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사건 // 법·사법

더불어민주당의 김태규 징계안 제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김태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¹⁴.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망언이라 비난하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⁴.

전 자위관의 중국대사관 침입 사건에서 피고인은 침입 사실 등을 인정했으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².

왕령린과 북감 전 부전옥장의 옥정비안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³.

추경호 대구시장의 징역 20년 구형 사건이 발생했다 ¹. 여당은 내란 공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 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며, 이는 친위쿠데타를 도운 혐의다 ⁶.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³.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⁴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¹.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며,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이 걸려 있다 ¹. 한편, '공천 헌금'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종진 전 인천시당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².

서울중앙지법의 12·3 비상계엄 가담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1심 중형 선고가 있었다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중형을 선고받았다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은 익명 처리되었으나 AI를 활용하면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해 법원이 유출 공지를 했다³.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².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고발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의 1심 중형 선고가 있었다 ¹².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은 21일 1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받았다 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³,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어떤 범죄와도 비교 안 되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². 이번 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함께 기소되었다 ¹.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리기 위해 밤 10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¹. 이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1심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¹.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소집 의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⁵.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³.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수행하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². 재판부는 해당 인물이 위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다고 판단했다 ².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⁶.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 관련 검사 파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².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는 내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³.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¹. 광주지검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².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간부 3명도 기소했다 ².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¹².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성폭행 혐의를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했다고 보았다 ¹.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².

2024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2·3 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가장 먼저 진입해 창문을 깼던 김현태 전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부대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¹.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다 ².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신속한 전환이 안보를 지키고 내란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¹. 한편 경향신문은 28일 조간 사설을 통해 내란 가담 군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².

12·3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열 전략사령관이 직무배제 조치됐다 ¹. 조성현 또한 곧 인사조치될 예정이다 ¹.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대상으로 1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².

박홍근은 유시민이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대어 억측과 저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¹.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8·17 전당대회 이후 재등판하여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상황을 왕정으로 비판했다 ³.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저주와 모욕이라며 내란세력에 가라고 반응했다 ³. 한편 윤석열은 박성재에게 보낸 김건희의 '디올백 문자'를 보고 집사람이 쓸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².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¹.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를 처음 본다며,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¹. 한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와 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