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위기 // 사회

홈리스 청년 3명 중 1명은 공공복지제도를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¹. 복잡한 행정절차나 정보 및 접근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들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¹. 이와 함께 홈리스 청년 10명 중 8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².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은 삶의 모든 기반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일부는 건물 계단에서 며칠을 보내는 등 극심한 주거 불안을 겪는다 ².

한편 스페인에서는 임금 정체와 단기 임대 시장의 급증이 주거 문제를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³. 산체스 총리가 선언한 조기 총선은 주거 위기로 인한 시위가 격화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며 ⁵⁶, 이는 2027년 중반으로 예정되었던 선거를 11월 29일로 앞당겨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다 ⁸.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50만 명의 시민이 주택 공급을 기다리고 있으나, 수요가 정부의 역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⁷. 이와 더불어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주거 회복 과정이 사람들이 자신의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주거 위기로 인한 압박이 거세지자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⁶⁷. 이번 결정은 단순한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기동으로 분석되며 ⁵, 산체스 총리는 11월 29일로 예정된 조기 선거를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⁸. 그 가운데 스페인 정부를 흔든 주거 위기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87세 여성이 겪은 임대료 275% 인상률의 폭등 사례였다 ².

한편 영국에서는 고급 숙소 제공업체들이 잇따라 파산하며 학생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으며 ³, 빈곤과 노숙, 과로 및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³. 브르타뉴 지역에서는 콩파뇽 바티쇠르(Compagnons bâtisseurs)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작업을 진행 중이다 ¹. 이들은 온수기 수리 등을 통해 거주자의 EDF 전기 요금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¹. 호주에서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².

수만 명의 시민이 마드리드 광장에 모여 스페인의 주거 위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³. 이들은 거리로 나와 주거 불안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³, 그 가운데 87세 여성이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발생하며 시위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².

한편 호주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과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세입자들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¹. 이와 함께 카페와 식당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¹, 스페인에서는 산체스 총리의 정책에 반대하는 '열쇠 시위'가 계속 이어진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