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도 // 보건·복지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병원 3곳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관광용 '국제수가'를 적용한다 ⁶.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진료비 산정 시 일반 환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대상의 수가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⁶. 그 가운데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주치의 제도와 통합수가를 결합한 형태로 실험을 시작하며, 3년 뒤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⁹. 반면 해당 사업은 일부 빈칸을 안고 출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⁴.

한편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입원서비스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를 가동한다 ¹¹. 지방 환자가 서울에서 진료받는 비용은 연간 1조 7,480억 원에 달하며, 응답자의 81.2%가 의료격차를 느낀다고 답했다 ²³. 농어촌 의료의 버팀목인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며 ¹, 의료취약지의 실수요를 반영한 지원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⁵. 전문병원은 고사 위기에 처해 '지정'보다 생존 가능한 보상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⁸. 포괄수련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료를 잇는 연결축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¹⁰.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응급환자를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는 체계가 추진된다 ⁷.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중등증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확립하며 ⁷, 중증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넘어 수술과 중환자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⁷. 이와 함께 의료혁신위는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⁶.

한편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주치의 통합수가를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개편하고 ¹¹,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⁸. 충남대병원의 의사 충원율은 76%를 기록해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며 ¹, 국립대병원은 매달 수억 원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². 지난해 지방의료원의 평균 의료 손실은 152억 원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1.4배에 달했다 ³.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 종사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수당이 인상된다 ⁵. 9월 30일 A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진료 중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의료진이 다른 자리로 옮겨 처방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⁹. 제주 안실련은 이만희 총회장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령 수용자의 인권과 의료 제도 체계를 화두로 던졌다 ⁴. 국산 제네릭에 대한 약가 우대를 없애고 가격경쟁을 유도해 신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¹², 의료기기 업계는 사내 문화 혁신과 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¹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되었다 ⁶.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서남의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29년 개교 전 교육 및 연구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⁶. 대구시는 취약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사업 예산 6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².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이 11월 시행된다 ⁹.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⁷.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의료혁신위원회가 혁신방안을 논의했으며 ¹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혁신안이 권고되었다 ¹².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⁸. 환자단체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의료행위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안전법,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등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온 환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⁵.

의사 수 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¹. 안전 우려로 인해 수천 명의 의사들이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¹¹. 해외 사례로 병원들이 SHA 포털에서 HMIS로 이동하고 있으며 ³, SHA가 의료 제공자 계약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³.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 부당청구액이 5년간 17억원 적발되었다 ¹. 이 중 증명사진을 합성한 가짜 면허로 진료하여 청구된 금액은 6억원이다 ¹.

전국 35곳의 지방의료원 중 30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순손실은 1,679억원이다 ². 이들 기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². 대구시는 취약계층 의료급여 예산 62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약사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⁴⁵. 인천대는 지역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모델 연구에 착수했다 ¹².

올해 상반기 응급실 진료 제약 메시지가 가장 많이 등록된 과는 소아청소년과였다 ¹⁰. 전체 메시지 4건 중 3건 이상은 전문의와 배후진료 인력 부족이 이유였다 ¹⁰. 의료계에서는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필수의료 위축을 가져온다며 규탄하고 있다 ³.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대책위원회는 환자 알권리 보장과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선택분업'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⁶.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⁹. 분당서울대병원은 AI 기반 '1.5차 의료체계' 모델을 국제학술지에 제안했다 ¹¹.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결정했다 ⁵.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되며, 2029년 개교하여 2030년부터 정원 100명 규모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⁵. 이곳에서 양성된 인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⁸.

