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 산업·기업

이재명 대통령의 월가 투자 유치 설명회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월가 투자자들에게 7대 SEED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한국 첨단산업 투자 기회를 설명했다 ¹. 한편 사회 각계 단체 회원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및 메가특구특별법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³. 남양주시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통과하여 2032년까지 1조 8천억원을 투입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². 해당 단지는 AI, 바이오, ICT 등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수도권 최대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².

대전시의 ‘국가반도체 연구소 대전 구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¹.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 및 실증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².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하며, 11명 이내의 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과^♪1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².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하여 메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고 언급하며 비판과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³.

1. ♪1어, 그래요? 생각보다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래니의 각주 · 「11명 이내의 원전 공론화위원회 …」

한솔제지의 에콰도르 환경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¹. 환경단체들은 19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². 강석훈 율촌 대표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에서 한 가지가 밀리면 이어질 수 있는 '연쇄 지연'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³. 손금주 율촌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장은 전력, 용수, 부지, 금융조달 등 사업 초기부터 전 주기에 걸친 법률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⁴. 메가프로젝트 송전탑 건설을 40% 줄인다 ⁵.

107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가 영남권 제조업의 미래를 연다는 관점이 있다 ¹. 반면 해당 프로젝트가 고용 파괴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².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⁵.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³. 한국동서발전은 호남권 첨단산업 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호남복합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⁴. GS는 강원 동해에 12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며, GS벤처스가 'AI 데이터센터' 주제의 '2026 GS벤처스 테크데이'를 개최해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⁶.

내년 ICT 연구개발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다^{♪1 1}. 정부는 AI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해 6621억원을 투입하며, 6G와 양자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¹. 한성숙 국무총리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열쇠로 송전망의 조기 구축과 전력의 적기 공급을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²³. 정부는 송전망 구축의 걸림돌인 주민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지중화를 확대하고 기존 선로를 통합해 신규 송전철탑을 40% 감축하며, '햇빛 소득 마을' 연계를 추진한다 ².

1. ♪1…라고 쓰고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읽어요.래니의 각주 ·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다」

신안 앞바다에 227m 높이의 터빈이^♪1 설치되며 해상풍력 메가프로젝트의 감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¹. 정부는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².

1. ♪1이 높이는 392조원이라는 숫자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래니의 각주 · 「227m 높이의 터빈이」

산업통상자원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대미투자 프로젝트 전담을 위해 외부 인재를 최대 50명 확보한다 ¹.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을 13조 2573억원으로 편성하여 메가프로젝트와 M.AX를 총력 지원한다 ⁸.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은 39조 5000억원이며, 이 중 메가프로젝트에 5.8조원이 집중 투입된다 ¹⁰. 기후부 또한 메가프로젝트에 2조원을 편성했다 ¹¹.

미국 첨단기업 4개사가 반도체 소재·장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총 20억달러 규모의 대한 투자를 결정했으며,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탄력이 붙을 전망으로 이어진다 ³. 삼성의 113조원 규모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충남 아산시가 주목받고 있다 ⁷.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결을 검토한다 ².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와 만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⁵. 한 총리는 메가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⁹.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주제의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¹.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의했다 ¹³. 해당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재정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¹. 특히 전력과 용수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¹. 또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³.

내년도 예산은 821조원 규모로 책정되었으며, 미래대응기금과 랜드마크 사업이 특징이다 ¹.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국가 재정운용의 혁신 모델을 시도한다 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². 해당 증액분의 절반가량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및 용수 공급에 투입된다 ².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논의 대상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³.

청와대가 신설한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임명되었다 ¹².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에서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 교체 인사와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하며 이원주 실장의 임명을 포함했다 ². 이원주 신임 보좌관은 정통 산업 관료이며 1971년생으로 대구 성광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¹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