가 투기를 잡는 것이며, 농사가 힘들어 맡긴 것을 단속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¹. 울주군은 10월부터 농지개량 및 영농성토 전면 제한을 해제한다 ². 울주군은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해 왔다 ².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1259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개했다 ³⁴. 신용한 충북지사는 농지 3필지를 포함해 약 3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³. 신규 선출 공직자 중 재산 총액 상위자들은 부동산과 주식, 농지 등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⁴. 이들 중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항이 많고 오해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투기만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²³.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조사가 투기농지를 걷어내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주는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한편 70세 이상 고령농 상당수가 노후 생계 불안으로 농지를 유지하면서 농지 세대교체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⁴.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정책이 예산 한계와 비현실적 제도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¹.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여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양하려는 목적이나, 지급액 수준 등으로 인해 농사일을 놓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¹. 한편, 플래토 지역에서는 무장 괴한들의 공격으로 농지가 파괴되고 7명이 사망했다 ².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의사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농민의 반발이 있음에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³⁶. 당정과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고 관행적 위반은 계도 및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⁷. 정부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을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수조사가 법 위반 적발 및 행정조치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과 국가가 강제로 농지를 뺏어간다는 이야기, 위반 시 즉시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⁴. 송 장관은 추후 전수조사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⁵. 한편, 금리 상승과 농지 전수조사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신청자가 급증하여 대기자가 1770명에 달했다 ². 또한 지난 6년간 농업정책자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부적정하게 취급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미회수액은 898억원이다 ¹.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 강조가 있었다 ²³. 이 대통령은 23일 X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². 또한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었다 ².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⁸. 송 장관은 30년 전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법 의심 사항이 27%나 나왔다고 설명했다 ⁴. 송 장관은 농지조사가 단속이 아닌 농업 개혁의 기회이며 시대에 맞는 제도로 재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⁴⁷. 아울러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는 정부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었다 ⁹¹⁰. 당정은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⁹. 구체적으로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 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며, 불법 전용 시설은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¹¹. 한편 수도권 농지를 매입해 휴경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투기 의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¹².

농민들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¹². 농민들은 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전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고 조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¹². 또한 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¹². 대구시는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헐값에 내놓으며 자산이 폭락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청하기로 했다 ⁹. 이에 대해 청와대는 농지 가격의 하락 경향은 맞지만 전체가 전수조사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보완책을 내놓았다 ⁶⁸.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농지는 강제처분을 유예하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⁶⁷⁸. 당정은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경미한 농지법 위반 사항은 양성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¹⁰¹¹¹².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투기 목적의 소유는 엄단하되 성실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¹³⁸.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나온 조치다 ¹. 당정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례는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³⁸. 상속이나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휴경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강제처분을 유예한다 ³⁸¹⁰.

농민들은 불법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으려는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². 다만 농지 처분 증가 예상지의 지가 폭락과 대출 영향 등을 우려하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². 특히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및 공급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².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상속·고령농의 강제 처분 불안감과 농지가격 하락 우려로 인한 농민들의 혼란이 있다 ¹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