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 경제·금융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에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전액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¹. 가계대출총량제 운용으로 인해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¹. 이와 함께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비용은 4년 새 55%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며 ⁴, 이는 소비지출 증가율의 4.6배에 달하는 수치다 ⁴. 반면 카드 무이자 할부기간은 오히려 짧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⁴.

한편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연체 늪이 깊어지고 있다 ². 주식 투자로 목돈을 잃은 남편과 주거비 및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해졌다 ⁷. 건설업 산업재해 신청은 최근 3년 새 30% 가까이 늘었으며 ⁵, 그중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4.4배로 급증했다 ⁵. 미국에서는 과거의 낮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났고, HELOC 비용 상승으로 리모델링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⁶. 중국은 신규 소형·저가 주택 구매를 중점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전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최대 5만 위안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⁸. 이탈리아의 부채 이자 지출은 2029년 1,170억 유로까지 치솟을 전망이며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38%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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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9월 가계대출이 6개월 만에 꺾였으며 신용대출은 1.3조 원 감소했다 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사기 피해 금액이 불어나고 있으며 사고액은 577억 원이다 ¹. 5대 은행 평균 예대금리차는 1.174%로 6개월 만에 다시 벌어졌으며, 신한銀만 소폭 좁혀졌다 ⁶. 시장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 등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었다 ⁶. 박성훈 국힘 의원이 분석한 캠코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캠코로 넘긴 가계부실채권은 5년간 담보채권 2조 2979억 원과 무담보 부실채권 2656억 원이다 ⁵. 해당 부실채권 중 상호금융 비중은 50.5%에 달한다 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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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3년 새 2.6배로 증가했다 ².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약 70%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³.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학생 생활비 대출 규모는 2년 새 33% 늘어 8천500억 원이며, 연체액 또한 31% 상승했다 ⁴. 중진공 대출 중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규모는 5년 새 두 배인 1조 원대로 집계됐다 ⁵. 금융감독원은 5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불법 추심 의심 시 녹취 등 증거 확보를 권고했다 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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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자부채가 123조 원에서 254조 원으로 증가했다 ¹. LH는 주택공급에 연간 312조 원을 투입하며 외부차입도 98조 원 가까이 늘어났으며, 토지매각은 중단된 상태다 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는 부실이 속출하고 있으며, 만기를 8번 미룬 PF 사업장도 존재한다 ².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1년 새 3배 뛰었으며, 부정수급액은 7배 늘어난 가운데 회수율은 46% 수준이다 ³. 어기구 의원은 기금 건전성과 재기 지원을 함께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³.

은행권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출을 연체해도 최저생계비만큼의 예금은 별도 소송 없이 지킬 수 있게 한다 ⁵.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7월부터 정기예금으로 몰렸던 여윳돈이 적금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출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년 새 8% 증가했으며, 최근 3개월 사이 2조 5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⁶. 올해 상반기 보험료 미납으로 보장이 끊긴 생명보험 계약은 72만 건을 넘었으며, 해약 비중의 62.2%를 50대 이상이 차지했다 ⁹. 한편, 충북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85%로 전국 평균보다 0.86%p 높으며, 지난해 말보다 격차가 커졌다 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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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 은행장 16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등 현안을 논의했다 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년여 만에 83배 증가했다 ². 서울에 집을 보유한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넘었으며, 대출잔액이 3억원이 넘는 신혼부부 비중은 8년 만에 4배가량 늘어났다 ¹¹. 신혼부부 4쌍 중 1쌍이 3억 원 이상의 빚을 졌으며 ⁷, 대출 중앙값은 8년 새 7,778만 원에서 1억 7,900만 원으로 변했다 ³.

