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가혹행위,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최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이 기소 및 송치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아남브라 경찰청이 미성년자 강간 및 성적 비행 혐의자들을 기소했다. 한편,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 보호와 형사절차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니세프는 폭력의 국제 분류 구현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체계를 운영했다.
관측 궤적 — 이 파일에 일어난 일10건 중 사건 3개 · 파형은 하루 출처 수 · 37일
04변화의 시간선하루 출처 수 · 37일
첫 등장출처 6건 · 9·02첫 기록
8일 침묵 뒤 복귀9·11침묵
출처 정점 · 하루 8건10·09정점
05근거와 원문기록 10건 · 최신부터
요약보다 원문 확인을 우선합니다.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출처를 기록마다 번호로 붙였습니다.
날짜순 관찰 기록최신 기록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 대신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 대신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 이 결정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으며, 학대 가해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2.
한편 강원 춘천시는 지역 편의점을 위기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거점으로 활용한다 4. 부천오정초 교사는 '교권보호단 1호 사안'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 신생아를 고의로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되었다 3. 천안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8개월 만에 용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사실이 드러났다 5.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공식 출범이 진행되었다 2. 신계용 과천시장, 이상국 부사장, 이은정 상무, 이훈규 이사장, 박경화 대표가 참석한 개소식은 지난달 22일에 열렸으며, 해당 기관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을 수행한다 2.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현판을 수여하고 학대 의심 사례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지침을 배포했다 4. 대만 야당은 아동 학대를 포함한 4대 범죄에 태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 투신 시도를 막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6. 이슬람 종교 시설 내 아동 보호 조치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종교 인플루언서가 모스크 등에서 두 형제를 성적 학대한 사건 이후 결정되었다 3. 케냐 아동들이 성매매, 노동, 범죄, 의식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대상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5.
천안 교회 11세 아동 사망 사건의 목사 양아들과 신도 등 관계자 3명이 추가 송치되었다.
천안 교회 11세 아동 사망 사건의 목사 양아들과 신도 등 관계자 3명이 추가 송치되었다 13. 해당 아동은 장애가 있었으며, 사건 과정에서 얼굴에 물파스가 문질러지고 쇠사슬로 결박당했다 3. 이와 함께 목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 청구 혐의가 추가되었다 3. 외조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3.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2. 이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지원체계 운영의 일환이다 2.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는 690건이었으며, 1년 새 72% 증가했다 45.
천안 교회 아동사망 사건의 구체적 범행 내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23. 목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의 얼굴과 눈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로 입을 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3. 해당 목사와 외조모는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23. 한편, 교원 아동학대의 '묻지마 검찰 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
시민단체의 '해든이' 부모 대상 다른 자녀 정서적 학대 여부 수사 요청이 있었다 2. 천안의 한 교회에서 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조모와 목사의 학대 정황이 첫 재판에서 공개되었다 3. 해당 아동은 경찰 신고 후 물파스로 눈과 입이 문질러졌으며, 외조모와 목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3. 한편, 학교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 신상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사건에서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 소재원 작가는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4.
학대 피해 아동 ‘심리지원팀’의 17개 시도 중 8곳 정원 미달 상황이 확인되었다 1. 이 중 3곳은 인원이 0명이다 1. 단국대병원은 천안시에서 ‘제3회 대전·세종·충청권역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감·동료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5. 대법원은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례에 대해 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
Insecurity Insight는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수단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상황 속 성폭력 및 학대 보고서를 발행했다.
Insecurity Insight는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수단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상황 속 성폭력 및 학대 보고서를 발행했다 1.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담임과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2.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2. 한편 경기 용인시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의심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새싹지킴이 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5.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 3천여 건 중 2만 3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 이 중 15%는 재학대 사례였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 3천여 건 중 2만 3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 이 중 15%는 재학대 사례였다 3. 해당 기간 사망한 아동은 38명이다 3.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긴급히 떼어놓는 즉각분리 조치는 매년 1천 500건 이상 시행되며, 이 중 10건 중 9건이 학대로 판단된다 4.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천안시는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가동한다 2.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1.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가 될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12. 전담 공무원은 113명 충원된다 2. 충남 천안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 한편,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국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