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예지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에서는 최근 3년간 성 비위와 청렴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윤리감시기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².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³.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의견표명했다 ¹. 셀프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에게 장벽으로 남아 있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².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유엔원에 인권 침해 관련 공문을 잘못 발송한 뒤 삭제를 요청했다 ³. 장애인단체는 휠체어 탑승 시외버스가 없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⁵.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소년원에서 아동들에게 발뒤꿈치를 든 채 쪼그려 앉는 '성찰자세'를 최대 3시간 동안 유지하게 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는 등의 체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¹.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소년원의 이러한 체벌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5일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의 체벌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¹.

중증 발달장애인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¹. 당사자 측은 함께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를 인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및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².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².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사내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 상황에서도 '노동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⁵.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².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상정되었다 ². 해당 권고는 지난해 의결된 사항이며, 이번 안건 상정은 두 달여의 내부 격론 끝에 이루어졌다 ².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³.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미국 요구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¹².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군사적 대응보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¹. 그는 국군 파병 시 목적,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임무 및 작전 범위, 무력 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및 외교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².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 보장을 위해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³.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 마련, 관광 구간 내 진입로(데크) 설치를 권고했다 ³.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동일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부처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이는 불수용되었다 ⁴.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심사청구서가 없는 상황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권고했다 ⁶.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역사 및 인권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².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². 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장애인 차별발언이나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².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부패·공익침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호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 ¹.

제주에서 실종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족 측이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¹.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취급하여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².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이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 ¹.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두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¹.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¹.

지난 3월 파리 법원은 프랑스 화장품 기업 이브로쉐가 전직 튀르키예 자회사 노동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¹. 튀르키예 자회사 공장 노동자들이 2018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사측이 가입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것이 사연이다 ¹.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².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근무하는 수용자들이 화상을 경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¹². 인권위는 해당 수용자들의 작업 강도를 고려하여 휴일을 추가로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¹².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파른 경사로 인해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제주 해안 산책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². 제주특별자치도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해당 산책로를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회신했다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