의료혁신위원회는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한 4대 전략을 내놓았다 ¹. 여기에는 중증도별 응급실 지정 및 역할 재정립이 포함된다 ².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통합수가'를 도입했다 ⁴. 첫 시범사업 참여 의원 120곳 중 55곳이 통합수가를 선택했으며, 정부는 약 3년간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⁴.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⁶.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관리하고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마약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⁶. 한편, 전국 재택의료센터 68곳의 서비스 실적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⁹.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전산 장애가 올해 세 차례 발생했다 ³. 한 차례는 정보 전송 장애가 32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³. 응급의료기금은 2027년 대규모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². 대구시는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 지원'을 추진한다 ⁸.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일부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는 공보의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⁴. 지역 국립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7명으로, 수도권 '빅5' 병원 평균인 4.31명의 절반 수준이다 ⁵. 포괄수련종합병원협의체는 중증·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포괄수련종합병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맞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⁶⁷.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¹². 정부는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의료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¹. 오리건주 관계자들은 보편적 의료 체계(universal healthcare system)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¹¹.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¹.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전문의들의 반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¹. 전문의 93%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².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⁴. 대구시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며 ¹⁰, 내년 197억 원의 투입을 앞두고 있다 ⁹. 인천 영종구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³. 경남은 의료공백의 해법을 주민에게서 찾는다 ¹¹.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국 수련병원 기준 113명이며, 이 중 78.8%가 서울에 몰려 지역 간 인력 편중이 나타났다 ⁷. 이는 보건복지부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수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9일 밝힌 내용이다 ⁷. 소병훈 의원은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미용업소에서 유사의료행위와 무신고 영업 등 위반행위 5,066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¹². 적발 건수는 2021년 801건에서 2025년 1,525건으로 늘어 5년 새 90% 증가했다 ¹².

법사위가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¹. 복지부는 동네병원에서 돌봄과 예방까지 담당하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⁶⁷. 정부는 간병비 지원을 넘어 요양병원 기능을 재편한다 ¹⁰.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⁹.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터뷰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책임과 규제가 강화되며 필수의료 담당 의료진이 줄어드는 현실을 민둥산에 비유했다 ². 공재권 경남도의원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건의안을 발의했다 ⁵. 정부는 지역 출신 학생 선발과 장학금, 의무복무를 묶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⁴. 대공협은 병역으로 버틴 공공의료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⁸.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의료개혁 추진 성과 여부가 될 전망이다 ³. 한편 환자와 의료현장에서는 정부가 고혈압·당뇨 사업을 흔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¹¹.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방침이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¹⁸.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3곳이다 ⁵. 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개소 수 확대에만 매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¹.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역량을 갖췄는지 살피고, 지정 후에도 매년 평가하여 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¹. 평가 및 재지정 기준이 더 엄격해지며 ⁷, 수시 평가 전환을 통해 응급의료 환자 관리체계를 엄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⁴.

이형훈 제2차관은 광주와 전라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⁹. 제주지역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¹¹.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비만 치료제 부정 처방과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 의료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의뢰와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¹². 정부는 간병비 지원을 넘어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편한다 ³. 한편, 필수의료를 살려야 산모와 태아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².

순천시의 공공의료체계 구축 추진이다. 순천시는 소아, 응급, 심뇌혈관을 아우르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 ². 이건희 경기도의원은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의 재정부담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¹. 지역 공공의료는 사립의대가 맡고 있으나 정책은 국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³.

'비대면진료'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¹. 비상상황이나 집단 휴폐업 시 기준이 완화된다 ¹. 이상휘 의원은 의료취약 섬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². 순천시는 '365일 안심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⁷. 영국 NHS는 ADHD와 자폐증 인지 증가로 인해 최소 2년의 대기 시간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문 지원 접근성 부족과 의료 도움 지연으로 이어진다 ⁵. 영국에서는 계획된 케어 혁신을 통해 예약 부도(Missed Appointments)를 줄이는 공모가 진행 중이다 ³. 호주에서는 고령층의 빠른 퇴원을 돕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⁴. 허리 통증 하이브리드 모델은 병원 병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⁶.