정부는 새도약기금에 이어 소상공인 20만 명의 빚 4.2조 원을 탕감하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⁶. 이에 대해 이미 빚을 갚은 성실상환자 22만 명 사이에서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⁶⁸. 카드 빚 돌려막기 잔액은 올해 23.4% 급증하여 1조 7,000억 원에 육박했다 ⁹.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보안 강화 등을 위해 2016년 구축한 시스템을 차세대로 개편하며 일부 금융 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¹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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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해외이주 채무관계인 회수율이 6%에 그쳤다 ¹. 캠코가 인수한 채권 중 미회수액은 6천억 원에 육박한다 ¹.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 중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조' 단위로 쌓였으며, 10년 넘은 채권도 1조 원대다 ⁴.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024년 1억 7900만 원으로, 2016년 7778만 원 대비 8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³. 집이 있는 신혼부부에서 고액 대출 비중이 높았다 ³. 청년 지원 소액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신청자 5명 중 1명 이상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었다 ¹¹.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며 은행권의 올해 7월까지 지급액은 1.8조 원이다 ². 주택연금 지급액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되면서 은행의 다른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²⁷.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대출 문턱 강화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3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¹⁰.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은행 16곳 중 11곳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⁵. 금리 인상기와 대출 총량 규제 강화 영향으로 '대출 갈아타기' 시 금리가 신규보다 2%p 오르는 경우도 있다 ⁸. HUG의 PF보증잔액은 8월 말 기준 21조 2848억 원으로 5년간 5.7배 늘었으며, '경보·주의' 단계 사업장 16곳의 금액은 1.2조 원에 달한다 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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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신청자 5명 중 1명 이상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었다 ¹. 해당 상품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상품이다 ¹. 한편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3년 새 3.3배 증가했으나 조정 성립률은 10%P 하락했다 ². 10월에는 가격 인상이 집중되어 가계 부담이 무거워졌다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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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예상손실률이 3년 만에 13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충당부채는 15배 증가했다^{♪1 1}.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4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연체율은 3.6배로 상승했다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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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5배라니, 숫자가 정말 빠르게 커졌네요?래니의 각주 · 「충당부채는 15배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액이 3년간 배 이상 급증했다 ³. 연간 소득 이상의 금액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가계대출 차주 비중이 3년 반 만에 상승했다 ⁴.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은 2021년 대비 6배 넘게 증가하여 6천471억 원을 기록했다 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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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³. 올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30 세대는 3만 명에 이르고, 채무조정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⁴. 학자금 대출 체납액은 6년 새 2배 이상 늘었으며 강제 징수는 40배 폭증했다^{♪1 1}.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기존보다 7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⁷.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14.5%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감소폭은 1.3%에 불과하고 1인당 금액은 15.1% 늘었다 ⁵.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중 최근 3년간 시효가 지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506억 원이다 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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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라고 쓰고 '정말 무섭게 늘어났다'라고 읽어요.래니의 각주 · 「강제 징수는 40배 폭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 구상채권 잔액이 지난 7월 2조 8천억원을 넘어섰다 ¹. 이는 6년 만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¹. 5대 은행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늘려주며 확보한 추가 대출 여력을 한 달 만에 사실상 모두 소진했다 ⁴⁸.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7조원 늘며 한도를 넘겼다 ².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으로 신용 900점이 넘는 초고신용자의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¹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³. 지난해 말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9.1%로 전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⁹. 저소득·저신용 상태의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³. 중앙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개시 여파로 지난 7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여 0.63%를 기록했다 ⁵. 대기업의 은행대출 연체율은 5년 만에 최고치다 ¹². 카드론 잔액은 3달째 감소했으나, 결제대금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잔액은 7조원에 육박하고 있다^{♪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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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계대출이 7조원 늘어난 거랑 비슷한 금액인가요?래니의 각주 · 「리볼빙 잔액은 7조원에 육박하고 …」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연간 총량 목표치를 초과했다 ⁴. 5대 은행의 대출 한도는 바닥난 상태다 ¹. 7월 은행 대출 연체율은 0.63%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².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 5명 중 1명은 은행 신용대출 신청 시 거절당하고 있다 ³. 규제로 인한 자격기준 상승과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겹치며 시중은행 거절률은 5년 새 3배로 증가했다 ³. 총량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이 조여지며 고신용자 심사도 엄격해졌고, 중저신용자는 제2금융권에서 고신용자와 경쟁하며 일부 차주는 이자 부담이 20%에 육박한다 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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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P2P 연체채권 2321억 원의 제3자 양도가 발생했다 ¹.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입해 23년간 추심을 이어왔다 ¹. 대부업의 개인채무조정 거절률은 15.9%이며, 이는 은행 비동의율의 10배 수준이다 ⁴. 개인채무조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부동의 처리되는 채무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⁵. 5대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10등급 차주의 연체율은 44%를 넘었으며, 8개월 만에 6%P 상승했다 ⁷. 7~9등급의 연체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⁷.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29.7%이다 ².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실시 후 회수 실적이 월 8.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일부 개선되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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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이주 미신고 사례가 4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¹. 해당 채무자들의 해외이주 사실을 파악하기까지는 평균 254일이 소요된다 ¹.

