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 사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 실제 부당해고가 인정된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³.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8만 2617건이며, 그 가운데 각하된 사건의 과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 ³.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⁴. 서울과 대전의 영세 자영업자 4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고용 조정 16명, 파트타임 근로자 활용 8명, 임금 조정 5명, 근로시간 조정 3명 순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⁴.

한편 100~299인 규모 사업장의 1인당 임금체납액은 2023년 836만 원에서 2025년 1488만 원으로 2년간 78% 증가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⁷.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실업보험 제도에서 발생하는 21억 유로의 잉여금을 징수할 계획이며 ⁵, 아일랜드의 화요일 예산안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주당 8유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¹¹. 일본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상반기 기준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². 미국 노동시장은 전쟁과 고유가, 금리 인상 및 AI의 영향으로 구인 규모가 낮고 채용이 약해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¹². 이와 함께 1인 사업장의 부당해고 대응 어려움과 성희롱 인정 후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되었고 ¹, 사회보험 부재가 일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⁶. 산업재해 재심사 처리 기간은 법정 기한인 60일의 3배를 넘긴 평균 198일이 소요되며 ⁹, 현장 소장의 지시로 해고된 일용직이 37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¹⁰. 사무실 환경이 노동자를 '생존 모드'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었다 ⁸.

미국 상원은 키스 손더링을 노동부 장관으로 인준했다 ¹⁰. 그는 지난 4월 로리 차베스-더리머가 물러난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온 인물이다 ¹⁰.

산업재해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198일로 늘어났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지난해 말보다 60%가량 증가했다 ¹. 반면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진입 시 변제기간이 단축된다 ⁷.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부당해고 인정률은 지난 3년 7개월간 10%에 미치지 못하는 9.5%를 기록했다 ³.

한편 BMW는 매니저 직책의 5분의 1을 감축하며 ², 그레그스는 고객 기대 변화에 맞춘 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장 4곳을 폐쇄하고 740명을 감원한다 ¹². 100억원대 임금체불을 일으킨 알트론 대표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⁸. 리오 틴토 제련소는 2억 달러의 구제 금융과 전력 계약을 통해 수백 개의 일자리를 지켜냈고 ⁹, 독일 동부 지역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존재한다 ⁵. 이외에 일본에서는 직장 내 불쾌한 태도를 뜻하는 '후키하라'라는 용어가 나타났으며 ⁴, 이탈리아 밀라노와 핀칸티에리 안코나에서는 노동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¹¹. 중국의 청년 노동시장은 '잃어버린 세대'를 막기 위한 개입이 요구되는 상태다 ⁶.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지표 하락과 실업률 4.2% 기록이다 ¹². 미국은 지난달 고용 지표가 하락하며 신규 비농업 고용자 수가 2.9만 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했다 ¹². 한편 AI는 기존에 진입 단계 인력들이 수행하던 많은 업무를 변화시키고 있다 ⁶.

법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에 머물며 올해 기준을 미달했고, 지난 6년간 납부한 과태료는 136억 원이다 ³⁴. 서초구는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5.2% 인상한 1만 2,757원으로 결정했다 ¹⁰.

유럽과 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프랑스 국무원은 오샹(Auchan)의 인원 2,400명 감축 계획을 승인했다 ⁷. 이탈리아 병원에서는 살인적인 근무 교대 시간으로 인해 은퇴보다 사직하는 의사들이 더 많다 ⁵. 중국의 한 유통업체는 내년 3월부터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¹².

성별 노동시장 분석 결과, 9월 기준 8개월 연속으로 여성 노동자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⁹.

국회 본회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다. 1년간 노동자가 3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1일 통과되었다 ¹⁵.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경영계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⁵.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상위 10개 기업 중 9곳은 건설·배달업으로 나타났다 ².

오비맥주는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근속 5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¹². 대상자는 2021년 11월 1일 이전 입사자이며, 위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¹². 미국 경제는 9월에 2만 9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노동시장 둔화 신호를 보였고, 실업률은 4.2%로 상승했다 ⁶⁷⁸. 한편 미국 내 해고는 2026년에 4년 만에 최저치로 약 40% 감소했으며, 올해 채용 계획은 3% 증가했다 ⁴. Syngenta는 해외 경쟁 심화로 인해 Grangemouth 사업장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³.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연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1일 통과되었다 ¹. 경영계는 해당 기준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⁵.

지역 국립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인력난으로 전문의 1명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400시간을 넘고, 한 달 최대 651시간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².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은 전담전문의가 1~2명뿐이다 ².

