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 법·사법

인천경찰청 관계자 등 18명이 인천 맨홀 작업자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 ⁴. 이번 수사는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송치 대상에는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⁴. 이와 함께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⁴.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선거 전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었고, 금전 문제로 다투다 20년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살해한 70대가 송치되었다 ²⁸.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은 혐의를 시인하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시민단체의 항의성 화환을 훼손한 김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광주지검에 송치되었다 ⁷⁵. 중학생 시절 앙금으로 고교 교사를 찌른 10대는 자수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⁶. 이재준 수원시장의 특정 업체 용역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 처리되었으며, 인천경찰청장 아들이 연루된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다 ³¹.

남양주남부경찰서가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 ¹.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으며 ¹,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씨와 함께 해당 별장에 머물던 중이었다 ¹.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된 상태다 ¹.

한편 특수강도 피의자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유치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³.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3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는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았으며 ², 20대 남성 회사원 B씨는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광고 등을 게시했다 ⁵. 이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⁵.

서울시 민사경찰대가 무자격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청년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¹. 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대가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구를 활용해 음식점 매매 광고를 올렸으며 ², 이와 함께 월 150만원을 받는 20대 신입사원 B씨가 컨설팅업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병원 임대 광고를 게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².

한편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영 증평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송치되었다 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위층 이웃과의 갈등으로 자기 집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를 구속 송치했고 ⁶,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사이트를 재오픈했다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