김해 종합병원의 잇단 휴·폐업으로 응급의료 체계 차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¹. 홍승권 심평원장은 지역 일차의료 현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⁷. 의료급여 수급 군인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급여를 받는다 ¹⁰. 부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환자의 늑골 부위에 침을 놓다 기흉을 일으킨 한의사에게 1,4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⁹. 한의사는 환자의 마른 체형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술 전 확인할 수 있는 체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⁹. 이정수 서산시의원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³. 미국 의회는 Patients First Act 제안을 통해 의사 보수율을 의료 인플레이션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². 북한은 무상의료를 없애고 병원을 신축하며 의료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⁵. 짐바브웨는 의료제도 규칙을 다시 작성하고 있다 ⁶. 베트남의 의료 부문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⁴.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 담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중앙대의료원 교섭 결렬이다. 전공의노조는 임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². 전공의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합의 불발 시 단체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².

김해에서는 종합병원이 폐쇄되고 공공의료원 건립이 지연되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되었다 ¹. 상급종합병원은 경영난 심화와 불합리한 의료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³. 응급실 미수용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이 과도한 특혜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⁴. 한편, 의료계는 한의계의 한약 사전조제가 판례가 인정한 예비행위와는 다른 대량 사전조제라고 반박했다 ¹¹.

외국인 의료분쟁은 최근 8개월간 최근 5년 중 최다를 기록했으며, 그중 절반은 조정되지 못했다 ⁶. 북한은 무상의료를 없애고 병원을 신축하며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⁷. 영국 NHS England의 '고스트 환자' 제거 정책은 가장 빈곤한 지역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위험군을 GP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지적이 있다 ⁹.

대한신장학회가 혈액투석 의료체계 전반의 재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¹. 환자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자원 투입 및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가, 인력, 시설, 질 관리, 필수 치료재료 공급망, 신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¹.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 비급여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⁴.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⁶.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자격의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¹². 이에 따라 의대·치대·한의대나 의료기관 재직 의사·치과의사는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¹².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한 ‘개원의 병원급 교차진료’ 제도는 중증·응급·분만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⁸. 동아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의뢰·회송 캠페인을 진행했다 ¹¹.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동네의원의 역할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².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대한약사회에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한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¹. 원산협은 환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를 밝혔으며, 정부가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부 환자에 한해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¹. 반면 서영석 의원은 성급한 약 배송 확대보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².

이소희 의원은 1형 당뇨 학생들이 수업 중 별도 허락 없이 혈당측정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³. 한의계는 한의사의 한약 사전조제가 제조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로 인정된 적법한 업무라며, 불법이라는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⁶.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의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완료에 따라 10월부터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⁸.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는 전국 병원에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연대체를 구축하여 전국의사노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고 21일 출범 입장문을 냈다 ¹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북대병원 전 인턴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⁹.

노동당국이 1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병원을 휴업한 의료재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¹. 법원은 한의사가 시행한 정맥 약침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³. 인천 지역에서는 후기형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한 상태이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¹².

건국대병원은 협력병원들과 진료의뢰 및 회송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기반구축 진료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¹¹. AI 기본의료가 지역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보상, 책임 정비가 필요하며 전략 수립보다 현장 실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⁷⁸. 일차의료에서는 심혈관-신장-대사 질환 관리의 전환인 CKM 의학의 역할이 논의된다 ². 또한 '1.5차 의료체계' 모델, 혈액암 환자 재활치료, COPD 환자의 금연과 우울증에 관한 의료 연구 브리프가 발표되었다 ⁶.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은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이며, 적정 치료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⁴.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¹⁰.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군 및 지역 의료공백 해법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⁹.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은 숫자보다 환자를 우선시해야 하며, 보건 재정과 전달 체계의 정렬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⁵.

응급의료로 인한 사망 시 의사의 형사책임 면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수용 의무는 없고 책임만 면제되는 구조다 ¹. 의료사고와 관련해 올해 경찰 검거는 735건으로 인구 대비 선진국보다 50배 많은 수준이다 ¹².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주사기를 새것으로 착각해 사용한 의사가 환자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수에 의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⁵.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국립대병원 17곳 중 9곳의 의료장비 내용연수가 30% 이상 초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³.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취약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24시간 응급대기 부담을 지적하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일부를 의료 환경 개선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⁸. 한편 울주병원은 10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¹⁰,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AI 뇌졸중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다 ⁷. 양산 응급의료협의체는 3분기 회의를 통해 중증환자 이송 지연 해소를 논의했다 ⁹.