인터넷전문은행의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8.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².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확대를 추진하며 플랫폼과 자산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².

소득 대비 대출을 많이 받은 가구는 금리가 1%P 오를 때 연체확률이 0.81%P 상승한다 ⁶. 가구원 중 한 명이 연체할 경우 다른 가족이 연체할 확률은 8.8%이며, 연체 부채 가구의 11%는 빚 상환으로 인해 소비 제약을 겪는다 ⁶. 또한 주택대출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경우 소득이 평균보다 높더라도 생활의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 ⁸.

올해 2분기 서비스업 대출은 20조 원 가까이 늘어나 14분기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⁷.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와 파생상품 시장 증거금률 인상에 따른 증권사들의 자금 수요가 이끈 결과다 ⁷. 2분기 말 기준 산업대출 잔액은 2065조 3000억 원이다 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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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감소 및 연체율·부실채권비율 상승이 기록되었다 ³. SNS X에는 마이너스 통장 만기를 연장한 이용자들이 은행 앱 화면 인증샷을 올리고 있으며, 한 이용자는 금리가 연 11%인 것을 확인했다 ¹. 대부업체 신규 이용자는 14만 명 늘었다 ⁵. 직장이 없고 자산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박명순 씨는 연 20% 금리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 연체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퇴직 통보로 수입이 끊겼다 ⁵. 중소기업이 대출 전후로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꺾기 의심거래'가 올해 상반기 7조 원, 4만 3827건에 달했다 ⁴. 이 중 은행권 금액 비중은 최고 8.07%다 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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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83조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¹. 이는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등의 영향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¹.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70조 원을 넘어섰으며, 임대자산과 분양 토지·주택 재고 등 단기 회수가 어려운 자산은 220조 원이다 ³.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누적 신청액은 34조 원을 넘었으며, 누적 신청자는 21만 명이다 ². 한편, 신용점수가 높지 않아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으로 이자 부담이 커져 연체에 빠진 대기업 직원 사례가 있다 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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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정부는 최근 5년간 자본 확충을 위해 6조 4000억원을 넘는 출자금을 투입했다 ¹.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연 5%대에 진입하며 차주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은 45%다 ².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5.97%로 기존 대출 잔액 금리인 5.58%보다 높은 흐름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³.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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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⁴. 올해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³. 7월 가계가 보유한 통화는 석 달 연속 감소했다 ⁸.

가계의 급전 의존도가 높아지며 국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7개월 만에 6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⁹.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취급액은 두 달 만에 2500억원을 넘겼으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860만원이다 ¹⁰. 카드론과 리볼빙의 평균 금리는 20%에 육박하고 카드대출 연체율은 0.14%p 상승했다 ⁹.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는 5만명이며 잔액은 2739억원이다 ⁷¹¹. 장기 연체자 10명 중 5명 꼴로 30대가 가장 많으며, 5명 중 4명 이상은 30대 이상이다 ⁷¹¹. 연체액의 절반은 40대 이상의 몫이며, 40대 이상의 1인당 연체액은 707만원으로 20대의 2.2배 수준이다 ⁷¹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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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구입 시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이 13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상회한 수치다 ⁷.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반대매매 이후에도 증권사 대출금을 갚지 못한 개인 투자자의 미상환 원금 규모는 1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다 ⁸.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3조 6,409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69조 7,283억 원으로 6조 874억 원(9.6%) 증가하며 70조 원에 육박했다 ¹⁰¹¹¹². 해당 기간 계좌 수는 0.5% 늘어난 반면 잔액은 9.6% 증가했으며, 계좌당 118만 원이 늘어났다 ⁹. 평균 금리는 2021년보다 1.7%P 높아졌다 ⁹.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채무자 중 10명 중 8명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². 한편, 4대 은행의 PB 고객 수는 13만 명에 육박하며 4년 새 25% 증가했다 ³. 가입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고액 자산가 유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VVIP 기준이 100억 원에 달하기도 한다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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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조 원 넘게 증가하여 70조 원에 육박했다 ²⁴. 이 기간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가 줄었음에도 잔액이 늘어 기존 차주들이 꺼내 쓴 돈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². 지난달 대출 잔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약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액수는 68조 원 규모다 ¹.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생활안전대출 취급액은 두 달 만에 2천 500억 원을 넘어섰다 ³. 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으나 1인당 거래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⁵.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하여, 대출을 보유한 2인 가구 중 절반은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동시에 빚을 지고 있다 ⁷. 부부가 따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부채 위험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⁷. 전세사기 채무조정 대상자의 90%는 2030 세대다 ⁸.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5060 세대의 은행 대출 비중은 11%에 그쳤으며 주식·채권 처분액은 7개월 만에 작년보다 36.6% 증가한 2.8조 원을 기록했다 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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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원대로 감소했다 ³. 올해 8개월간 늘어난 가계대출은 38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과 같은 수준이다 ³. 신용대출 억제로 전체 증가 속도는 낮아졌으나, 주택 거래가 잔금대출로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빨라졌다 ³.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보험 가계대출이 석 달 새 2.7조 원 증가했다 ⁴.

