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 사회

서울권 일부 육군 학군단의 장교 배출 인원이 연간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¹. 해당 학군단들은 대령급 단장을 두고 있다 ¹. 법원은 군 지원으로 아랍어를 배운 뒤 조기전역을 신청한 장교의 전역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². 병무청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6 세계한인주간'에 참여했다 ³. 병무청은 28일부터 이틀 동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와 상담을 진행한다 ³.

법원이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의 조기 전역 제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¹²³. 해당 장교는 군의 지원을 통해 외국어를 배웠으나 이후 조기 전역을 신청했다 ¹².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역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²³.

독일 학생들의 징집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¹. 2026년 9월 25일 킬의 엑서치어플라츠(Exerzierplatz) 일부 구간이 통제되었으며, 계획된 새로운 징집에 반대하는 100건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². 중국에서는 전민국방교육월을 맞아 강서직업기술대학교에서 2026년 구강시 전민국방교육일 주제 활동이 열렸다 ⁴. 또한 泉州(천저우) 리청에서는 300명의 '여명신사'가 국방교육 체험 활동을 시작했다 ⁴. 한국 법원은 여성 상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군 기강을 저해한 20대 병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³.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AI 분야에서 14년 만에 재개된다 ². 정부는 첫해 지정업체 후보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메디슨, HD현대로보틱스 등 대기업 4곳을 추천했다 ². 과테말라 이민 2세가 자원입대했다 ¹. 서울대 출신 스타트업 창업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특정인을 채용한 뒤 근태 이력을 꾸며내는 등 병역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송치되었다 ³.

러시아 청년들이 새로운 징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탈출하고 있다 ¹. 한국의 이 대통령은 전쟁에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더 큰 해군 역할을 검토 중이다 ². 한국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젊은 의사들의 병역 선택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³. 17일 국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 속도가 더디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³.

중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신병 입영 환송 행사가 진행되었다 ⁴⁵. 산시성에서는 군민 신병 입영 환송 및 전민 국방 교육 활동이 거행되었다 ⁵⁶. 베이징 펑타이구는 2026년 하반기 신병 환송 대회를 개최했으며, 대학생 징집 비율이 100%를 기록하며 고학력이 신병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⁵⁶⁷. 허난성 신병들이 군영으로 출발하였고 ⁵⁶, 충칭에서는 2026년 가을 신병 입영 환송 의식이 열렸다 ⁸. 그 외에도 멍라현 ⁴, 런산현 ⁴, 이춘 ⁴, 지우장시 ⁸, 징저우 학원 ⁸ 등에서 신병 환송 행사가 개최되었다. 멍라현은 2026년 하반기 영노송신 및 국방 교육 주제 활동을 진행하였다 ⁴.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며 파병 검토에 나서자, 정계와 시민사회, 대학가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자보 게시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¹. 수천 명의 아프리카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렘린을 대신해 전투나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². 중국에서는 2026년 하반기 및 가을 신병 입영 환송 행사가 베이징시 시청구, 충칭시 위중구, 장시성 징더전시와 잉탄시, 산시성 타이위안시, 푸젠성 취안강시, 윈난성 멍라현, 선전시 룽강구 등에서 개최되었다 ³⁴⁵.

병무청이 고아,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병역감면 제도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¹. 키움 히어로즈의 박윤성, 손현기 투수와 이재상 내야수가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⁴. 독일의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리투아니아 여단 서비스에 대해 강제 배치를 명령했다 ³.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를 제언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². 중국에서는 칭다오시의 '전민국방교육월' 주제 활동 및 신병 환송 대회가 열렸으며, 충이현과 칭위안 롄산 등에서 2026년 하반기 신병 입영 환송 의식이 거행되었다 ⁵⁶. 라사에서도 100여 명의 청년이 군에 입대했다 ⁶.

한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이라크 전쟁보다 대의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다 ¹.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도 호르무즈 파병은 명분이 더 없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할 경우 미국에 연루되지 않는 범위 내 작전을 수행하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².

의대생들 사이에서 현역병 입대 사례가 5년 새 19배 증가하였다 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일반 현역병보다 두 배가량 길다는 부담이 원인으로 꼽히며,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⁵.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미필 의대생 67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긴 복무기간 때문에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를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⁹.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중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례에서, 법원은 남은 기간이 5.99개월이라는 점을 근거로 입영 통지 취소 판결을 내렸다 ³¹⁰.

러시아의 외국인 모집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발표가 있었다 ⁶.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 제언과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추진이 과거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⁷.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유지를 위한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현재 연구 및 심의 단계이며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¹. 미국 국방부는 미군 병사의 테스토스테론 검사 의무화 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실시한다 ⁶. 사직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현역 미선발자'인 입영대기 대상으로 분류한 국방부의 조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²³⁴. 병무청은 병역거부자 해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직 보류를 통보했다 ⁵. 병무청은 질병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으나 자원병역이행을 한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진행했다 ⁸. 경기도는 6·25 전쟁 참전 학도병과 그 후손 등이 포함된 15개 가문을 모범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⁷⁹.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이 확인된 청년 중 전시근로역(5급) 처분 비율이 2023년 11.0%에서 올해 1~7월 23.0%로 3년 연속 증가했다 ¹. 내년 7월부터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되며, 전역 후 1년 6개월간 공공 실손보험이 지원된다 ⁵. 유영하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단축 요구가 '돈벌이'를 위해서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복무기간을 훈련기간 포함 24개월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군의관 수급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⁶. 한편,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 단계이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으며, 대비태세 손상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²³. 미국 펜타곤은 군인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할 예정이며, 관련 스크리닝 지침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⁷.

정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며, 전역 후에는 실손보험을 지원한다 ¹. 미국 펜타곤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 30세 이상의 남성 군인을 대상으로 테스토스테론 결핍 검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².

병무청은 내년 입영할 카투사 1천837명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며, 경쟁률은 8.8대 1을 기록했다 ¹. 한편, NC 다이노스 소속 김형준은 군 병력 동원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².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¹. 한편 군무원이 야외 숙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숙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².

헌법재판소는 27일 병역법 7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¹²⁴. 해당 조항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62년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져 64년간 유지되었다 ¹²⁴. 헌재는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나, 병역 기피 여부 판단 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².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5명, 단순위헌 2명, 기각 2명의 재판관 의견을 보였으며, 내후년 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²⁴. 이번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다 ⁴.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¹. 찬성 측은 합격선 하락을 이유로 들었으며, 반대 측은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¹.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¹. 한편 러시아에서는 거리의 남성들을 붙잡아 군사서비스를 강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