의료 교육 분야에서는 2025년 한 해 39개 의대에서 383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이 중 78.6%인 301명이 지방권 의대 소속이다 ⁶.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지난해 개원한 일반의 의원 285곳 중 243곳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으나, 이 중 158곳은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 ². 또한 피부과 전문의 사칭 및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의 실질적 제재율은 4.3%에 그쳤다 ⁴. 국내 연구진은 AI 기반 1.5차 의료체계 모델을 제안했다 ¹¹.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과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저항이 커져 개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¹.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한림대의료원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⁴. 이는 전공의노조가 수련병원과 임금 및 근로조건을 모두 아우르는 임단협을 체결한 첫 사례다 ⁴. 앞서 전공의노조는 백중앙의료원과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며 단체협약은 교섭 중이다 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2기 연구개발(R&D) 사업을 준비한다 ⁶. 지원 대상을 기존 5개 병원에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바이오 및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강화한다 ⁶. 해당 지원은 2028년 지역국립대병원 9곳 전체로 확대 추진된다 ⁷.

보건복지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논의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⁸.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 등 장애 친화 의료 환경을 점검했다 ¹¹.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과 응급의료로 인한 사망 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¹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새 형사사법 체계로 적용하는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².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대응 TF를 가동하여 형사특례 제외 대상인 '12대 중과실'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⁶.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⁵. 대한내과의사회는 약물 오남용과 반복·과다처방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본사업 추진 백지화를 요구했다 ⁷.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년 만에 70% 이상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⁸.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약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나, 정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⁸.

정부는 1인 사업자가 70%를 차지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⁹. 또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발표 후 4년이 지났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¹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³.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¹. 중과실 유형 간 내용 중복과 현장에서의 판단 어려움이 의료진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형의 감면' 강화 내용이 담겼다 ².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².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며,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관리한다 ³. 처방 의사 자격은 전문과목이 아닌 관련 진료 역량 중심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방침이다 ⁸.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었다 ¹¹. 약사들은 의약품 오배송과 복약지도 공백 등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¹¹.

서울대병원은 단일보험과 동일수가 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공공의료, 교육 및 연구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걸맞은 지원과 재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¹. 정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만으로는 확대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¹. 서울대병원은 지역의료 지원을 넘어 국가 의료역량 확산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¹².

전북도는 인력과 시설 확충, 응급 이송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며 자체 필수의료망을 구축한다 ³⁴¹¹. 동해시는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¹⁰. 응급센터와 외상센터 전문의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배상보험에 92억 원이 투입된다 ⁶.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의료사고를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². 불법 의료광고의 제재율은 4.3% 수준이며, '암 세포 사멸'과 같은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⁸. 잉글랜드 NHS의 소수 민족 관리자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배제, 경력 발전의 장벽 등이 보고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5분의 1이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 ⁹.

2027학년도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에 5,076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11.08대 1을 기록했다 ¹. 이는 의무복무가 없는 지역인재 전형보다 높은 수치이며, 지원자들은 10년 의무복무 조건이 부여된다 ¹.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강제 의무복무만으로는 정착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복무 이후의 처우와 진로를 고려한 세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³.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확대 찬성론과 의약품 오남용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².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7일 오후 9시 30분 기준 2만 9,527명이 동의했다 ².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처방 및 조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⁶. 의료계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⁶.

대한의사협회는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자체 안전사용기준 마련에 나섰으나, 외과계에서는 수술 및 시술 특성상 1회 투여량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⁸. 대한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자정 노력 차원의 권고안이라고 설명했다 ¹².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법안심사 절차를 시작하며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¹. 복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약 5개월 만에 법안을 대거 상정했다 ¹.