카드론의 경우 20~40대 잔액은 줄었으나 연체율은 일제히 상승했다 ⁶. 50~60대는 카드론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함께 늘었으며, 보험계약대출 역시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⁶.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을 중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단 및 변경 시 사전 안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⁷. 한편 8월 은행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되었다 ⁸. 8월 가계 정기예금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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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95조 원이며, 이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6%다 ².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연소득의 3.4배 수준이며, 연체액은 4년 사이 4배 증가했다 ².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은 6조 6000억 원이나 회수율은 3.4%이며, 재연체 차주 비중은 8.7%다 ³.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집 구매 시 부채를 많이 낸 가구는 금리 상승에 취약하며, 대출 당사자 외 가구원의 연체 확률도 높아진다 ¹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끌' 가구의 연체비율은 0.8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¹¹. 또한 부채 보유 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DSR 46% 초과' 가구는 원리금 상환액 증가 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¹¹.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을 찾는 고신용·고소득자 비중이 늘고 있으며, 대부업체는 우량차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⁸. 한편, LH가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다 ⁶. 보험업권에서는 목표치 기준으로 배분을 마무리하며 가계대출을 재개했다 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 중 불법사금융, 개인회생·파산, 전세사기 등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¹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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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감소했다⁵. 한편 가계 대출 규제로 연 최고 금리 19%의 자동차 담보 대출이 급증했다⁴. 보험사에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금리인하 신청이 늘었으나 수용은 감소했다¹⁵.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6월 말 기준 0.63%로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했으며, 중소기업의 부실비율은 2년째 1%를 넘고 있다⁹. 기업여신 부실 증가 영향으로 부실채권 규모는 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¹³. 지방은행 5곳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모두 100%를 밑돌았으며, 부실채권비율은 시중은행의 2.8배다⁸.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투자에서 예금으로 이동하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져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1005조 2319억원을 기록했다¹². 플랫폼 내 대출 비교 횟수는 1천만 번에 달했으나 실제 대환대출로 이어진 사례는 3천 건이다¹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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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이 최근 1년간 5대 은행의 두 배에 육박했다².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².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 699명, 체납액은 873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⁸.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이 영향을 미쳤다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대를 웃돌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⁹.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8조 9000억 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¹¹. 은행권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의 비율은 2년째 1% 넘게 유지되고 있다¹¹¹².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 부채는 2021년 1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 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⁷.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5조 2000억 원 늘어난 75조 원이다¹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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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추가 한도가 배정되었다 ¹. 신한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이틀 만에 중단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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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졸업생이 6만 명을 넘어섰으며 체납액은 874억 원이다 ¹.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소폭 배분했다 ². 한편, 지난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5조 2,000억 원(7.5%) 늘어난 75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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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자가 3년 내 850억 증가하며 저금리 시기에 빌린 채무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¹.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18.9조 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². 이는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조 원 증가한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한 결과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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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은 가계대출 추가 한도를 기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¹. 주요 캐피털사의 전체 할부 금융 자산은 감소했다 ². 반면 고객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연체액은 반년 만에 26% 넘게 급증하여 2500억원에 육박했다 ². 건설 및 운송업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높은 유류비, 인건비 부담이 겹치며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². 이는 자동차나 기계, 장비를 할부로 구매한 뒤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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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육박했다¹³⁴. 채무조정 규모는 3년 새 56% 증가했다³.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함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³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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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149조 2951억 원으로, 지난달 말 148조 2426억 원보다 한 달 새 1조 원가량 증가했다 ¹.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막혀있던 잔금대출 등 은행권의 집단대출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¹. 한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추가 대출 여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⁴.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고 서울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이 감소했다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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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경과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 5.6조 원이 정리되며 취약차주 지원이 확대된다 ¹. 정부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 피해를 입고 3년 넘게 채무를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². 한편,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9,000억 원(0.7%) 증가했다 ³.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36조 1,000억 원이며 전분기보다 1조 6,000억 원(1.2%) 늘어났다 ³. 