지난해 일과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40, 50대 중년층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⁴. 이는 ‘쉬었음’ 청년보다 6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⁴. 춘천시에 거주하는 박정현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강사 자리가 줄어 3년 전 일을 접은 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³.

미국 노동시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¹¹. 다만 지난 2년간 저고용·저해고 상태가 지속되는 추세다 ¹⁰. 독일에서는 BMW가 매니지먼트 직무를 포함해 8,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며 ⁷⁸,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자회사 Cariad가 대규모 인원 감축을 앞두고 있다 ⁶.

폭스바겐의 단체협약 해지 결정이 있었다 ¹. 폭스바겐은 연말까지 거의 모든 단체협약을 해지하며 인력 비용을 더 강하게 절감한다 ¹.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내 3개 사업장 공장을 폐쇄하며 이다르-오버슈타인에서 44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¹⁰. 미국은 8월 구인 건수가 710만 건으로 감소했으나 노동시장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⁸,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 속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12년 반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 ¹¹.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총비용은 668만 원이며 ⁴, 대기업은 829만 원, 중소기업은 536만 원으로 노동비용 격차가 심화되었다 ².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는 정규직과 76%의 격차를 보이며, 이는 낮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보험 배제 등 구조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⁶.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6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9,278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³. 현장에서는 야간작업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주간작업 전환을 미루고 있다 ³.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능사 자격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⁷.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배분 지연 및 불공정 계약 강요 등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⁵. 대만은 10월부터 전국 휴가 신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 휴가를 14일로 확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조한다 ⁹. 한편, 의사 방문 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가 105,900란드의 보상금을 받았다 ¹².

Bosch가 뉘른베르크 사업장 인력의 절반을 감축한다 ¹. 최근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천 명이며, 연간 지급액은 6천억 원이다 ².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5년간 180건으로 집계되었다 ³. 국토교통부는 경부선 의왕역 차량 정리 작업자 사망 사고 이후, 철도 작업자의 차량 외부 탑승 금지와 후방 카메라 설치 대책을 내놓았다 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2035년까지 직업을 바꿔야 하는 미국인 노동자 수가 1천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⁵. 농업경영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007%로, 181만 명 중 120명만 가입했다 ⁶.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직접 고용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10만 7천 명 늘었으나, 이 중 기간제 노동자가 6만 7천 명이다 ⁷. 칠레의 José Antonio Kast 대통령은 2027년까지 7만 5천 개의 신규 채용 보조금 일자리를 포함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긴급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⁸. 은행 노사는 내년 4월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해 9시 30분에 문을 열기로 합의했다 ⁹. 이탈리아 서비스업 단체 협약으로 300만 명의 종사자가 220유로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 ¹⁰. 일본은 10월부터 모든 기업에 '카스하라' 대책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기업명을 공표한다 ¹¹. 케냐에서는 실수령액 감소로 190만 명이 SACCO 저축을 중단했다 ¹².

법원이 진폐증으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탄광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¹⁴⁶⁷.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3＋1'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1천 곳을 집중점검한다 ⁵.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자가 263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금액은 212억 원에 달한다 ⁸. 이는 전체 수급자 68만 4511명 중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⁸. 한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최대 2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¹².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5년간 3천 곳에 육박했다 ¹⁰.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2019년 첨단 장비 도입과 조립 공정 개선을 근거로 품질 검사원을 최대 900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². 독일의 BioNTech는 구매자를 찾지 못해 직원 1800명이 근무하는 3개 사업장을 폐쇄한다 ⁹. 후쿠오카현의 Hello Work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은 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¹¹. 뮤지컬 작가와 작곡가 사이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이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미비함을 이유로 협회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³.

가트너의 ‘2026 미래 업무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의 30%가 2029년까지 다시 채용될 전망이다 ¹. 인력을 지나치게 줄이면 인재 육성 경로와 업무 노하우가 사라져 더 많은 비용으로 사람을 다시 뽑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¹. 국회예산정책처가 ‘화이트칼라’ 중심 57개 직업 재직자 1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재직자 10명 중 6명은 AI 도입 이후 조직 내 같은 직업군의 인력 규모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⁹. 와튼스쿨 애덤 그랜트 교수는 AI가 사무직의 경쟁력을 바꾸고 있으며, 전문성보다 민첩성과 판단력, 아이디어 선택 및 발전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⁸.