대한외과의사회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실제 진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병원의 경영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⁴. 이에 고비용 환자 추가 보상과 응급·고난도 수술 가산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⁴.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GP) 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⁵.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의원의 일반의 수는 2023년 12월보다 2025년 6월에 714명 늘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한 올해 3월에도 451명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⁵.

정부는 내년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¹⁰. 2027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주거비와 등록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¹⁰. 또한 인천 강화·옹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지원이 본격화된다 ⁹.

필수의료를 위해 제정된 법안에서 '12대 중과실'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¹. 지역의료 공백 해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3,605억 원이 투입된다 ³. 한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재정지원과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주도 의료 구현이 어렵고 의료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⁵.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활용책으로 개원의 겸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⁷.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두고 환자·소비자 단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주장하며,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등을 우려해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⁶.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단순 열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의료계는 이것이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에서 진료행위 책임 추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¹¹.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분류체계가 파킨슨병의 질환 진행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해당 질환이 중증질환 중심 진료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⁸. 비만과 만성콩팥병 등 국가가 전면에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질환들에 대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¹⁰. 영국 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규제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⁴. Y병원 대리수술 의혹 공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병원장의 요청으로 수술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².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의대생·전공의는 24개월을 주장하며, 국회에는 30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¹².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¹. 전공의 93.9%는 중증·핵심의료 기피의 원인이 사법리스크라고 밝혔다 ².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⁷, 해당 법의 개정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⁸. 법조계는 이소희 의원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중단을 촉구했다 ¹¹.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³. 의정협의체 내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며, 의협이 자체 징계 권한을 갖는 방안은 국민 신뢰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³. 한편 빈 주사기를 실수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¹².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⁴.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판단이 확대 해석 및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냈다 ⁴.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술 중 환자를 받지 않아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⁶.

군미필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시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늘어났다 ⁹. 현행 37~38개월의 복무기간이 기피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⁹.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26조 원이 집행된다 ¹. 이 중 3,605억 원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 및 집행하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투입되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². 농어촌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이 필수라는 의견이 있다 ⁵. 반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수가체계 및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 등이 일차의료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¹¹.

전공의 10명 중 9명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³. 대법원이 계명대동산병원의 중증외상 환자 미수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배후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용만 강제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⁹. 법학계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과도하며, 의료분쟁조정법상 '중대한 과실'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¹².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¹⁰. 국방부는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를 재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단축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시 발생하는 단기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기모집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⁷.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개정한다 ⁵. 개원의의 타기관 근무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필수의료 제한으로 이어진다 ¹. 대한신장학회는 지역 내 투석의료 시설과 장비 존재만으로 의료 제공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치료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¹⁰.

응급실 미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보상과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³. 반면, 강제 수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이 의료진 이탈과 응급의료체계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¹². 속초의료원은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⁹. 한편,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주장이 제기되었다 ².

복지부가 동네 의원 100곳을 선정하여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달 시작한다 ¹. 환자가 전담 의원을 정해 건강 상태를 관리받는 체계다 ¹. 인천소방본부는 지역 의료기관 10곳과 '책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실 미수용 0건의 성과를 냈다 ².

소방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의료진이 탑승하는 소방헬기 응급의료체계인 '119Heli-EMS'를 통해 중증환자 맞춤이송과 외상센터 신속 연계를 운영한다 ¹.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을 연계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대형병원의 진입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밀려나 지역 응급·재난의료 인프라가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².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².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4분기 종료 예정인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중심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응급·중증 소아환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며, 정부 사업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³.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높은 병상 점유율로 인해 동부 지역에 새로운 비영리 민간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⁴.