보험사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했다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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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차주 1인당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¹². 20대 연령층에서는 신규 대출이 늘어났다 ¹.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30조원가량 늘려 3분기 신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가분 상당 부분은 아파트 집단대출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². 집단대출은 한도 확대와 금리 경쟁이 벌어지는 반면,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별 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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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신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모두 감소했다¹. 해당 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2억 829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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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과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차주의 DSR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 ¹. 이에 따라 연봉 1억 원 안팎의 직장인이 타격을 받는 반면, 삼전닉스 등 고소득자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¹.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억제 조치를 유지하며 집단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영업 전략을 취하고 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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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를 기록했다 ²³. 이는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6월 기준으로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³. 1년 전과 비교해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².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체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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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¹.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하며 기업과 가계에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².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코스피 등 증시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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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¹. 8·13 대책으로 인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¹. 오늘부터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다 ². 신규 코픽스는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3.18%를 기록했으며, 잔액 기준 코픽스도 3%대로 올랐다 ². 5대 은행의 단기 개인정기예금 잔액은 73조 원으로 5년여 만에 120.7% 급증했다 ⁴. 주가와 금리 등 변수가 많아지며 유동성과 투자 선택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6개월 이하 은행예금 잔액이 2배 증가했다 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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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가계가 새로 운용한 자금은 269조7000억원이며, 이는 올해 정부의 나라 살림 규모인 673조3000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¹. 한편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³. 금융권의 1분기 연체율은 4.65%이며, 그중 증권사가 30.4%로 가장 높다 ³.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상승했다 ³. 고금리 상황에서 사모대출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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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부채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¹.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가 별도 기금을 조성해 주기적으로 개인 채무를 소각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평가가 나왔다 ¹. 한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결정했으나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 ³. 이로 인해 금융 완화 효과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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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신용 규모가 처음으로 2천조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³.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확대했다 ².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7.5조원 확대될 전망이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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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은 가계대출 총량 조정이 실수요를 위한 것이며 투기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¹.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 원 증가하여 6월의 8조 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2조 1000억 원 축소됐다 ⁵. 이는 은행들이 연간 대출총량 관리 목표에 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선 점과 주식 시장 하락세로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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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가계대출을 많이 실행한 금융사는 추가 한도를 적게 받는다 ¹. 가계대출 30조 원이 추가로 공급되며 ², 대출 총량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 청년과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³.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없으며 총량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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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깡통대출'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 ¹. 보험업계는 증시 투자 열풍에 따른 과도한 '빚투' 우려로 보험계약 대출의 한도를 일괄 축소하고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2차 조이기에 나섰다 ².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아파트 입주 본격화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 수요 증가 영향으로 넉 달 새 2조원 넘게 증가했다 ³. 다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 공급 여력이 제한되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는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³.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아파트 잔금 대출 접수 현장에서는 특정 은행의 대출 한도 1000억원이 반나절 만에 마감되었다 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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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¹. 한편 지난해 신용사면 수혜를 받은 293만 명 중 올 상반기 65만 명이 다시 연체했다 ². 금리 상승으로 연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책 실효성 재점검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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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생활자금 지원 햇살론유스에서 정부가 대신 갚는 사례가 3배로 늘었다 ¹. 보금자리론 연체자 또한 급증하여 5개월 만에 작년 규모를 추월했으며, 이는 취업난과 고물가의 영향이다 ¹. 한편 5대 은행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². 해당 지표들은 한국 가계부채의 현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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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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