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사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¹². 이번 청문회는 'YTN 매각 승인 취소' 심의에 앞서 진행되며, 내달 실시될 예정이다 ¹².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CEO와 첫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들은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공동선언을 했다 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회피 위원을 회의 정족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². 이는 최근 법제처의 위원회 회의 정족수 관련 법령해석에 따른 결과이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된다 ².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은 KBS에 항의 전화 외압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한준호 의원 측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회의 운영 과정에서 심의와 의결을 회피한 위원을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하고 의결 정족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부이사관 승진 인사가 있었다 ⁵. Ofcom은 Aylo가 이용자 연령 확인에 관한 충분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Pornhub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¹. JTBC 노조는 중앙홀딩스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².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준호 의원이 KBS에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정부가 성착취물 유포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을 통해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찰청 및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¹.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희화화하거나 고인 및 유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반복 게시한 인스타그램 등 11개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².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내란 옹호’ 후보를 추천했다 ³. 지상파 UHD 방송의 전국망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차세대 방송정책을 재검토한다 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 법정 제재 30건 패소 및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¹. 극동방송은 '임성근 구명로비 해명' 특별편성으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². MBC는 신뢰도와 불신도 부문에서 각각 4년 및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³.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의 부당 개입을 발표하자 YTN의 주가가 상승했다 ⁵.

감사원은 2023년 9월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1,300만 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¹. 감사원은 해당 매각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과도 함께 내놨다 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특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². 문 전 권한대행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². 한편, MBC 주주총회에서 이성주 내정자의 신임 사장 선임안이 가결됐다 ³.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통해 이성주 iMBC 이사를 MBC 신임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 ¹. 이 내정자는 1995년 MBC에 기자로 입사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¹.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전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²³.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지분 매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².

라포랩스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재신청했다 ¹⁶. 라포랩스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SK스토아 등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¹. 라포랩스는 인수자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한다 ¹.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11일 자로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⁴⁷. 이용자정책총괄과장에 함형철, 정보무결성정책과장에 김종우, 통신시장조사과장에 성재식,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에 이선희, 방송시장조사과장에 김성욱,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에 황소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에 정일선이 임명되었다 ⁴.

방송문화진흥회는 제12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MBC 차기 사장 후보군을 이근행 전 MBC 콘텐츠전략본부장, 이성주 iMBC 이사, 이호인 여수MBC 사장,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 등 4명으로 압축했다 ¹². 연임에 도전한 안형준 현 MBC 사장은 탈락했다 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주민의 TV 수신료를 면제하고 유료방송료를 50% 감면한다 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표적심의 논란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신속심의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³.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첫 심의 결과를 공개했으며, 최종 심의를 마친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⁶. 삭제 결정은 0건이며 정치·시사형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⁴⁶.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국민의 참여권,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¹. KBS 이사회는 9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17일부터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 ².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³.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5·18 폄훼 발언들이 나왔다 ¹. 한편 박장범은 KBS 새 사장 선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².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방송법의 사후위원회와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분석되었다 ¹. 5·18 유공자들은 이진숙을 상대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2억 원을 청구했다 ².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2천977억 원 규모이며, AI와 미디어 혁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³.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¹². 이 의원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²,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 칭한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추진한다 ¹.

JTBC는 '인혁당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김준일 방송인의 하차를 결정하며 중대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¹.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비서실장 문연주, 이용자보호국장 고현철, 국제협력센터장 오인희, 디지털혁신팀장 이도한, 불법정보대응팀장 김순정, 유해정보대응팀장 홍상민, 청소년보호팀장 지경규,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 김병준 등 실·국장 및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².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불법 및 유해 정보 노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안전조치를 논의했다 ¹. KBS 박장범 경영진은 2003년에 도입되었던 ‘방송 자율성 조항’을 전체 삭제했다 ².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27일 국회가 5·18 폄훼 논란이 있는 이진숙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시사 프로그램 '2시 뉴스 외전'에 내려졌던 '주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¹. 언론현업단체는 YTN 매각 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².

EBS는 이사회를 통해 조호연 이사를 제9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¹. 조 이사장은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2021년부터 EBS 이사로 활동했고 지난달 재선임됐다 ¹.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11곳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 ². 해당 대상에는 KBS 전주와 청주 UHD 방송국 등이 포함됐다 ².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¹². 야당은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다¹². 이로 인해 과방위 회의는 파행되었다¹.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았다 ¹.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¹. 한편, 이진숙의 ‘5·18 폄훼’와 관련해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구 지역구에서 나왔다 ².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통 시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¹. 하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에서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¹.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 ¹.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로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 징계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².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5·18 포럼' 활동과 관련해 호남에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당 포럼 활동에 대한 비판이 나오며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