로열 런던 병원에서 사용된 알람의 볼륨 설정 문제로 영아가 사망했으며, 검시관은 제조사에 볼륨 옵션 변경을 촉구했다 ¹. 질병관리청의 34주차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나 방역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².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기업 레볼루션메디신스가 개발한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다 ⁴. 라손큐는 췌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기존보다 60% 줄이고 평균 생존 기간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기업 레볼루션메디신스의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다 ¹⁴. 라손큐는 췌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60% 줄이고 평균 생존 기간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⁴, 약제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². 인공지능을 활용해 혈액 속 세포유리DNA를 분석함으로써 대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을 찾아내는 검사법이 개발되었으며, 1기 대장암에서 민감도 84.2%를 보였다 ⁷⁹. 실시간 인공지능 지원을 통한 뇌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사례가 있었다 ³. 의료혁신위원회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방문진료와 재택간호를 이용하는 '재택의료'를 보편적 일차의료 서비스로 넓혀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를 냈다 ⁵. 국내 병원에서 수련 중인 외국 의과대학 출신 전공의가 늘고 있으며, 국내 의대 출신보다 산부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 ⁸.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대한약사회가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40개 안팎의 단체가 중단 성명을 냈습니다 ¹. 내일부터 투약 내역 확인제가 시행되어 '프로포폴 쇼핑'을 방지합니다 ². 정신과 의사들은 NHS가 성인이 된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을 수십 년간 잘못 처우하고 관리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³. PEPFAR의 중단으로 2025년 HIV 서비스가 감소하며 지역사회 주도 인프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원정 요양' 현상이 나타나며 요양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⁵.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8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다 ¹. 강남구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했으며, 현장점검 결과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¹. 강남구청은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¹.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와 범정부 협력 등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².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제2차 합동외부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².

복지부와 의료계가 임신중지약 도입 전제 준비를 마쳤으며, 식약처의 허가 결단만을 남겨둔 상태다 ¹. 국내 연구진인 박기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임진홍 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김윤아 소화기내과 교수와 테라퓨틱스엔엠씨 공동 연구팀은 신물질 'PPS02'를 발견했다 ². 해당 물질은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전이성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². 프랑스 정부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140유로로 인상하고자 하며, 이는 10월부터 적용되어 상호보험(mutuelle)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³.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환자와 가족의 의료 현장 문제 증언을 통해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끈 13년의 기록을 담은 ‘환자샤우팅카페: 대한민국을 바꾸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다음 달 1일 출간한다 ¹. 해당 도서는 환자가 고충과 피해를 직접 증언하고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해법을 모색하는 보건 활동을 다룬다 ¹.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은 2026년 8월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³. 한편, 호주 NSW의 영아가 획기적인 뇌전증 치료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다 ².

아프리카 사망자의 37%를 비전염성 질환(NCDs)이 차지하고 있으나 의료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¹.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편적 건강 보장(UHC) 개혁에 비전염성 질환(NCDs)을 통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¹. 한편, 안락사 법안에 대한 검토 시기가 지났다 ².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약물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¹. 이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첫 법령 해석이다 ¹.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추진하고 있다 ². 서울성모병원은 지역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응급 핫라인을 통해 심근경색을 앓던 91세 환자가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해 퇴원했다고 밝혔다 ³. 국내 의료계는 유방 병변을 제거하는 시술인 '맘모톰'의 시행 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⁵.

Unitaid가 혁신적인 말라리아 예방 도구의 규모 확대를 위해 3,600만 달러를 투자한다 ¹. 미국 최대 병원인 UHS는 톡스페이스 인수를 완료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을 추진한다 ². 정부는 올해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³. 경북도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00명 및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갖춘 국립의대를 국립경국대에 신설하기 위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⁴.

프랑스에서 조력사 관련 법률이 공포되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¹⁵. 연세암병원은 중입자치료 적용 암종을 두경부암, 육종, 재발성 직장암으로 확대하며, 기존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폐암에 이어 치료 범위를 넓혔다 ³.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20일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². 전남 광주의 한 지자체가 시니어 의사 채용 시 월급을 2천만 원으로 올리자 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⁴.