DoorDash는 뉴욕시 배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1억 3,15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⁷. 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결정하며 9.3% 인상했다 ¹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600명이 넘는 인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212억 원을 타갔으며,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². 출퇴근 길 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매년 100건을 넘어서며, 출퇴근 산재신청은 1만 4천 건에 달한다 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를 기록했으나 50명 미만 사업장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¹. 대만은 최저임금을 조정하여 시급 205원, 월급 3만 900원으로 인상했으며 이에 대해 학자들은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국발회는 민생 서비스 가격을 지속적으로 감측하고 있다 ²⁴. 보훈단체 직원들의 시급이 9천509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박성훈의 지적이 있었다 ⁶. 태안군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해 자격증 취득 지원 종목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다 ¹⁰. Evonik은 주로 독일에서 3,2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¹². 2021년 이후 조업 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선원이 1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76%는 안전조업교육 의무가 없었다 ⁵. 이탈리아에서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3명의 작업장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직업병이 300% 증가했다 ¹¹. 이에 Calderone은 100명의 감독관을 추가하고 안전을 위해 연간 6억 유로를 배정했다 ⁹. 법원은 Trans Nzoia에 500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⁷. PSC는 직장 내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³. 독일에서는 2022년 이후 신입 사원을 위한 구인 제안이 크게 감소했다 ⁸.

대만 최저임금심의회가 116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30,900원, 시간당 최저임금을 205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⁶⁸. 이번 결정으로 789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매월 26원씩 증가한다 ⁸. 노동측은 최저 8% 인상 및 월급 31,800원 상향을 요구하며 인상 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⁶⁹.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의 73%가 추락이나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로 숨졌으며, 사망자의 25%는 고령층이다 ¹. 법원은 매일 오전 5시 고속도로 통과 기록을 근거로 과로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⁵. 최근 5년간 5대 로펌 취업심사를 통과한 퇴직 경찰 29명 중 93%가 경감 이하 직급이다 ⁷.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부문에서 268명을 감원했으며, '마지막 전쟁' 개발권은 액티비전으로 이전된다 ¹². 독일 기업들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으며 ³, 유연한 인력 계획이 증가하며 근로자가 부담을 지고 있다 ². 중국은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고등교육 구조를 개편한다 ¹⁰. 영국 보수당은 장기 실업자가 알코올과 담배에 실업 급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직업을 유지하지 못한 이들의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¹¹. 프랑스에서는 성장을 위해 더 많이 일하는 방안이 공공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제시되었다 ⁴.

鑫創科技가 대량 해고를 발표했다 ¹. 해당 기업은 운영 손실로 인해 11월 23일부터 분批로 직원 자진퇴사를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공식 홈페이지가 404 오류를 보였고 주가가 한때 7% 이상 하락했다 ¹. 대만은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 30,900원, 시급 205원으로 결정하며 11년 연속 인상을 기록했다 ¹⁰¹¹. 이번 인상 폭은 4.745%이며, 공총 대표 하어는 AI 복지 주권 기금 설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¹¹¹².

호주의 8월 실업률은 4.6%를 기록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고치에 도달했다 ³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7천 건으로 7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며 소폭 감소했다 ⁸⁹. 인공지능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중 약 30%가 2029년까지 재고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⁵.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들은 천장 누수와 곰팡이 등 노후화된 기숙사 및 휴게 공간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².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 및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채권보험 사고 금액은 4년간 65% 증가했다 ⁶.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이 장거리 통근과 양육 문제 등을 이유로 순환인사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⁷.

대형 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중이 70%로 집계되었다 ¹.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20명은 하청노동자였다 ¹.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장의 사망 재해는 2년 새 25건에서 43건으로 증가했다 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유족이 병원 측과 113일 만에 합의했다 ². 고용노동부에서도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71건이 접수되었다 ⁶.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14.5%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감소폭은 미미했다 ⁸. 충남 태안군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근로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의 대상 자격증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최대 50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⁵.

해외 사례로 프랑스 정부는 노동 시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8천만 유로 규모의 계획을 시작했다 ⁷. 영국 보험사 Admiral은 영국 내 인력의 약 5%에 해당하는 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⁹. 이탈리아의 경우 2025년 노동 사고 신고가 60만 건에 달하며 직업병은 최근 26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¹¹.

에보니크(Evonik)가 독일을 중심으로 3,2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 ²³. 프랑스 정부는 인공지능이 노동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8,000만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을 시작했다 ¹. SK하이닉스에서는 기술사무직 신입사원 4명이 연수 기간 중 금지된 음주를 하여 교육 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¹¹.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문화·콘텐츠 기업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7.5시간, 목요일은 3.5시간을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¹².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 인상한 시간당 1만 2,900원으로 결정했다 ¹⁰.

