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 보건·복지

국가데이터처 7월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4,275명으로 1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⁴⁵. 이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출생아 수는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⁴⁷.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 증가율은 역대 가장 높았으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어났다 ⁵⁷.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상승했고, 인구 자연감소 폭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⁷. 혼인건수와 30대 증가, 인식 변화가 이유로 꼽히나 인구감소 흐름은 8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⁶.

한편, 우리나라 시·군·구 3곳 중 1곳은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분만 인프라 사각지대이며, 의원급 분만실은 7년 새 반토막 났다 ¹. 경제 측면에서는 소득이 늘더라도 가구에 따라 자산과 순자산의 증가 속도가 다른 '자산의 역설'이 하위 20%에서 벌어지고 있다 ². 의학 분야에서는 재생의학 연구에 여성 및 논바이너리 참여자와 연구자가 부족하여 데이터 세트의 대표성이 결여된 상태다 ³. 또한 194개국 분석 결과 아동기 후기 백신 접종 추적 방식에 공백이 있음이 드러났다 ⁸.

7월 출생아 수가 2만 4천 명을 기록하며 7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고 연간 누적 수는 17만 명을 넘어섰다 ¹. 성(Sex)과 관련하여 Z세대 사이에서 '섹스 리세션(Sex recession)'이 실재하지만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보고가 있다 ². 남성 불임은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건강한 성생활이 건강한 정자를 의미한다는 오해로 인해 검사를 받는 남성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³. 방송인 백지연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덜 늙는다는 온라인 속설을 언급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⁴. 프랑스에서는 출생률 하락 상황에서 보육 시설 공간 부족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으며, 보건부 장관이 영유아를 위한 9천만 유로 규모의 '긴급 계획'을 발표했다 ⁵. 십대 소녀들의 임신은 피임 지식 부족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설명되곤 하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피임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⁶.

호주 정부의 제7차 세대 간 보고서가 40년 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¹. 해당 보고서는 호주가 인공지능의 불확실한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¹. 화중과기대 연구진이 임산부 4,891명을 대상으로 추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임신 중 희토류 원소 노출 시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²³. 일부 물질의 경우 해당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했다 ²³.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장기간 환경 및 보건 이슈가 지적되어 왔으며, 환경 피해 비용을 반영해 희토류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².

대웅제약의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이다. 대웅제약은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근무제도를 운영하여 '제13회 2026 국가공헌대상' 저출생 극복 부문에서 해당 상을 받았다⁵. 임직원은 재택근무와 단축·탄력근무를 이용한다⁵. 경기도는 재정난으로 난임, 산후조리, 가족돌봄 등 출산·돌봄 관련 도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종료했으며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반발했다².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출산율 하락이 호주의 이주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¹. 서구 사회의 '낙태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가치의 문제다³.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죄가 존재했으며, 20년 뒤 모자보건법으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³.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있다⁴.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전북 내 최하위이며, 정승인 시의원은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¹. 대만 TSMC에서는 1년간 2,331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며, 이는 대만 전체 신생아 46명당 1명 꼴이다 ². 대만 인구는 연속 32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작년 출산율은 0.69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⁴. 대만에서는 비혼 및 무자녀 단신 추세가 약 8배 급증했다 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였을 당시, 이를 전쟁이나 기근 상황에 비견하는 분석이 나왔다 ³.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출생 동향 기본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30% 이상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¹³. 일본 미혼남녀의 결혼 희망 비율은 처음으로 8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결혼으로 얻는 이점이 적다고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 ².

대만은 전국 인구가 32개월 연속 부성장을 기록했다 ⁵⁶. 대만의 8월 신생아 수는 7,492명이며,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3개 현시뿐이다 ⁵. 대만의 전 8개월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했다 ⁶.

임신 중 빈혈이 아기의 뇌 발달 격차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빈혈이 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뇌 크기가 더 작다 ⁷. 미국에서는 가족 계획 프로그램이 자녀 출산을 제한하려는 여성은 돕지만, 아이를 갖길 원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⁹. 한편,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⁸.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 발표 논문에 따르면, 사교육을 통한 '지위 경쟁' 효과를 제거할 시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0.53명 더 많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⁵⁶. 은행권은 사회공헌의 중심을 단순 기부에서 난임·출산·돌봄 등 저출생 문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며 돌봄사업 이용 아동이 2년 새 72% 급증했다 ⁷.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년간 심층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 중 28%가 보호출산을 선택했으며, 유기아동은 88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¹⁵. 한편 소아·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당뇨병, 비만, 성조숙증 등 소아 내분비질환 진료는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¹². 엘리트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커리어와 출산 시점 사이의 고민으로 난임 관련 난자 동결 시술이 확산되고 있으며, 연맹과 클럽 등이 해당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¹⁰.