객실 승무원과 조종사는 500여 개 직업 중 방사선 관련 암 사망 비율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¹. 잉글랜드의 일반의(GP) 조언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해 암 진단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⁵. 충북 지역의 임신 및 출산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의료 접근성 격차가 나타났다 ⁴. 서울아산병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혈장 한 방울로 약 10분 만에 혈관질환 관련 분자신호를 분석하는 초고속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³. 호주에서는 한 명의 의사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수준 이하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².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51억원 규모의 비대면 진료 사업 ‘섬닥터’는 외부 의료 전문가의 검증이 없었으며, 사업 수행 업체가 대면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¹.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시 용량 초과나 중복 처방 주의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처방 변경률은 위고비 2.8%, 마운자로 5.8%로 나타나 97%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았다 ².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신경과 교수는 98명이며, 이 중 약 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제주에는 0명인 등 지방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⁶. 인공지능은 얼굴 분석 앱, 범용 챗봇, FDA 허가 임상용 도구 등을 통해 희귀질환 진단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⁵, KT와 서울대병원은 의료 전 영역의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을 구축한다 ⁷.

보건복지부가 환자가 반복적으로 사망한 반구대병원 운영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¹. 영국의 마이클 브래드넘 박사는 퀸 엘리자베스 대학병원의 반복적인 환자 안전 문제가 무시되었다고 밝혔다 ². 치매 및 발달장애 환자의 진료 기록을 가족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³.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서 귀환자 유입 속에 6건의 새로운 소아마비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2026년의 16번째 야생 소아마비 사례다 ⁴.

UNAIDS는 법률이 HIV 예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¹. 호주는 피지의 HIV 위기 대응을 위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¹. 국내 국립대병원은 인공지능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병원 간 격차가 크고 환자 맞춤 건강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². 대학병원 중증·응급 분야 의사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소진을 겪으며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³. 국내 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유증상자를 검사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⁴.

평택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세 살배기 남아가 천안과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³. 이에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평택 지역에 소아 응급의료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청원을 게시했으며, 2만 명 이상의 인원이 이에 동의했다 ¹.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중 지역의대 신설 계획서를 접수해 평가하고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⁸.

영국 NHS 서비스는 암호화되지 않은 페이저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전역 이식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전송된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⁷. 유럽의약품청(EMA)은 화이자(Pfizer)와 발네바(Valneva)의 라임병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검토를 수용했다 ⁶. 한편, 규제 당국은 시장에 유통 중인 P-2 긴급 피임약의 가짜 배치에 대해 경고했다 ⁵.

충남 아산의 소아 응급환자 부모가 7시간 넘게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전북 익산에서 진료를 받았다 ¹.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⁴. 정부는 입사 3년 미만 저연차 간호사의 '태움'을 직접 진단하며, 개선을 거부하는 병원은 근로감독 연계를 검토한다 ⁴.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일터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⁷. 질병관리청의 '전국 의료 관련 감시 체계(KONIS)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 모듈' 분석 결과,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혈류감염률은 5년간 감소했으나 초저체중아는 위험이 9배 높다 ⁸. 법제 국책연구기관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이 법개정 전이라도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³.

미국 내에서 기록적인 수의 홍역 사례와 발생이 추적되고 있으며, 사례의 대다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¹. 제주에서는 고위험 임신부가 타지역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². 마취는 역아의 회전을 도와 제왕절개 필요성을 줄인다 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말기 암환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된 사례가 있다 ³.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20일 시행된다 ³. 경북도는 2030년 신설 개교될 국립 의과대학 후보지 선정에 따라 20일까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한다 ⁵. 국내 첫 소방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11일 개원하여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했다 ⁸.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².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급성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갈 위험을 87% 정확도로 가려내는 예측 모델이 개발되었다 ⁴. 세계 최초로 임플란트 없는 유방 재건 수술이 시행되었다 ¹. 발달지연 진료 아동이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 조기개입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⁷.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감염병 의료대응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숙의회의가 열렸다 ⁶.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 후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고소했다 ¹. 간호사가 병원 내 괴롭힘인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자 정부는 엄벌을 지시했다 ³.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하며 대전과 천안 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⁴. FDA는 고령자를 위한 최초의 mRNA 기반 독감 백신을 승인했다 ⁷. 인트라리피드 주사 치료는 5년간 사용이 증가했으나 근거와 효과는 불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¹⁰. 법원은 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를 폐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¹¹.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출범하여 CT와 MRI를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심의한다 ¹².

