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 정책 // 환경·에너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의결이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잠정치는 5억9090만t이며^♪1,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했다 ¹². 다만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감축률이 지난 3년간 전년 대비 둔화하고 있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목표달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¹².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접속 기준 완화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통해 기존 전력망 수용 능력을 높이는 '망 병목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³. 이를 통해 2030년 수용 가능량을 52GW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100GW를 효율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³⁴. 세부 방안으로 유연접속 도입, ESS 설치, 허수 및 지연 사업 정비, 전력망 접속권 할당 방식 개편,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전망 비용 부담 합리화가 포함되었다 ³⁴.

1. ♪1이 숫자는 운동장 몇 개분일까요? 너무 커서 상상이 안 돼요!래니의 각주 · 「5억9090만t이며」

정부가 국립기후과학원 출범을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³.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연내 출범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과학적 전망과 분석, 감축 실적 점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³. 온실가스 국제감축산업협회는 한아세안포럼과 공동으로 10월 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주영 의원실 주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¹. 한편 정부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플랜1.5는 28일 대한상의 32개 사업 중 12개가 부적격하며 예상 감축량이 전체의 90%라는^♪1 분석을 내놓았다 ². 이에 감축실적 실효성 검증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². 경기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 ⁴.

1. ♪1…라고 쓰고 사실상 다 여기 들어있다고 읽어요.래니의 각주 · 「예상 감축량이 전체의 90%라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가 결정되었다 ¹. 선불권은 29일까지, 후불권은 30일까지 운영되며 10월부터는 K-패스 기반의 모두의카드로 갈아타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¹.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에 모두의그린카드를 출시한다 ⁴. 모두의그린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환급받는 모두의카드 기능과 친환경 제품 구매 시 공공시설 요금 할인 등에 활용 가능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⁴. 한편 서울 금천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외부 용역 없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자체 운영하며, 내년 예산의 2.5%를 적용한다 ³. 정부의 탄소배출권 판매 수입은 목표치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1 2}.

1. ♪1어, 그래요? 왜 반토막이 난 거죠?래니의 각주 · 「목표치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모두의그린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¹. 모두의그린카드는 10월에 선보이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일정 부분을 환급받는 모두의카드 기능과 친환경 제품 구매 시 공공시설 요금 할인 등에 활용 가능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¹. 충북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 ³. 한국공학한림원과 국회수소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공학한림원 2026 수소경제 대토론회’에서 수소 산업계 인사들은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². 정부는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⁴. 해당 로드맵의 전환 발전소 중 8기는 용인과 서남권에 배치된다 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탈탄소 AI 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¹.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석탄발전을 늘리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¹. 정부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발표하여 석탄화력발전소 27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².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040년 탈석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². 한편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LNG 대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석탄발전 전량 퇴출과 가스발전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³. 또한 최근 5년간 전기, 가스, 물 절약으로 받은 탄소중립포인트 중 연평균 10억원 넘게 지급되지 못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⁴.

해수부는 수온 상승으로 조업 여건이 악화된 근해어선의 감척 계획을 추진하며 3,488억 원을 투입한다 ¹. 자율감척의 42%는 오징어 업종이며, 폐업지원금 3년분과 생계비가 지급된다 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⁴. 주거지 인근 선로를 지중화하여 송전탑을 최대 2,214기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가구별로 연 최대 300만 원의 '햇빛소득'이 기대된다 ⁴. 주민 반발과 비용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⁴.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을 위한 송전망 확충 수용성 제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¹. 선로 통합을 통해 송전탑을 최대 2214기 줄이고, 송전선로 지중화 및 햇빛소득 지원을 추진한다 ¹. 주민 반발과 비용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¹. 경기 광명시가 2021년부터 추진한 탄소중립 실천운동인 '1.5℃ 기후의병'이 정부의 '1천만 기후시민' 모델로 확산된다 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탄소 감축을 지금부터 일정 비율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².

인천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까지 나무 3천만 그루를 심는 '푸른도시 인천 미래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³. 해당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³.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은 4일 기후 위기 대응이 산업의 미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³.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2일 수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태계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⁵.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온실가스를 9.8% 감축한 내용을 담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⁸.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운영한 홍보 부스에서 3일간 3만 2천여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신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로 전환했다 ¹.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8월 말로 운영을 종료하며, 9월 1일부터 전국 단위 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카드'로 흡수 통합된다 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저탄소 인증 식품 10종을 '기후제품'으로 지정해 그린카드로 구매 시 결제액의 4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⁶.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DB손해보험과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¹.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². 이에 따라 내년 정률분은 30.5조 원 감소한다².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환급금 1068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¹. 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재정위기 극복을 추진한다 ².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¹.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대다수는 표준화된 플랫폼 없이 수기 방식에 의존하거나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¹. 기업의 66%가 탄소 데이터를 나홀로 관리하고 있다 ³.

서울시는 '그늘보행권'을 시민의 권리로 보고 도시정책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 ². 시내 보도 평균 그늘 비율은 44.4%이며, 온열질환자의 31%가 '길'에서 발생했다 ². 서울시는 2028년까지 서울 전역에 나무 심기와 차양 설치 등을 통해 '생활권 그늘길'을 조성한다 ².

서울시는 시민들이 지하철역, 학교, 시장, 병원 등의 목적지까지 그늘을 따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늘보행권'을 도입한다 ¹. 이를 위해 가로수를 심고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¹. 한편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².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은 규모이며, 미래대응기금도 10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².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여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⁴.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피크 행동을 전개하며 풍력 및 광전지 설비의 회수 및 이용 관리 방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¹. 중국소비자협회는 4대 영역을 아우르는 50가지 행동 제안이 담긴 '중국 소비자 녹색소비지침(2026판)'을 발표하여 녹색 소비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²³.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명시한 탄소중립법을 의결했다 ². 해당 법안은 2040년 탄소감축 목표를 69~80%로 설정했다 ².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후보험 도입이 확산하고 있으며, 열사병 발생 시 15만 원, 일 중단 시 6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³.

전남광주시의 폭염지도와 이동노동자 구호물품 지원이 광주 5개 자치구에만 한정되었다¹. 통합시 온열질환자의 86%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생했다¹.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총 1886명이다². 이 기간 경남의 환자 수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174명으로 서울 환자 수를 넘어섰다². 제주시는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과 폭염으로 당근 농가에 비상이 걸렸으며, 토양 건조로 발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³.

한성숙은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점검 강화를 긴급 지시했다¹. 중대본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². 행정안전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신청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으며,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³.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 지붕과 농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³. 한미그룹은 2040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추진한다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이며, 기능이 동일한 '기후동행패스'가 도입된다⁵. 월 62,000원 기준으로 정률형·정액형이 자동 적용되어 사용량에 따라 환급 또는 62,000원 부과가 이뤄지며, 실물 카드는 편의점에서 구입 및 충전한다⁵. LG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와 히트펌프 보급사업 1호 설치 현판식을 진행했다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