한국에서는 휴·폐업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⁴. 산재 승인 불승인율은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9.7%에서 14.4%가 되었다 ⁵. 일본 오사카 노동국은 코로나로 1년 반 동안 자택 대기하다 자살한 회사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⁹. 나이지리아 노동조합회의(NLC)는 최저임금 50만 나이라와 휘발유 가격 500나이라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지지했다 ⁸. 대만 노동보험국은 4개 직업공회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며 급여 지급을 잠정 거부했다 ⁶. 프랑스 사회보장제도(Sécu)는 월 총급여가 2,614유로를 초과할 경우 일일 수당을 42.97유로로 제한한다 ⁷.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38건이 적발되었다 ⁵⁶. 고용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 8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적발된 위반 사항 중 사망 사고와 같은 끼임 관련 안전조치 위반은 26건이다 ⁵⁶. HL만도는 외부 안전진단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과 조직을 강화한다 ⁴.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벌목 등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76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다 ⁷. 같은 기간 산림 현장 산재는 4844건이 발생했고, 사상자는 2021년 946명, 2022년 968명, 2023년 1000명으로 나타났다 ⁷. 대법원은 구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조항을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¹¹.

중국 후난성 창사의 한 회사는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26시간인 주 3.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¹⁰. 대만 노동부는 혼인 휴가를 8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예고했다 ¹². 세계기능경기대회에 AI가 깊게 결합하며 노동시장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전문 사회 돌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¹. 에쿠루레니의 불법 광산에서는 채무 구속과 강제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². 일부 고용주들은 수수료 기반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⁸. 법원은 원-하청 사용자성 판단 전까지 하청업체 분리교섭을 일단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⁹.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을 일삼은 전남 영광군 지역 염전 3곳을 적발했다 ¹⁸. 해당 지역 염전 3곳에서 미지급된 임금은 3,600만 원이다 ⁸.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절반 이상은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⁴.

올해 상반기 국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1% 상승했으나,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에 상승분이 집중되었다 ⁹. 전자통신업의 월평균 임금은 943만 원이며, 이는 상여금 인상의 영향이다 ⁷. 해당 업종은 특별급여가 66% 급증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임금 인상률은 2.2%를 기록했다 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상승률 격차는 확대되었다 ⁹.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초임 평균 연봉은 최대 약 1.55배 차이가 나며, 금액으로는 최대 1,819만 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¹².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 5,000만 원으로 1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수급자 수는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¹¹. 損保ジャパン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원치 않는 전근을 폐지하는 인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⁵. JLR 공급업체들은 영국 제조업의 미래가 자동차 생산 너머에 있다고 정부에 전달했다 ⁶.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통역, 기자, 웹디자이너 등이 영향을 받기 쉬운 직업으로 언급되었으며, 디자이너 불필요론과 지식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²³.

포르쉐의 인원 감축 가능성으로 추가 4,00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²³. 와이알라 제강소는 주요 운영 중단으로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으며 ⁵, 자메이카의 세프로드는 설탕세 도입과 매출 감소를 이유로 공장 노동자 141명을 해고했다 ⁶.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한 해 산업재해는 9,000명 규모로 발생한다 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1,836건 중 603건이 1년 이상 장기 미제 상태이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60%가 이에 해당한다 ⁴.

정부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3만 8,4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는 10여 년 전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다 ¹². 대만 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자의 혼인 휴가를 8일에서 14일로 확대 적용한다 ⁹. 프랑스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제출되었다 ¹¹.

작가와 화가 등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이며, 상위 10%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¹⁰. 한편, 십대들의 첫 직장 생활에 부모가 개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방안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¹.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향후 5년간 논의를 진행한다 ¹⁶.

대만 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휴가 규칙을 수정하여 혼인 휴가를 8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 ¹⁰¹². 이번 신제는 10월 이전에 결혼했으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기혼자에게도 적용되며,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운영된다 ²¹⁰¹².

독일의 RTL과 Sky가 약 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 ⁴. ABC 뉴스의 신임 책임자는 일자리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⁷.

미국 노동시장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휴일 주간 동안 196,000건으로 감소했다 ⁹.

법원이 사직서 수리 지연과 관련하여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³. 충남 금산지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묵인한 혐의로 소장과 연구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⁵.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으며, 이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¹.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6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 ⁹.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³⁵. 이에 따라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³⁵.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확대된다 ⁵. 대만 노동부는 혼인 휴가를 8일에서 14일로 늘리는 규칙 수정을 예고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⁴⁶⁸.

