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 법·사법

미국 테네시주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 사형 집행 중단 사건이 발생했다 ¹². 내슈빌의 한 교도소에서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50)에게 사형 약물을 두 차례 투여했으나 숨지지 않았으며, 약물 투여 40분이 지나도록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¹². 테네시주 정부는 외부 기관에 원인 규명 조사를 맡기고 올해 남은 사형 제도 집행을 모두 보류하기로 했다 ¹⁴. 한편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⁵.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숙고하여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⁵. 이에 대해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법정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⁶.

이채원양 유족의 사형 촉구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¹.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진다 ². 유족은 장윤기에 사형 제도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¹.

알제리 의회에 사형 제도 모라토리엄 종료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¹. 알제리는 33년간 집행을 중단해 왔다 ¹.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들을 들이받아 3세 남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².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기준의 약 두 배였다 ². 영화 ‘실미도’에서 북파공작원을 사형수 및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한 안내자막이 수정되었다 ³. 국방부는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7월 배급사 CJ ENM에 수정을 요구했으며, 이달 4일부터 수정 자막이 적용되고 있다 ³.

영화 ‘실미도’ 안내자막 수정이 이루어졌다 ¹². 국방부는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으로 배급사 CJ ENM에 자막 수정을 요청했으며, 배급사가 이를 수용해 이달 4일부터 새 자막을 사용하고 있다 ¹. 기존 자막은 북파공작원들을 사형 제도의 대상인 사형수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다 ¹.

방글라데시에서는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집권 당시 대학생 시위 유혈 진압에 가담한 집권당 소속 고위 지도자 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⁷. 모얄레에서는 강도 폭행 혐의로 남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⁴. UN 전문가들은 2018년 니카라과 정부가 민주주의 제도 공격 및 반대 세력 탄압을 시작한 이후 구금 상태에서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정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³.

방글라데시에서 2년 전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집권 당시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한 전직 장관 등 7명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¹.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차히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과 면담하여 사형제를 포함한 인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