부모의 비타민 B12 수치가 높을수록 선천적 결함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¹. 한편,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자녀 교육을 둘러싼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보다 28%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됐다 ². 해당 분석은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감소하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².

올해 상반기 출생수가 11년 만에 증가했다 ¹.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².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고바야시 겐 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인구감소 및 저출산에 공동 대응하는 민간 협력 채널인 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².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¹. 2027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¹, 혼인신고 시 100만원을 받는다 ³.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¹. 내년 7월 출생아부터는 첫째 1천만원, 셋째 1천500만원이 현금 지원된다 ².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며 ², 최대 1억 수령이 가능한 아이펀드를 신설한다 ³. 한편 일본의 상반기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했으며, 이는 혼인 증가의 영향이다 ⁴.

한국의 K-12 교육 등록 인원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민 배경 학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¹. 읍면 지역 여성의 58%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답했으며, 수도권 여성은 42%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².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사망자 수는 줄어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6만 명 육박에서 올해 3만 명대로 줄었다 ³. 인구 자연감소는 27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³.

올해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¹. 6월 출생아 수는 2만 3,111명으로 1년 전보다 15.6% 증가했으며, 이는 2019년 이후 최대치다 ⁵.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⁵. 지난해는 30대가 출산 증가세를 주도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³⁶. 특히 지난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출산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³. 첫째 비중은 62%로 늘어난 반면 둘째 비중은 줄어들었다 ²³⁶.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0.2세 상승했으며, 첫아이 출산 시 아빠는 35.4세, 엄마는 33.2세로 10년 전보다 2세씩 높아졌다 ². 다태아 비중은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³. 한편 교육 단계인 유·초·중·고 학생 수는 536만 명으로 역대 최저이며, 이주배경학생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⁴.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².

11월부터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¹.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¹. 해당 제도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이다 ¹.

육아휴직 경험자의 63.3%가 휴직 의사 표명 후 회사나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 ¹.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며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¹. 한편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과 저출생이 부수 쟁점으로 취급되며 20년째 논의되고 있다 ².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혼 시의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인해 사라지는 '결혼 페널티'에 대한 푸념이 나타난다 ¹. 한편 일본의 출생 수는 코로나 이후 급감했으나, 1~5월 수치는 전년 대비 미증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 바닥을 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².

최근 10년간 한국의 전체 아동 인구는 227만 명 넘게 감소했으나, 장애 아동은 약 2만 명 증가했다 ¹. 안산도시공사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².

이달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가 지급된다 ¹. 9월에는 배우자 임신 시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돌봄 3종 세트’가 시행된다 ².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혼인율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방향을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³. 해당 연구원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가족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친족가구와 비혼 동거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³.

경남 밀양의 유일한 지역 분만 의료 기관인 제일병원이 전문의 사직과 출생률 급감에 따른 적자난으로 9월 1일 자로 폐업한다¹.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자녀를 둘 이상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현실은 1명이며, 이는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²³.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관련해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방안을 검토하며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언급했다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했다 ¹³.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말해달라고 했다 ¹³. 또한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¹³. 정부가 시행한 현행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5천635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향후 재정지원으로의 전환이 예고되었다 ². 한편 경향신문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페인 5개국 청년 8242명을 대상으로 연애와 결혼, 조건과 젠더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⁴.

한국·중국·일본·미국·스페인 5개국 청년 82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청년이 연애에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10명 중 6명이 관심 없다고 답했다¹. 소득 수준과 취업 여부 등 경제적 여건은 연애에 대한 관심과 연애 경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¹.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거나 임신 8개월 상태로 주방 일을 한 사례 등의 하소연이 나왔다². 정부는 출산 세액공제 대신 지원금 방식으로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³.

서울 지역 출생아 수가 202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 1~5월 출생아는 작년보다 18% 늘었다 ¹.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양천구 팰리스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산모와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². 갓 태어난 자녀를 건물 옥상에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지원 제도의 안내 및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³.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6년 아이돌봄수기 공모전' 수상작으로 성평등부장관상 대상 3편 등을 선정했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