인력 감축 사례로 RTL과 Sky가 약 500개의 일자리를 줄이려 하며 ², 아디다스는 인도 구루그람 테크 허브 인력의 50%를 해고했다 ⁷. 한편, 주유소 근무자들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1억 5천만 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다 ¹².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1,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야 종사자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¹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역할 설정 과도기 속에서 노사정이 첫 소통을 가졌다 ¹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수사 진행 중이며, 이 중 60%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장기 미제 상태다 ¹.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369명이며 건설업에서 최다 발생했다 ⁷. 조선소 하청에서는 불이익 우려로 산재를 숨긴 사례가 있어 노조가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⁴.

잡코리아의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 분석 결과, AI 직무 관련 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상반기 등록된 'AI 키워드' 공고는 1만 8000여 건이다 ². 특히 개발자가 아닌 콘텐츠와 기획 분야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으며, 5건 중 1건은 비개발직 공고였다 ².

LG유플러스는 원거리 인사발령 후 단신 거주 위반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8명을 해고했다 ⁹.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⁹.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관외 진출을 허용해 입찰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환경미화원들은 저가경쟁으로 인해 안전비용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며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⁶.

오라클의 직원들이 '오라클 리더십'으로부터 오전 6시에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 ¹.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노동인권 관점에서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관계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².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³. 일본 시코쿠전력 송배전 직원이 추락사하며 남긴 유서에는 선배 사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겼으며, 유족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⁴.

서울시 버스 노사는 통상시급 재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⁵. 노동조합은 월 176시간을 주장하고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한다 ⁵. 서울시는 노조 요구 반영 시 부담이 급증하여 적자가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⁹. 대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회가 24일 열릴 예정이며, 내년 최저임금 월급이 3만 대만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⁶. 대만의 평균 총급여는 71,165대만달러이며, 연봉이 39만 대만달러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126만 명이다 ⁸¹¹. 프랑스 작가들은 드라마 'Un si grand soleil'의 경영 방식이 '공포에 의한 관리'라고 묘사했다 ⁷. 프랑스 기업들은 2027년이 임금 측면에서 더 나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¹⁰.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¹².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한 노동자의 자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최근 6년 새 33% 늘어났다 ¹². 반면 실제 산재 승인율은 58%에서 35%로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¹². 최근 5년간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511건이며, 부정수급 금액은 50억 원을 넘어섰다 ⁵.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원청 교섭이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으로 백송의료재단을 포함한 7곳을 선정했다 ¹².

미국에서는 이직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3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¹⁰. 대만에서는 OECD 표준 기준 연봉이 39만 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가 126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¹¹.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는 향후 2년 동안 4,000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직원의 10% 미만 수준이다 ⁷⁸. 호주 와이알라(Whyalla)의 제강소 용광로 재가동 실패로 인해 500명에서 600명 사이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³⁶.

법원은 학교 조리사의 폐암 발병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¹. 뇌출혈 환자가 회사의 요구로 조기 복직한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스트레스로 인한 증세 악화 등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²⁵⁶.

대법원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합리적 근거 없이 재고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³⁷. 이는 과거 관행에 따라 재고용될 것이라 믿는 노동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³⁷.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녹서' 발간 논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⁸. 한편 8월 취업자 수는 18만 4천 명 증가했다 ⁹.

대법원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¹. 법원은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 회사 요구로 복직했다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며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했다 ²³.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과 건설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나, 10건 중 4건은 여전히 재래식 사고다 ¹⁰. 노동·시민단체들은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⁶.

이탈리아는 2분기 고용률이 63.1%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취업자 수는 24만 6천 명 증가했다 ¹². 페루의 4분기 순 채용 전망치는 브라질에 이어 지역 내 2위인 40%를 기록하며 13포인트 상승했다 ¹¹. 프랑스의 실업률은 올해 8.6%로 마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⁷. 독일에서는 Prinz & Co., Mayweg, MÜWI 등 전통 기업 3곳이 위기를 겪으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중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파산으로 수백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 ⁴. 폭스바겐의 리스(Lies)는 절감 계획과 관련해 5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⁸. 가트너는 미래의 업무 형태를 형성하는 4가지 변화를 식별했다 ⁹.

대만 노동부는 9월 24일 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월급 3만 원 돌파를 추진한다 ¹⁸⁹. 이번 조정은 11년 연속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 인상 폭은 5%부터 시작될 것으로 추산된다 ¹⁹¹¹. 최저임금 인상은 중층 수취인에게 변상적 감봉이라는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K형 경제가 산업별로 다른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형평성 조절이 난제로 꼽힌다 ¹⁸.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배달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¹¹.

