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락사무소 // 법·사법

한국 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 및 엘리엇 배상 판정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530억 원(약 1억1300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 판정 결과가 나왔다 ¹². 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에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판정에 불복하여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며 올해 2월 승소했다 ¹². 이를 토대로 다시 심리한 중재 판정에서 정부는 패소했다 ¹².

법원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관련해 4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¹.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여부가 다뤄지고 있다 ¹.

한국 법원은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¹². 배상금 규모는 446억 원이다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