산 라파엘레 병원에서 환자에게 잘못된 배아가 이식되었으며, 이에 대해 보건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¹. 뉴질랜드의 하토 혼 세인트 존은 111 신고 전화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구급차 수요가 급증하자 주요 사고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². 니제르에서는 디프테리아 사례가 124건으로 늘어나며 17명이 사망했다 ³. 세계보건기구(WHO)는 암에 관한 새로운 상태 보고서를 통해 예방과 치료의 미래를 강조하며 행동을 촉구했다 ⁴.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약 업계는 의약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⁶. 루이지애나 보건 당국은 올해 5명이 사망함에 따라 식육성 세균 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⁷.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대책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튀김 요리를 금지한다 ⁹.

내년 전국 보건소에 진료 보조 AI 패키지가 도입될 예정이며, 시민단체는 환자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¹. 희귀질환 신생아 유전자검사는 국가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². 호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남성들에게 45세부터 전립선 검진이 제공된다 ³. 찬디푸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으나 현재 특정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태이며, 센터가 국가 합동 발생 대응팀을 배치했다 ⁴. 환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10,000개 항목의 의료기기 목록인 'The Prescribed List'가 있다 ⁵. 노인병 전문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노인 자립'이 의료의 새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⁶.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닥터헬기가 2,500회 출동하며 강원권역 응급의료 안전망의 중심축이 되었다 ⁷. HIV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클래스와 면역학적 전략이 치료 및 예방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다 ⁸.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발생 사례가 두 배로 늘며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¹, 대응 인력들은 임금 미지급과 치명적 위험에 직면해 대응 포기를 예고하고 있다¹⁹. 미국은 에볼라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거의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⁶. 국내에서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냈다².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의료취약지 의원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급해 영상 판독 보조와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고, 비대면 협진 및 응급 환자 이송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⁷. 한편, 남해군 노도 마을 회관에 설치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섬 닥터'는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¹¹.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간병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¹².

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와 관련하여 병원들은 통합병동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¹. 대한종합병원협회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².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초과분 중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최근 5년 6개월간 378억원이 소멸했다 ⁶.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김진규 교수가 지난 6월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기피 현상으로 비수도권의 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¹. 제주에서는 고위험 임신부의 타지역 헬기 긴급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⁶. 국립중앙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은 지역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⁷.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의료 체계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².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복지, 주거를 연계하는 정책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⁴. 국토교통부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며, 전문 의료진의 검토 후 연장이 가능하다 ⁹.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및 부작용 문제로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⁸.

울산 반구대병원이 폐원을 긴급 결정했다 ¹.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³. 이는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³.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초과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여 과잉진료를 방지한다 ²³.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다 ³.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중환자실 김진규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7월 중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¹. 서울시의사회는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².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에 표준 가격을 매기는 대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이는 제도다 ². 계명대 동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5차 환자 경험 평가'에서 종합점수 96.55점으로 전국 376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³. 한편,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⁴. 권칠승 의원은 3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입법 촉구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⁴.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 94곳에 1천억원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한다 ¹. 서울중앙지법은 산부인과에서 8시간 동안 270mL를 수유받아 숨진 신생아 사건에 대해 과다수유 등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천여 만 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²⁴. 도쿄대학교가 일본 일반 시민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 관련 오정보를 믿는 사람 중 63.6%가 접종을 했거나 접종 의향을 보였다 ³.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최근 5년간 27% 상승했다 ⁵.

정부는 병원 이동 시 발생하는 CT 및 MRI 중복 촬영을 방지하고자 2027년까지 의료영상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².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중복 촬영 급여비는 6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².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관련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⁴. 보건 의료 현황으로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하루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으며, 특히 경남 지역의 환자 수가 서울을 추월했다 ¹³⁶. 또한 매년 약 2만 명이 사망하는 폐암은 최근 정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치료 성적과 생존율이 향상되는 추세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