한국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 ³. 이에 따라 공공부문 업무 수주 업체의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³. 계약 업체가 변경되어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입찰 단계부터 근로조건 관리가 강화된다 ³.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2026년도 올해의 기술사·기능장'을 선정했다 ¹².

미국 노동시장은 저채용·저해고 국면에 진입했으며, AI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징후가 존재한다 ⁷. 미국 신규 고용의 98%는 여성에서 발생했다 ⁷. 칠레의 실업률은 5월~7월 분기에 9.5%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고, 실업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¹⁰.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비용은 수십억 유로에 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력 감축과 공장 폐쇄 비용이 포함된다 ². 재규어 랜드로버는 작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여파와 관세 영향으로 수천 명의 일자리 감축이 예상된다 ⁶.

미국 고용주는 8월에 16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¹¹⁰, 실업률은 4.1%를 기록했다¹⁰. 미국 달러 가치는 노동시장 강세로 상승했다⁶.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및 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이 산업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².

일본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6엔 인상된 1,177엔으로 확정됐다¹⁴. 용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380원으로 결정했으며⁵, 음성군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630원으로 결정했다¹⁶. PAA는 외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40,700루피로 인상했다⁸. 한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나 고용 등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⁴. 일본 국가공무원이 취미와 특기를 살려 다도 강사나 네일리스트 등으로 겸업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⁹.

미국 8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증가 수는 162,000명으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65,000명을 상회했다 ¹. 미국 내 해고 규모는 8월에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⁸.

폭스바겐 그룹은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하며 자동차 모델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4개 공장이 위기에 처했다 ². 폭스바겐 감독이사회는 50,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감축하는 절감 계획에 합의했다 ³⁶⁷. 폭스바겐은 이번 세기말까지 100,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⁴.

국내 육아휴직자의 41%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⁵.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 여전하며, 가장 큰 걸림돌은 휴직자 대체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⁵.

한은과 OECD 등이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와 사람이 필요한 곳의 간극이 커지며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¹. 금융, 컨설팅, 과학 등 인기 직종은 AI 대체 가능성이 높아 청년 숙련을 저해하고,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등 기피 직종은 늘어나 산업 간 양극화가 전망된다 ¹.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들과 만나 정년연장 연내 결과 도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².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³. PayPal은 글로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 세계 인력의 20%인 약 6,700명을 감원하며 이스라엘에서도 수십 명을 해고했다 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으나 노동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⁶.

우버가 전 세계 직원의 10%를 감축한다 ¹. 미국 구인구직 시장은 채용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구인 건수가 730만 건으로 소폭 상승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⁶⁷. 프랑스 노동자의 55%에서 75%가 비정형 근무 시간을 가지며, Anses는 이것이 건강과 사회 및 가족 생활에 위험이 된다고 경고했다 ⁸⁹¹⁰. 영국에서는 B&Q와 Five Guys를 포함해 600개 이상의 기업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으며, 400만 파운드가 노동자에게 반환되었다 ⁵. 남아프리카공화국 KZN 일부 사업장 노동자들이 12시간 근무에 100랜드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³. 한국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가 났으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². 경남 지역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⁴.

정부가 실업급여 월 지급액을 줄이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고용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¹.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아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¹.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한다 ¹.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5499만 원이며, 상반기 평균 급여가 1억 원을 넘긴 기업 20곳 중 12곳이 증권사다 ⁴. 미국 노동시장의 구인 규모는 730만 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⁷.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및 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이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³. HD현대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노조는 1인 작업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². 폭스바겐 이사회가 4개 생산 공장의 종료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⁶.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전문 재활 치료와 원직 복귀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 ⁵.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6.6%를 기록했다 ¹. 인공지능 노출 가능성이 큰 직종의 채용 공고는 5년 동안 11% 감소했으며, 노출도가 낮은 직종의 공고는 25% 증가했다 ²⁴. 이는 인공지능이 일상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며 기술 변화의 충격이 채용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²⁴.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 약 20만 개 증가했으나 종사자는 7,000여 명 증가했다 ³. 1인 기업은 늘고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했으며, 60대 이상이 대표인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하며 고령화 경향이 확인됐다 ³.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가 시설장과 그 아들로부터 수족처럼 부려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했다 ¹. 해당 시설의 전체 직원은 3명이다 ¹. 노사발전재단은 의료현장의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등을 대상으로 교육영상을 배포한다 ². 한편, 법원은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한 이들이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³.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반년이 되어가나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중 실교섭이 이루어진 곳은 102곳으로 4곳 중 1곳이 되지 않는다 ¹.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량 감축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 1,000곳 이상이 폐업하고 7,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².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³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한 뒤, 익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두 차례 더 발생했다 ¹.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보강하며 즉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².

