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도 // 사회

군판사의 진급 권한을 여전히 각 군 참모총장이 보유하고 있어 사법권 독립의 모순이 발생한다 ¹.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개편되었으나 진급 결정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다 ¹. 이와 함께 진급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방부가 진급을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¹.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306명이며 이 중 40명은 징계가 감경되었다 ⁸.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은 5년여간 40건으로 올해 증가세를 보인다 ¹¹. 법원직원이 공탁금과 경매보관금 56억원을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한 사실이 파악되었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법원을 떠난 사례가 확인되었다 ²⁷. 고독사 위험군이 연 11만 명에 이르지만 전국 시군구 4곳 중 3곳 이상은 전담 공무원이 없다 ³.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천796억원을 기록했으나 실제 걷힌 돈은 29%에 불과하다 ¹⁰. 지난해 공무원 징계 3건 중 1건은 소청을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되었다 ⁹. 국군재정관리단은 메일 오발송으로 전역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⁶.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 방사능 재난 연합훈련에 5년 연속 불참했다 ⁵. 고용노동부 직원을 향한 폭언과 협박 등 악성민원은 감소했으나 노동감독관에 대한 고소는 급증하는 추세다 ¹².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한다 ⁴.

일본 토야마시청이 인구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가택수색을 받았다 ¹. 시청 직원 여러 명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토야마 시장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¹. 그 가운데 인구 40만 명 유지에 집착한 것이 동기가 되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¹.

최근 5년간 국비 지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법관은 10명이며, 이들 중에는 연수 후 1년도 안 되어 법원을 떠난 사례가 포함된다 ²⁷.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인해 올해 6월 해임되었고, 법원 공무원 징계의 37.6%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⁸⁹. 한편 BMA는 부패 척결 과정에서 공무원 17명을 해임했다 ¹⁰. 마이클 루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DOGE가 겨냥한 연방 공무원들의 모습을 다룬 저서 'Blockers'를 펴냈다 ³.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수사 담당 경찰관 3명 중 1명은 경력이 3년 미만인 상태다 ⁴.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는 최근 재산 공개에서 비상장주식 214억 2030만 원을 포함해 총 349억 2176만 원을 신고했다 ⁵. 내년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금액으로는 13조 6000억 원까지 자체 조정할 수 있어 재정 통제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⁶¹¹¹².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의 자녀 지원 미신고 및 채용 문서 결재 사건이 발생했다 ¹. 해당 인사처장은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두 달 넘게 채용 관련 문서를 결재했다 ¹. 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가벼운 과실로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다 ¹.

법원은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 미달로 136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².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863명 중 장애인 고용 인원은 476명이며 고용률은 2.7%다 ².

법원은 '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를 이유로 한 진급 보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³. 또한 총영사에게 간첩 여부를 주장한 부총영사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⁴. 법원 내 음주운전 징계와 관련하여 벌금 400만 원을 받은 판사는 감봉, 직원은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⁵.

칠레에서는 병가 중 해외로 출국한 공무원이 7,20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566명은 3년 연속 출국했다 ⁶. 괴산군은 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18%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⁷.

인사혁신처는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⁹. 방위사업청은 고위공무원을 신규 임용했다 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불편 해소 및 편의서비스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¹¹. 정부는 최근 5년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 309건을 개선했다 ¹². 국세청 국선대리인의 지원 실적은 2년 연속 감소했다 ¹⁰.

한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다 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⁶.

우주항공청의 R&D 사업을 수행한 민간 업체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20억 원 이상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관리 부실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².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자수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감 계급의 경찰 간부를 직권남용체포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³. 광주 서부경찰서는 2월 26일 전남 광주 영광에서 열린 ‘2026년 THE청렴한 워크숍’ 중 돈을 걸고 화투를 친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⁷.

지방정부의 협력사무소에서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거나 허위 시간외근무를 등록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있었다 ⁸. 청주시는 격무 및 기피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한다 ⁹. 차규근은 특허심사관 결원이 80명을 넘어서며 현장 업무 과중이 한계에 달했고 초과근무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¹². 그 외에 신임법관 146명이 임명되었으며 ⁴, 구자라트 정부가 ‘Operation Gangajal’에 따라 IAS 공무원 2명을 강제 퇴직시켰다 ⁵. Klingbeil은 자영업자와 공무원을 법정 연금 체계에 포함시키는 연금 개혁을 원하고 있다 ¹⁰.

대구지검 의성지청의 A 경감 불구속기소 사건이 발생했다 ¹. A 경감은 파출소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한 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¹.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이다 ¹.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이 직접 개발한 서비스를 모아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는 AX 혁신 앱마켓을 연내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². 공무원들이 AI 공부 동아리를 만들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⁵.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 징계 530건 중 3건 중 1건은 갑질, 음주운전, 성 비위 등 3대 중대 비위였다 ³.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간부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대낮에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¹².