빌 게이츠는 인공지능이 향후 10년 노동시장과 사회에 기존 기술혁명을 넘어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로봇세 도입과 일부 업무를 인간에게 남겨두는 ‘인간전용구역’ 설정을 강조했다 ¹. 6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3.1% 상승했으나 상승분 대부분은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으며,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개월 연속 감소하여 0.1% 줄었다 ²⁴.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⁶. 중국에서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처벌로 스쿼트 200회를 시켜 해당 직원이 심각한 근육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³.

폭스바겐의 블룸 대표는 경영진 비용 절감을 추진하며 ¹, 에ㅁ덴 공장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¹. 폭스바겐의 추가 감원 규모는 5만 명이며, 이 중 절반이 독일에 영향을 미친다 ². 다른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10만 개의 일자리를 삭제하며 독일 내 4개 공장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⁴. 한편, 기업가들의 일자리 상실이 기록적인 수준이며 관리직 채용은 둔화되었다 ³.

대한민국 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이탈과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라는 이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¹. 폭스바겐은 추가적인 인원 감축 5만 명 중 절반이 독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². 폭스바겐의 사업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배제하고 있다 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유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¹. 금속가공 업체에서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⁷. 구직 사이트 Adzuna는 대졸 신입 채용 공고 수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1년 사이 거의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².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루메 CEO는 현재 상황이 매우 비판적이라고 판단하며, 50,000개의 일자리 감축과 공장 폐쇄가 진행되는 등 기업 역사상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³⁴⁵. 폭스바겐 내부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은 블루메 CEO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⁶.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은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¹. 이를 두고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 차익 간의 세 부담 격차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¹.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8곳은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30일 이내가 적정하다고 답했다³. 현재 수탁기업의 53%만이 30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고 있다³. 한편,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루메 그룹 CEO는 기업의 상황을 '매우 비판적(mehr als kritisch)'이라고 표현했다².

미국 애플이 시리와 고글 단말기 관련 부문에서 직원 200명을 감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¹. 한편, 임금을 고려한 실업의 대안적 측정 방식 분석 결과 미국 노동시장 근로자의 약 25%가 '기능적 실업' 상태이며, 이는 노동시장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².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¹. 미국 기업들은 감원과 AI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 ².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³. 청년기 실업이 길어지면 취업 이후 업무 역량 축적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하여 개인과 사회에 손실이 된다 ³. 그동안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³.

민주노총은 '숙의형'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를 지속하며 정부와 경사노위법 개정을 교섭할 예정이다 ¹. 실업급여 취업활동은 직업훈련과 면접에 가중치를 두는 '마일리지 적립제도'로 변경된다 ².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센터를 개편하여 AI가 반복적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사는 구직자 지원에 집중하게 하며,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⁴. 국내 대형 제조업체 중 84%가 '피지컬 AI'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며, 생산성 향상 기대와 일자리 축소 및 노사 갈등 우려가 공존한다 ⁵. 예술활동증명서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반려가 발생하며 신진 비제도권 예술인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본소득' 검토를 공식화했다 ³. 라구람 라잔은 '잡포칼립스(Jobocalypse)' 우려 속에 정부 재원을 위한 AI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⁶.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작업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파견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¹. 독일에서는 시간당 21개 기업이 문을 닫고 있으며, 폐업 수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약 190,000건에 달한다 ².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업종 일자리는 올해 하반기에 늘어나지만, 섬유 업종은 감소할 전망이다 ³. 반도체 분야는 호황임에도 필요한 인력 7명 중 1명을 채우지 못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³. 일본 후생노동성과 노동기준감독관청은 9월부터 잔업 시간을 '월 45시간 이내'로 제한하던 일률적 지도를 완화하며, 건강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⁴⁵⁶.

고용노동부는 일주일 사이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¹. 강원 지역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². 학교예술강사들은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⁴. 이들은 지방교육청 이관 후 임금이 줄어든 상황이며, '월 59시수 제한' 등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⁴. 인공지능과 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임금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³.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¹³. 이번 감독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¹. 감독 대상은 지방정부에 한정했던 첫 감독과 달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위탁·용역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¹.

한편,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². 이와 관련하여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력이 수백 명을 살렸다고 언급했다 ². 이후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8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².

국회에서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¹. KT는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X사업부문 전 직원을 현장배치엔지니어로 전환하고, 현장형 엔지니어 500명을 양성한다 ³.

샌프란시스코의 한 매장에서 인공지능 상사가 첫 번째 인간 직원을 해고했다 ¹. 국내 임금근로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자영업이 고용을 떠받쳤다 ².

Dax 기업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다 ¹. 독일 자동차 산업의 고용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종사자 수는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². 중국의 배달원들은 단가가 낮아졌으며 이전보다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³.

Ifo 연구 결과 인공지능의 도입이 임금 하락을 초래하며, 최대 3,400유로까지 급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¹. 이탈리아 바리에서는 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이 시간당 2유로의 임금을 받으며 급여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착취 사례가 발생했다 ². 한국의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000명이며, 이 중 29%인 49.6만 명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로 집계됐다 ³. 국제노동기구(ILO)는 2026~2027년 엘니뇨 현상이 라틴 아메리카의 일자리와 소득을 압박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 및 어업 분야의 비공식·농촌·야외 노동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⁴.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는 변동이 없었으며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다 ⁵.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9,000건 증가한 20만 9,000건을 기록했으나, 실업 수준은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⁶.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넘게 증가했으며, 반도체, 금융, 화장품 업종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⁴.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지난해 세계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다 ³.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내 주52시간제 완화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²⁵.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쟁의 기준 명시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⁵. 해당 사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시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경영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한 새 노조법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있다 ⁷.

20일부터 자녀의 방학, 질병, 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¹.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¹.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².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 성과 배분과 관련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².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로 시정 조처를 받았음에도 재감독 결과 다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확인된 A목재 생산업체를 형사입건했다 ⁴. B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또한 2025년 감독 당시 노동자들에게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 ⁴.

미국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¹. 貝萊德(블랙록)는 AI가 고용 데이터의 효용성을 떨어뜨려 금리 인상이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¹. 한국의 2차 베이비부머 중 20%가 주된 일자리를 떠났으며, 재취업 시 단순노무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³. KDI는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 제조업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⁶.

이케아코리아 본사 직원들은 한국인 직원만을 표적으로 한 부당 인사발령과 퇴직 강요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냈다². 이케아 측은 내부 직무 전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². Coles는 컨설팅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수백 개의 일자리를 인도로 이전한다⁴. eNCA에서는 절반 이상의 인원이 감원을 앞두고 있다⁸. 프랑스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했다⁹. 전북 방문요양보호사의 절반이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경험했다⁷. 청와대는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⁵.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을 추진한다 ²³. 해당 제도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을 일반수당으로 대체하여 미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는 노동자 동의로 시행된다 ²³. 이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과 포괄임금제 금지 국정과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²³. 일본 컨설팅 업계 대형 6사 대표 중 2사는 AI에 의한 업무 대체 등의 이유로 시장 축소를 예측했으며, 4사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⁴. 미국에서는 7월에 2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이 중 5,000명은 주유소 종사자다 ⁷⁸.

인천 남동구의 배달 삼겹살집 운영자 박모 씨는 재룟값과 부재비 급등, 경쟁업체 증가, 아내의 임신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 ¹. 미국 비농업 고용(Nonfarm Payrolls)은 7월에 2만 3천 명 감소하며 예상치인 8만 명 증가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⁴. 유럽 중앙은행 연구에 따르면 유럽 취업자의 13%가 구직 활동 중이며, 미국은 19%가 구직 중이다 ². 슈퍼마켓 기업 Coles는 Accenture와 계약을 맺고 수백 개의 사무직 일자리를 인도로 오프쇼어링할 계획이다 ³. 부산의 반도체 부품 기업 리노공업 노조는 전면 파업 중이며 파업 장기화가 전망된다 ⁵.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표준합의서를 개정하여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키지 않을 시 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⁸. 또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했다 ⁹.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주 52시간 근로제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¹⁴. 김 장관은 법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중국 등 경쟁 상대와의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며, 제도가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¹²⁴.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계와 고용노동부는 김 장관과 견해차가 있다 ¹.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기존 21만 명에서 10만 30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³. 반도체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은 높아졌으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³.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광산 기업들이 자본의 5%를 직원들에게 양도해야 하는 7월 31일 기한이 지났다 ⁵. 이는 아직 집행된 적 없는 2018년 광업법 규정이다 ⁵.

프리랜서 노동조합,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반발하며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².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및 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대군인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³. 김영훈은 주 52시간 예외가 없어도 기업들이 성과를 냈으며, 메가특구법의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⁴.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¹.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¹.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². 한편,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진행하며 통역을 지원하지 않은 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⁴.