장애인 공무원 중 정신적 장애인은 1.7%로, 민간기업의 24.6%와 차이를 보인다 ⁴.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와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징계 체계가 운영된다 ¹¹.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도 징계 대상이다 ¹¹.

진천군은 제10대 진천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5.4%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¹⁰. 양산시는 산하기관의 대표이사나 임원급 인사 채용 시 자격 검증이나 공정한 절차가 부재했다는 논란이 있다 ⁹.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되었다 ¹.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다 ¹.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위해 전국 경찰 지휘관 650여 명이 25개월 만에 회의를 가진다 ⁸.

인사혁신처는 29일 '적극행정 점수 적립 제도' 우수 운영 기관으로 법제처와 국가유산청을 포함한 5개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¹². 중앙부처 7급 공채의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처음으로 목표치인 30%를 초과했다 ⁹. 24년간 헬기를 정비한 정비사가 사무관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는 사례가 있다 ⁷.

공직 기강 및 관리 측면에서는 전북 군산경찰서가 직위해제 상태인 해양경찰관 A 씨 등 5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⁵. 이들은 29일 오후 4시경 군산시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카드 게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⁵. 경남 사천시의회 시의원이 업무 통화 중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². 일본 총무성은 국세조사에서 2,000명 이상의 인구를 부풀린 혐의로 도야마시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³.

기타 제도 및 운영 사항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5년간 38억 원을 넘었다 ¹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경영공시 지적 건수는 지난해 10.6% 증가했다 ¹¹. 일본의 후지이 총무상은 9월 17일 취임 후 노동력 부족의 영향을 받는 소규모 지방정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⁶.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관 비위 징계 처분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해 경징계는 안 되며 해임 정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 6명 중 1명이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취업했으며, 삼성과 한화의 비중이 높아졌다 ².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10년간 8차례 개정되었으나,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를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³. 서울 서대문구는 전 직원 대상 '주 4.5일 근무'를 시범운영하며, 이는 법정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40시간을 유지하며 근무시간을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⁵.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지적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으며, 2021~2025년 사이 총 5042건이 발생했다 ⁶.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 임원 A씨는 초과근무수당과 조합활동보전금을 함께 받아 인건비를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⁷.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원공무원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⁸. 일본 총무성은 인구 조사를 2000명 이상 부풀린 혐의로 도야마시 직원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¹⁰¹². 충북도는 충북도립대 직원이 물품계약 업무 태만으로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중징계와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¹¹. 인도 내무부(MHA) 공무원 2명은 FCRA 등록 편의 제공 대가로 불법 이익을 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⁴.

경찰청 징계 대상자 중 경위·경감 비중이 60%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은 2800명이며, 매해 500명 안팎이 징계를 받았다 ¹.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이 최다 사례이며, 중징계 간부의 요직 영구 배제가 추진된다 ¹.

청탁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이했다 ³. 총 2983명이 제재를 받았으며, 금품 수수가 94.8%를 차지했다 ¹⁰.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².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2690건이 과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⁴. 강원 양구군은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을 운영한다 ¹¹. 해양경찰청에서는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사례 107건이 적발되었다 ⁸.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이 물품 수량을 부풀려 주문한 뒤 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⁶. 삼성SDS는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업무 활용을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 2차 고도화 사업에 응찰했다 ⁷. 농업직 공무원들은 AI를 활용해 폭우와 농산물값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⁵. 지난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 공직자 56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¹².

대법원의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판결이 나왔다. 부산 지역 파출소 근무 중 카페 사장에게 고백을 하거나 민원 취소를 강요한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1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².

청탁금지법은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다 ¹⁷. 2016년 9월 28일 시행 당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었던 가액 기준은 10년 사이 7차례 변경되었으며, 품목과 시기에 따라 허용 금액이 달라진다 ⁵. 선물 기준은 평소 5만 원,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⁵.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감소했다 ¹⁷. 이에 대해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상적 유대와 소통의 위축 및 허용 범위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¹.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꼴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분류되어 위촉됨에 따라 자격 검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⁴.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센터장 13명 중 통일 정책 관련 이력을 보유한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⁸.

충북도의 해외출장 사전 심사 규정 강화다 ⁴. 충북도는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 ⁴. 법원은 자살 신고자에게 비아냥거린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¹. 대법원은 민원을 취소하며 카페 주인에게 스케치북 고백을 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³. 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로 직위해제된 해경 간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². 고용노동부에서 과장급 전보 인사가 있었다 ⁵. 국가보훈부에서 과장급 전보 인사가 있었다 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